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0일,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B에서 『2026 사회적기업 국제포럼』(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26)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지역사회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가는가: 성년 사회적기업이 마주할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국내외 사회적기업이 돌봄과 주거, 에너지와 일자리 등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잇고 자원을 모아 지역의 일상을 지탱해 온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말 슈브로(Amal Chevreau) 사회적경제·혁신팀장의 영상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주민의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한 국내 사례를 살펴보는 첫 번째 세션과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해 지역문제를 풀어 온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는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됐다.
OECD 아말 슈브로 팀장은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각국이 마주한 질문은 경제를 어떻게 키울지가 아니라 공동체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회복력을 갖출지이며, 사회연대경제가 그 해법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에 직면한 한국에서 사회연대경제가 그 과제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세션은 ｢사람을 잇다, 지역을 살리다｣를 주제로 주민이 함께 지역 의료와 돌봄 모델을 만들어가는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지역사회의 과제로 함께 풀어 온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지역 내 자원과 경제활동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사)경북시민재단, 주민주도 태양광 발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이끈 구양리 마을회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끈 다양한 경험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원을 잇다, 지평을 넓히다｣를 주제로, 유휴 공공자산을 활용한 청년 공공주택을 운영하는 대만의 나인플로어 코리빙, 삼킴장애 어르신을 위한 포용적 식사 환경을 만들어 온 홍콩의 더 프로젝트 퓨처러스, 대학생과 노인이 함께 이웃으로 사는 세대통합형 주거시설을 만든 네덜란드의 후마니타스 데벤테르, 공공기관과 함께 철도 굿즈 시장을 개척한 한국의 주식회사 코이로가 공공과 민간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난관, 이를 넘어서는 과정을 나누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의료와 돌봄 등 삶의 필수 영역에서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며,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정부도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후 만 19년을 맞은 사회적기업이 제도의 나이로 보면 이제 성년의 문턱에 선 셈”이라며, “이번 포럼에서는 화려한 성공담보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려 온 과정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거래 체계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으로 새롭게 구축된다.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공개되고,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5분 만에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도 산출한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11월10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지식재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식재산 거래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보하고,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지식재산 실거래가격 공개'
10개 부처별로 운영해 왔던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한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 새롭게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술 수요자 및 공급자들이 한 곳에서 모든 지식재산 거래 정보를 일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분산된 거래 실적 자료를 기술분야별로 수집·분석해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 평가금액을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거래소 개편 및 전담인력 확충으로 거래 중개서비스 강화 '
거래 중개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를 확대·개편하고, 거래전문관도 대폭 확충한다. 현재 여러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는 지식재산 거래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하여 거래 중개, 가치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까지 한 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내년에는 36명으로 확대하여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한다.
거래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공기술의 경우 이를 원하는 모든 수요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술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술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거래의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 빼오기, 기술 탈취보다 제 가치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거래하는 사회는 지식재산 거래의 선결조건이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행위,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6월 34명을 증원한 기술경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해 형사적 구제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해외 지식재산 거래 시장 공략 본격화 '
마지막으로,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이 1,700조원에 달하는 국제 지식재산 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내년에는 유망 정부 연구개발 과제 50개를 선별하여 해외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돕는다. 이에 더하여,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망 특허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도 연내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발표된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통제탑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점검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어 자산이 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여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법 위반 여부 판단기준에 관한 ‘일반사항’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 준수가 필요한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크패턴, 청약철회, 사이버몰상 표시 의무 등 그간 법 위반 및 민원이 다발했던 사안에 대하여, 소비자보호 지침에 법령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 및 법 위반 예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크패턴 행위 유형 중 취소·탈퇴 등의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회원탈퇴 버튼 자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위치에 배치하여 탈퇴 절차의 개시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명시한다. 구체적으로, 가입 버튼은 사이버몰의 첫 화면에 있음에도, 탈퇴 버튼은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에 직접 연결되는 다음 화면(‘마이페이지’, ‘내 계정 관리’ 등 명칭 무관) 외의 화면에 배치하는 경우를 법 위반 예시로 제시한다.
둘째, 회원탈퇴, 구매취소 및 계약해지 절차 중에 ▲구매·가입 과정에서는 요구하지 아니했던 본인인증 절차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취소·탈퇴 방해와 관련한 법 위반 예시로 제시한다.
셋째,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한다. 현행법상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는 사업자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주문제작 상품임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고지하는 경우를 법령상 금지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예시로 제시한다.
넷째, 사이버몰상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와 관련하여,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되는 사업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확인을 위해 소비자가 과도하게 화면을 내리도록 하는 등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다.
이번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을 통해 법 위반·민원 빈발 사항과 관련한 판단 기준 및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후속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를 시행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지침에 새롭게 제시되는 법 위반 예시를 사업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0일 서울에서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TF’는 기업 간 거래 현장에서 고착화된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업계 · 전문가 · 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어 왔다.
