•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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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브라질, 고용노동 협력의 새로운 문을 열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브라질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노동고용부 차관보(Secretary of Qualification, Employment and Income)를 비롯한 대표단이 우리의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연수를 위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이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 고용정책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정책·제도를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수에 앞서 16일 양국은 고용노동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정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다. 이 협정서는 디지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개발,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및 직업훈련 등 분야의 정보 공유, 기술협력 및 전문가 교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국이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단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국 내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유관 기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16일에는 서울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실제 운영 사례를 접하고, 17일에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각각 방문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정보시스템인 고용24의 운영과 노동시장 수급 예측 및 직업능력개발 전략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다. 18일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하여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19일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인천)을 방문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 체계와 현장 중심의 실무 직업훈련을 참관한다. 마지막으로 20일에는 한국잡월드를 견학하여 청년 진로직업체험 인프라를 둘러본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협력서 체결은 한국 고용노동 정책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브라질 노동고용부와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 간 노동시장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간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의 고용노동 정책 수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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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미 철강 관세 품목 추가 ···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출기업에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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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술개발·교류의 장(場) '2025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한-네덜란드 양국 간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및 교류의 장(場)인 '2025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네덜란드에서 6월 16일부터 6월 20일(현지시간)까지 5일간 개최한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한-네 아카데미는 양국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첨단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국내 6개 반도체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과정 학생 50명이 ASML,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과 에인트호번공대, IMEC를 방문하여 전문가 특강, 팀 프로젝트 챌린지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연구생들이 최첨단 반도체 기술개발 동향을 학습하고, 국내 반도체 R&D 역량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한-네 아카데미에서는 ‘미래반도체’를 주제로 한-네 양국 간 연구협력과 교육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현지 기업에서 반도체 경량화를 가능케 하는 패터닝 기술, 차량용 반도체 기술 등 전문가 특강도 예정되어 있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챌린지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종합하고, 반도체 기술개발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7월과 8월에는 각각 에인트호번공대와 KAIST, 델프트공대와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간 교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9월에는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우수 수료생 30명을 대상으로 5일간의 현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무지식을 함양하고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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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서울시,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한 관리·대응 방안 모색
    서울특별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0,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9,144호(39.1%),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 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수치를 보였으며, 이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 2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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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5
  • 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 '바이오 USA'서 유망기업 투자유치 세일즈
    서울바이오포럼 행사포스터(’25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 북미를 무대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서울의 매력을 세일즈한다. 혁신적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기술력과 서울의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알리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美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산업 박람회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에 참가해 글로벌 바이오기업 유치와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바이오 USA’는 미국 바이오협회(BIO)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헬스케어 행사('93~)로, 매년 2만 명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투자자, 정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이 행사에 참가해 기술수출과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3억 7천만 달러(약 5,031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올해 행사에는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이 박람회 첫날인 16일 오후 4시(현지시간)에 ‘서울바이오포럼(Seoul Bio Forum 2025)’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반도체‧AI기업 엔비디아를 비롯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오비메드, 메이요 클리닉 등 글로벌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서울 바이오 스타트업 10개사의 IR 발표와 네트워킹에 참여한다. 앞서 시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5개사를 포함한 ▴아스트로젠 ▴엑솔런스 ▴큐어버스 ▴브이에스팜텍 ▴에이비스 ▴메디맵바이오 ▴셀렙메드 ▴셀키 ▴프로티나 ▴갤럭스 등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참가기업 10개사를 ‘바이오 USA’ 참가지원 기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기업은 행사 기간 중 바이오 USA 전시관 내 공동부스를 운영하며, 글로벌 VC 및 투자자와의 밋업 및 현장 IR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인베스트서울은 지난 3월부터 사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국 벤처캐피털 샤페론 벤처스와 연계한 기업소개자료 점검, 투자자 대상 온라인 미팅 등을 지원해왔다. ‘서울바이오포럼’ 본행사에서는 글로벌 기업․투자사 대상 IR 피칭, 1:1 밋업 및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17일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거래소, 코트라(KOTRA) 등과 공동으로 ‘KBTP(Korea BioTech Partnership)’ 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FDI 올인원 패키지(시장조사‧법인설립‧법률‧회계 컨설팅 등) ▴현금지원 ▴고용보조금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와 함께, 홍릉 일대 ‘서울바이오허브’와 오는 2032년까지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조성 예정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인 ‘바이오 USA’를 통해 서울의 바이오 인프라와 글로벌 진출 역량을 적극 알리고, 유망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라며, “서울이 ‘아시아의 보스턴’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등에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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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5
