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옛 남영동 대공분실' 방문

  민주화운동기념관 방문(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이후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전격 방문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이 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 이 대통령은 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509호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故 김근태 전 의원 조사실인 515호 등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가 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물었다. 동행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장비들을 다 치워버렸다”라며 고증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 이재명 대통령, ADEX 및 방산 토론회 참석

  서울 ADEX 2025 개막식(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이어진 방산업체 전시부스를 순회했다. 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경쟁력, 해외경쟁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경쟁력을 확인했다. 한 업체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해외구매처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이다”라면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 발언을 하면서 현장 건의를 즉각 수용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감시정찰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발견, 진압 등 재난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전시회 참석에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하여 방산 분야 제도혁신을 위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우리 군과의 소통창구의 부재를 호소했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참석자들은 '민관군 워크숍' '중소기업·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의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시범사업’의 예산·인력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의 사업 참여기회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또 장비 국산화율에 대해서 한 참석자는 최근 국내 전력체계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가 해외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국산 반도체 개발과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며칠 전 관계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 국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와 제도 합리화 부분에서 여러 참석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갖가지 규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을 공유했고, 특히 한 참석자는 “군이 기존에 없던 무기체계는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도 국내 수요가 부족함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국방부 장관에게 개발 중인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의 전투 형식의 성능점검 대결을 기획하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거듭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향후 방산 분야에서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국민세금을 투입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산기업들이 이점을 인지하고 그만큼 국내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방산기업에게 산불진화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내방산무기의 정밀타격 기술을 활용 시 산불 진화할 때 원점 타격확률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방산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서 이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 이재명 대통령, 아누틴 태국 총리와 첫 통화

  한국·태국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아누틴 태국 총리의 지난 9월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전통 우방국인 태국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재개 관련 END 구상 등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고,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희망했다. 아누틴 태국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이달 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남을 기대한다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 K-게임 현장 간담회 개최

  K-게임 현장 간담회(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해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신작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 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라며 게임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오늘 현장 간담회는 ‘K-컬처’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간담회입니다. ‘게임은 미래 핵심 문화산업’이라는 주제로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며 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게임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으로 재인식해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 업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해 “양면이 있다”면서 개발자, 사업자의 요구와 함께 고용된 노동자들이 혹여라도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정책 판단의 문제로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의 시간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주변국과의 경쟁이 심해졌지만 AI 기술 등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할 기회가 생기기도 했다며 산업으로서의 게임이 진흥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도 전략 품목이 되어야 한다면서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인디게임 업체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도 보다 많은 팀들에게 제공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 문화콘텐츠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과 멀티 유즈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가며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격의 없이 나눴다.

• 이재명 대통령 디지털 토크 라이브 개최, 자영업자 빚 탕감···지역화폐 확대 검토

  디지털 토크 라이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150명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이 한번 빚을 지면 평생을 쫓아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채 문제는 선진국과 같이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신속한 빚 탕감과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빚을 지면 평생 그 부담을 지고 힘겹게 살아야 하는 구조이다. 양극화 심화,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 소비해 자본이 순환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간담회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즉석에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송인이자 자영업자 홍석천 씨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고 김동환 삼프로TV 대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 주재

  제45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우선 외교부는 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캄보디아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외 현지 범죄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등을 활용해 해외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이 자리에서 보고했다. 경찰청은 국제공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합동대응팀의 일원으로 15일 출국한다. 국수본부장은 캄보디아 측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 경찰관 추가 파견 등을 협의하고, 대학생 피살사건도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협의체’를 출범해,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 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서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 차단과 피해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공조 수사 인력 증원 등 조직 역량 보강도 추진된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가담자 승진배제 원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 의심자가 승진 대상자로 올랐다”는 세간의 지적을 언급하면서 인사 절차를 확인했다. 확인한 결과 인사 제도상 장관이 승진 명부에 포함될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내란가담자는 최종 인사 과정에서 선별해 걸러내는 것이 정합한 순서이다. 국방부 장관은 이에 “인사 후에라도 내란 가담 여부가 발견되면 승진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남녀차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갈등은 감출게 아니라 꺼내놓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토론도 진지하게 많이 하라”고 주문했다. 대툥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사회가 앞으로 ‘토론사회’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해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정보는 심각한 사회적 위해 요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다.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본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동체 유지 존속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경찰이 가짜정보를 유통하는 위증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하면서, 이에 대한 상황점검과 보고를 지시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말하며, 말보다 행동을, 공직자는 중요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제개편과 관련된 법률안 5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14건, 그리고 일반안건 5건이 심의, 의결됐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추가적인 일반안건으로 우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 지원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상정이 됐고 원안 의결됐다. 그리고 주 중국대사로 노재헌 대사를 임명하는'정부인사발령안'이 의결됐다.

• 이 대통령, 제13차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문화, 국력의 핵심···문화생태계 종합 대책 필요"

  제1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제13차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K-컬쳐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팝부터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대상이 됐다고 언급하며 문화의 핵심 영역에 민주주의가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은 첫째, K-콘텐츠 생산 확대, 둘째,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셋째, 국민 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넷째, 문화·기술 융합, 다섯째, 관광 혁신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문화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제 혁신은 물론,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연계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볼 것을 주문했다. .