그간 TF에서는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1975년 이후 60일로 유지되어 온 점, 최근 대금지급 기한 단축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고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간 거래 전반에서 납품대금 지급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면서도 위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와 함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강화된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다른 하도급 거래 및 전체 수·위탁 거래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이루어진 TF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도출된 대금지급 분야 개선과제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공유됐다. 이정환 명지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 60일인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할 경우 외감기업을 기준으로 연간 13.9조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대상을 비외감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연간 최대 21.6조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은 수탁기업은 이자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자산수익성 개선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전반적인 재무적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오랜 기간 고착화되어 온 기업 간 대금지급 관행의 틀을 깨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TF가 발족·운영됐다”라면서, “국가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구조를 제도화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무역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6개 기관은 11월 1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차세대무역플랫폼 기반 서비스무역 협력 체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기관들은 무역협회가 구축 중인 ‘차세대 무역플랫폼’을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실적 발급창구를 연계하고, AI를 활용한 업종별 공동심사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수출실적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수출실적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실적정보를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제도와 연계해 서비스수출 실적의 관리·활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K-콘텐츠·한류 인기 등으로 서비스 수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수출실적증명 발급기관이 업종별로 나뉘어 있고, 기관 간 정보 연계도 부족해 기업들은 무역보험 등 지원제도 이용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 등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정보 연계가 강화되면 기업의 증빙자료 제출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축사를 통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앞두고 반도체·자동차 등 상품수출뿐만 아니라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분야로 수출 저변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비스 수출기업들이 수출실적을 편리하게 증명하고, 이를 무역금융 등 다양한 지원제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역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서비스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실적증명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0일,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사업’ 선정 100개사의 수출 성과를 발표했다.
2026년 신규로 시작한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소비재 분야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 강화 교육, 수출형 제품 개발 및 사업화(최대 1억 원), 해외 소비재 박람회 참가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100개사 중 수출 실적이 있는 92개사의 수출액은 2025년 1월~9월 452만 달러에서 2026년 1월~9월 706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3% 증가한 수준이다. 수출 대상국도 44개국에서 75개국으로 확대됐다. 기존 동아시아, 미국, 중국 중심에서 러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 31개국에 신규 진출하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출 실적이 없었던 6개사가 첫 수출에 성공하는 등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첫 수출과 신규 시장 진출을 이끄는 데 기여했다.
실제 사업 참여기업 중 ㈜삼온(대표 손소희)은 홍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 건강 간식을 개발한 기업으로, 2026년 약 1만 1천 달러의 첫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연어 유래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을 개발한 ㈜더미스(대표 박현신)는 수출액이 2024년 약 3만 8천 달러에서 2026년 약 27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11월 6일 제주에서 개최된 '제1회 로컬창업 페스타 in 제주'의 ‘K-소상공인 인사이트 데이’에서 수출 성장 잠재력과 실적을 인정받아 각각 프런티어 부문과 스텝업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제1회 로컬창업 페스타 in 제주'에는 3일간 로컬기업, 소상공인, 투자사, 해외바이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로컬창업과 글로벌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서는 해외 바이어에게 K-소상공인의 제품과 브랜드를 소개하고, 로컬기업 7개사의 총 16억 원 규모 수출계약 성과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중국과 홍콩의 해외 바이어가 구매의향서(LOI)를 전달하는 등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참여기업과 투자사, 유관기관 간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사업 협력 및 판로 확대 기회를 모색했다. 중기부는 상담 성과가 후속 미팅과 실제 수출·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국장은 “K-소비재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호응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혁신 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환경 변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다양한 변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대외 환경의 여러 변화들이 예상된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 또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에서는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양국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에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주정부와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갈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 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 "성패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산업 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 부문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유지된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난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가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 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부처와 기관 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신속하게 논의를 이끌어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의 속도를 내고 그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침해 범죄·불법행위에 범정부 역량 집중"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비리, 불공정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이 불안하면 어떤 성장도 어떤 번영도 지속될 수 없는 신기루"라며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층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스캠과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뉴스 등 민생침해 범죄에도 "물샐틈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등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방치된 불법 실태 점검…총리에게 1~2주 내 보고 지시
이 대통령은 법률에 따른 처분이나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합법적인 법질서를 무력화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별도의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대다수 국민이 법과 규칙을 지키며 경쟁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일부가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얻는 모습이 방치될 경우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 과정의 명도 집행 등을 예로 들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렇게 통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 있냐'고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기관이 전국적으로 불법이 지속되거나 합법적인 법질서를 방해하는 사례를 점검하고, 국무총리가 이를 취합해 1~2주 안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에서 정부에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당한 지적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시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을 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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