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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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업계·전문가와 모태펀드 '26년 출자계획 및 발전방향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24년 출범했다. 출자 공고에 앞서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논의 내용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AI · 바이오 · 글로벌 등 모태펀드 중점 출자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1. 모태펀드 '25년 운용성과 및 '26년 출자계획 ’25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3조원을 출자, 3.3조원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 마중물을 공급했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이하 ‘모태 자펀드’) 투자기업 중 유니콘 기업이 ’25년 3개사(퓨리오사AI, 비나우, 갤럭시코퍼레이션) 탄생했으며, ’25년 코스닥 상장기업의 74%를 모태 자펀드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등 모태펀드가 유니콘 육성 및 혁신기업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5년 청산 완료된 모태 자펀드의 연평균 수익률(IRR)은 누적 평균(8.0%, ’05~’25년)과 유사한 수준인 7.5%를 기록했다. 시장에서 투자가 부족한 분야(문화 · 영화 ·엔젤) 펀드가 예년 대비 다수 청산된 영향으로, 이를 제외한 수익률은 9.3%로 나타나,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방 분야 청산 펀드가 9.7% 수익률을 기록하여, 지방정부가 전략 육성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지방 펀드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6년 중기부 모태펀드는 총 1.6조원을 출자하여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및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연기금 · 퇴직연금 등 민간 자금과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강화한다. 지역 · 창업초기·재도전 · 청년 등 시장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하고, M&A, 세컨더리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지역투자 의무비율(20%)을 부여하고, 추가 투자의무 제안 펀드를 우대 선정한다. 초기투자 실적에 따른 관리보수 우대를 확대하여 초기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최대 20%)도 ’3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 지역성장펀드 '26년 운영방향 지역의 대학·기업·은행·공공기관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투자 플랫폼’인 ‘지역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모펀드 2조원, 자펀드 3.5조원 이상 조성 추진한다. 5년 내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 모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벤처모펀드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모펀드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출자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손실은 낮게, 수익은 높게, 대상은 넓게 설정한다. 지역 기반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지역운용사 인센티브도 운영할 계획이다. 3. 모태펀드 발전방향 마지막으로, 모태펀드 규모 증가 및 역할 확대에 걸맞은 투명성, 효율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모태펀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모태펀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모태펀드 운영 현황 및 성과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의 운용 신뢰도를 높이고, 벤처투자 시장의 인식을 개선하여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한다. 모태펀드 출자 ·결성 ·투자 · 회수 등 운용 전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청산 수익률, 투자기업 우수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해 모든 출자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영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모태펀드가 장기·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속기간 연장, 재투자 근거 명확화를 위한 제반 절차도 진행한다. 한성숙 장관은 “지난 20년간 모태펀드는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유니콘으로 육성하고,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전세계 5위권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오늘 논의된 제언을 바탕으로 더 커진 규모와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을 뒷받침하는 벤처투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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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1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참석했다. 범정부 TF는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논의 의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확대될 대미 투자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TF는 올해에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협의 관련 우리 구체 입장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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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이재명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우면 서럽잖아요. 배고플 때만큼"이라며 지방정부와 각 부처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대북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체크를 못한 것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며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시길 바란다"며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평소 잘하는 공직자들을 찾아서 권면하고 포상하고, 아주 잘한 사례는 특진도 시키는 등 칭찬 사례를 많이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며 "많은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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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서울시, 외국인 택시바가지 고리 끊는다…택시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는 한편 택시 앱·영수증 등도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 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기존의 택시 예상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으나 이제 외국인 전용 앱 호출 시 ‘통행료’ 항목을 표기,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불편신고 건수는 총 487건으로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11월(93건), 7월(69건), 8월(51건) 순으로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 여부를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 실제로 QR로 접수된 신고 중 작년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기사 A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2,600원이 아니라 5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로 처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울 택시 7만1천 대 내부에 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으며, 명동·홍대·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방문지 11곳과 관광지 인근 택시승차대 78곳에도 현수막·포스터를 부착했다. 서울시 유튜브, 라이브서울, 외국어 누리집(영·중·일),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도 숏츠 영상을 게시하고, QR 신고 방법을 외국어 누리집에 소개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추진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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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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