• 김민석 총리,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민석 총리, 새벽인력시장 방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나와서 애쓰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이재명 대통령,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참석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3시간 이동해 투표했다거나 1박2일 투표하느라 엄청나게 돈 들였다'는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 투표 방법 등의 가능한 방법들을 도입하려면 많은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다"며 "여러분이 당사자이고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주인이다. 힘을 모아서 단단하게 뒷받침해 주시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제도 개혁이 가능하므로 이 자리에서 각별히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재외국민 투표권 강화 의지를 들은 해외동포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동포를 위한 조직 구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해외 출장을 몇 군데 가보니 동포 여러분들이 한인회 등을 만드는데 정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 현지 교민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심들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영사 기능도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빼앗긴 주권의 빛을 되찾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들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오늘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조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동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대표 얼굴이자 브랜드라고 상찬했다. 나아가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에 하나 된 국민과 동포의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역경을 기회로 만든 재외동포의 존재가 대한민국의 등불이라며 함께 잘 사는 자랑스러운 조국을 동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일본 총리 방한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한일 정상회담(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0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일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이시바 총리의 부산 방문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재개된 셔틀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지난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 사항의 하나인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출범을 환영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는 등 지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난 8월 정상회담 이후 한일 국방장관회담(9.8.), 경제안보대화(9.10.), 재무차관회의(9.15.) 등 양국 부처별 협의체도 활발히 가동 중인 상황을 평가하고, 양국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의 현안 관련 대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긴장완화 및 신뢰 구축 노력과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일 측의 협력을 당부했으며,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의 과제 대응에 함께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극항로 협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의 지평을 넓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 이 대통령, 이탈리아·폴란드 정상과 양자회담…"AI·방산 분야 협력 심화 발전"

  한·이탈리아 정상회담(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 각각 만나며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지난 9월 초 서울에서 양국의 다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보여주듯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정부와 기업이 AI, 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평가하고 실질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간에 방한을 희망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편리한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협력 분야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양 정상의 상호 교류가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폴란드 정상회담(대통령실) 이어 이 대통령은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과도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평가했다. 특히, 최근 양국간 교역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한국 기업이 첨단 산업분야 투자 등을 통해 한국이 비EU 회원국 중에 두 번째 투자국으로 성장하는 등 실질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방산협력이 전차 등을 중심으로 지속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고, 양국 기업들이 호혜적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폴란드가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 등으로 양국간 방산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다양한 국제안보 현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측이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AI 등 기술과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주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했다.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접견(대통령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UN 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 있어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고 있는 조선 등의 분야에 있어 한국의 투자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 협력 관련해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 대통령,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 접견…"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수도'로"

  세계경제포럼 의장 접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첫 번째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만났다.  이번 만남에선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라는 인류의 세 가지 대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동시에 한국과 글로벌 투자사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래리 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AI Capital in Asia)"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하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래리 핑크 회장을 직접 한국에 초대하기도 했다.  래리 핑크 회장 일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향후 한국의 경제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AI·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의 AI·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블랙록은 현재 12조 5000억 달러, 한화로 약 1경 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xAI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구성해 글로벌 차원의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와 블랙록은 MOU를 통해 세 가지 큰 방향성의 협력을 합의하고 글로벌 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첫째, 한국 내 급격히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저장 설비를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둘째, 한국 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 협력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역 거점 역할을 구상하기로 했다.  셋째, 글로벌 협력 구조 마련을 위해 주요 기관투자자·산업 파트너와 함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울러 향후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투자 방향을 공동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점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 배터리, 통신, 보안, 냉각 기술에 더해, 재생에너지 발전과 저장 장치, 송배전망까지 결합하여 국내 기업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초대형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은 내일부터 개최되는 UN 총회와 안보리 공개토의에서도 AI·에너지·인구 등의 현안에 대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UN이 선포한 '양자과학의 해'로 23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AI미래기획수석은 IBM 양자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양자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재명 대통령 '옛 남영동 대공분실' 방문

  민주화운동기념관 방문(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이후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전격 방문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이 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 이 대통령은 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509호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故 김근태 전 의원 조사실인 515호 등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가 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물었다. 동행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장비들을 다 치워버렸다”라며 고증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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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이재명 대통령, ADEX 및 방산 토론회 참석