  • SotaTek, Excelsior Capital Vietnam Partners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한국 시장 확대
    SotaTek, Excelsior Capital Vietnam Partners로부터 공식 투자 유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 SotaTek(소타텍, SotaTek Technology JSC)은 홍콩에 본사를 둔 아시아 성장형 투자사 Excelsior Capital Asia 산하의 Excelsior Capital Vietnam Partners, LP(이하 Excelsior)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Excelsior는 아시아 지역의 고성장 기업에 대한 20년 이상의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문적 경영 체계 구축, 재무 역량 강화,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장기적 파트너십에 강점을 가진 투자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 투자는 2015년에 설립된 SotaTek에게 새로운 성장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현재 SotaTek은 베트남 본사를 포함해 도쿄, 오사카, 캘리포니아, 텍사스, 시드니, 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업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기술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다. SotaTek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한국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 Excelsior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 내에서는 현지 SI 기업과 유사한 형태로 한국인 엔지니어 중심의 프로젝트 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베트남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연계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보다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SotaTek Korea에는 약 30명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근무 중이며, 베트남 본사의 기술팀과 협업해 한국 내 주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IT 프로젝트, 시스템 유지보수,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AI 및 임베디드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otaTek의 베트남-한국 협업 니어쇼어 IT 아웃소싱 프로세스 SotaTek은 사업 확장과 병행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사회(E&S)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Excelsior가 추구하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철학과도 궤를 같이한다. SotaTek의 타일러 류(Tyler Lưu) CEO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celsior의 투자는 SotaTek이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내 입지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지 개발팀과 베트남 엔지니어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더 유연하고 수준 높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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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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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브라질, 고용노동 협력의 새로운 문을 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브라질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노동고용부 차관보(Secretary of Qualification, Employment and Income)를 비롯한 대표단이 우리의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연수를 위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이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 고용정책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정책·제도를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수에 앞서 16일 양국은 고용노동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정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다. 이 협정서는 디지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개발,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및 직업훈련 등 분야의 정보 공유, 기술협력 및 전문가 교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국이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단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국 내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유관 기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16일에는 서울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실제 운영 사례를 접하고, 17일에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각각 방문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정보시스템인 고용24의 운영과 노동시장 수급 예측 및 직업능력개발 전략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다. 18일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하여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19일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인천)을 방문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 체계와 현장 중심의 실무 직업훈련을 참관한다. 마지막으로 20일에는 한국잡월드를 견학하여 청년 진로직업체험 인프라를 둘러본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협력서 체결은 한국 고용노동 정책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브라질 노동고용부와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 간 노동시장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간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의 고용노동 정책 수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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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미 철강 관세 품목 추가 ···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출기업에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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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술개발·교류의 장(場) '2025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한-네덜란드 양국 간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및 교류의 장(場)인 '2025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네덜란드에서 6월 16일부터 6월 20일(현지시간)까지 5일간 개최한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한-네 아카데미는 양국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첨단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국내 6개 반도체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과정 학생 50명이 ASML,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과 에인트호번공대, IMEC를 방문하여 전문가 특강, 팀 프로젝트 챌린지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연구생들이 최첨단 반도체 기술개발 동향을 학습하고, 국내 반도체 R&D 역량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한-네 아카데미에서는 ‘미래반도체’를 주제로 한-네 양국 간 연구협력과 교육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현지 기업에서 반도체 경량화를 가능케 하는 패터닝 기술, 차량용 반도체 기술 등 전문가 특강도 예정되어 있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챌린지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종합하고, 반도체 기술개발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7월과 8월에는 각각 에인트호번공대와 KAIST, 델프트공대와 한국반도체아카데미 간 교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9월에는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우수 수료생 30명을 대상으로 5일간의 현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무지식을 함양하고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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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서울시,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한 관리·대응 방안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0,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9,144호(39.1%),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 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수치를 보였으며, 이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 2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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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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