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BS 코파 라디오 「퇴근길 오피스톡」 제3편 화면

고용노동부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R&D) 현장의 근로시간 제도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동진쎄미켐, 에프에스티, 미코세라믹스, 엘오티베큠 등 반도체·소재·부품·장비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고, 산업통상부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활용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라는 당부가 나온 뒤 마련됐다. 업계는 기술 경쟁에 대응하려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어 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모두에게 기회가 되려면 '지속적인 혁신'과 '좋은 일자리'라는 두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며, 근로시간 제도 역시 좋은 일자리 안에서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는 이날 들은 현장 의견을 노동계·경영계·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고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예외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에도 시사점이 있다. 본사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한국 연구개발·엔지니어 조직에 업무가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도 논의와 별개로, 현행 근로기준법 안에서 쓸 수 있는 선택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행법상 기본 한도는 법정 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 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맞추는 방식이고, 3개월을 넘는 단위로 운영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안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제도로,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정산기간을 3개월까지 둘 수 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연구개발 등 업무에 대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주 52시간을 넘겨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강검진·휴식 부여 등 건강보호조치를 함께 지켜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연구개발 조직이 어떤 근로시간제를 쓰고 있고 서면합의서가 최신인지 ▲출퇴근 기록이 실제 근무와 맞는지, 포괄임금 방식이 '보이지 않는 야근'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본사 일정으로 연장근로가 몰릴 때를 대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와 건강보호조치를 미리 준비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안은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번 내용은 GEBS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의 '코파 라디오 퇴근길 오피스톡' 제3편에서 HR·노무 해설과 CEO 코너 「지사장이라면?」으로 자세히 다뤘다.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1.13), 근로기준법
영상: GEBS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