  서울 ADEX 2025 개막식(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이어진 방산업체 전시부스를 순회했다. 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경쟁력, 해외경쟁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경쟁력을 확인했다. 한 업체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해외구매처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이다”라면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 발언을 하면서 현장 건의를 즉각 수용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감시정찰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발견, 진압 등 재난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전시회 참석에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하여 방산 분야 제도혁신을 위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우리 군과의 소통창구의 부재를 호소했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참석자들은 '민관군 워크숍' '중소기업·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의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시범사업’의 예산·인력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의 사업 참여기회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또 장비 국산화율에 대해서 한 참석자는 최근 국내 전력체계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가 해외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국산 반도체 개발과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며칠 전 관계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 국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와 제도 합리화 부분에서 여러 참석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갖가지 규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을 공유했고, 특히 한 참석자는 “군이 기존에 없던 무기체계는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도 국내 수요가 부족함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국방부 장관에게 개발 중인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의 전투 형식의 성능점검 대결을 기획하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거듭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향후 방산 분야에서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국민세금을 투입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산기업들이 이점을 인지하고 그만큼 국내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방산기업에게 산불진화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내방산무기의 정밀타격 기술을 활용 시 산불 진화할 때 원점 타격확률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방산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서 이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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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김민석 총리, 경주에서 APEC 종합 점검회의 주재 및경제인 행사 준비현장 점검

  국무조정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0월 17일 경주시청에서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마을 등 APEC 경제인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2주가량 앞두고 행사 전반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정상회의와 함께 APEC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CEO Summit 등 경제인 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 및 공식만찬 계획 ▲경제인행사 운영 ▲미디어 지원 ▲숙소 ▲교통·수송 ▲응급의료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 각 분야별로 향후 2주간의 계획과 추가적인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큰 틀에서 인프라 조성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상회의 등 공식행사뿐 아니라 인프라, 안전, 음식, 동선 등의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이 준비하여 초격차 APEC을 만들 것을 독려했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총리는 경주 예술의전당과 화랑마을을 차례로 방문하여 CEO Summit 등 APEC 경제인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경주 예술의 전당을 방문한 김 총리는 CEO Summit이 열릴 화랑홀과 기업홍보부스, 투자협약식장 등을 점검하고, 참석자 이동 동선과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CEO Summit 환영만찬이 개최될 화랑마을을 방문하여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행사 당일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리허설을 비롯하여 철저하게 준비해둘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경제인행사는 한국이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금번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을 당부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만나는 무대이자 국가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임을 언급하며,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현장상황반에서는 현장의 문제들을 세심히 파악하여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직전인 다음 주중에도 집중적인 경주 APEC 현장점검을 이어나가며, 마지막까지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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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이재명 대통령, 아누틴 태국 총리와 첫 통화

  한국·태국 정상 통화(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아누틴 태국 총리의 지난 9월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전통 우방국인 태국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 재개 관련 END 구상 등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고,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희망했다. 아누틴 태국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이달 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남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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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이재명 대통령, K-게임 현장 간담회 개최

  K-게임 현장 간담회(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해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신작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 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라며 게임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오늘 현장 간담회는 ‘K-컬처’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간담회입니다. ‘게임은 미래 핵심 문화산업’이라는 주제로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며 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게임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으로 재인식해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 업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해 “양면이 있다”면서 개발자, 사업자의 요구와 함께 고용된 노동자들이 혹여라도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정책 판단의 문제로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의 시간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주변국과의 경쟁이 심해졌지만 AI 기술 등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할 기회가 생기기도 했다며 산업으로서의 게임이 진흥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도 전략 품목이 되어야 한다면서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인디게임 업체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도 보다 많은 팀들에게 제공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 문화콘텐츠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과 멀티 유즈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가며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격의 없이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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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이재명 대통령 디지털 토크 라이브 개최, 자영업자 빚 탕감···지역화폐 확대 검토

  디지털 토크 라이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150명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이 한번 빚을 지면 평생을 쫓아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채 문제는 선진국과 같이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신속한 빚 탕감과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빚을 지면 평생 그 부담을 지고 힘겹게 살아야 하는 구조이다. 양극화 심화,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 소비해 자본이 순환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간담회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즉석에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송인이자 자영업자 홍석천 씨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고 김동환 삼프로TV 대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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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실시간 Politics 기사

• 이재명 대통령,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주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실무공무원과 함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효율 예산, 관행적 지출,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정부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정해진 예산은 다 공개할 것을 지시했고, 더불어 민간이 새로운 시각, 제3자의 시선에서 정부 예산안을 냉정하게 보고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을 주목하며,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민간에서 하는 제안이 예산 편성 과정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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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이재명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정기획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국난 속에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유익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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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서울시, 주택·건설 분야 규제 철폐 3건 추가 발표…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규제 철폐는 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시는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이번 규제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서울의 혁신적인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창동·상계,강남,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으로, 건설업계 주요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먼저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되어가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주택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심부 등은 교통·의료 등 고령자 거주에 적합함에도 시니어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고령화의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현재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30㎡ 미만 세대 주차대수는 1대에서 0.3대로 완화되는데, 매입 불가 주택이 되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분류된다. 불법건축물로 분류되면 강제 이행금 발생하고 사용 수익이 불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한다. 서울시 건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물값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상수도 요금으로 산출하고, 운반 경비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기계경비(살수차)로 적용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하절기 폭염이 지속돼 반복된 물주기 작업에도 불구하고 물과 운반 경비 지출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철폐안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14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140호'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개선'과 141호'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는 즉시 시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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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이재명 대통령, 24~26일 미국 방문…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외에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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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