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보유 주택 등에 대해 집중 검증하고 있다.
먼저 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약 42%)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나아가 위 전수점검 결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았으며,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다.
이에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중 기업전반의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총 50개 업체로, 사적사용 유형별로 ▲ ｢사주일가 거주형｣(28개), ▲ ｢부동산 투기형｣(5개), ▲ ｢별장형｣(17개)으로 구분되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사주일가 거주형 법인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탈세자]
첫 번째 조사유형은 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주택 등을 취득하여 사주일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법인들이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 원대의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인건비 형식으로도 약 200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4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이엔드 빌라를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사주 전용의 ‘황제사택’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 대납 및 체류비 지원을 위해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 약 30억 원을 유출했다.
이외에도 한 법인은 부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서울에서 근무하는 자녀 등 사주일가의 거주 편의성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40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해당 법인의 사주는 자신의 개인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주인 사주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도 했다.
또 다른 법인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시가 60억 원 상당의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주에게 헐값에 임대하면서 소액의 임대료만 형식적으로 청구했고, 특수관계법인들과 분식회계로 매출을 조작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 명목으로 송금하여 법인자금 약 100억 원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 부동산 투기형 법인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탈세자]
두 번째 조사유형은 사주일가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다주택 중과･대출 제한 등 정부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이용한 사례이다.
한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 취득했고,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 원의 고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조사대상 법인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는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했는데, 재건축에 따른 이익도 수십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유명인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시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으며, 사주일가는 시세차익을 노려 강남 아파트 2채를 자신들 명의로 보유한 채, 법인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회피했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합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주택 2채 중 1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주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인 사례로, 법인이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 사주 자녀가 30억 원대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인자금을 지원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대납해준 사례도 확인됐다.
[ 별장형 법인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탈세자]
세 번째 조사유형은 직원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와 별장을 취득해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들이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은밀히 취득하고, 출입도 철저히 차단한 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했다.
다른 외국계 법인은 1박에 300만원에 달하는 60억 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하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사주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 원을 대납했으며,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국내 관계사 및 고령의 사주 누나에게 각각 수수료와 급여 명목으로 약 60억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강원도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위치한 고급 콘도를 약 30억 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것처럼 사내 공문, 사용일지 등을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사주일가의 귀금속, 명품 구매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없는 영업권을 취득하는 등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했다.
이 외에도 전용 야외 수영장까지 구비된 고급 단독주택을 직원 기숙사라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직원 자녀가 설립한 법인을 통해 유지보수 용역 대가를 부풀리고 사주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회사의 공적 영역과 사주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이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대상들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금출처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소득처분)하고,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이다.
아울러 전수검증 대상 중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도 탈루혐의를 분석 중에 있고, 이들 중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5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8월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협력·입점업체의 거래 및 영업활동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간 회생절차 장기화로 누적된 경영 애로와 자금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협력·입점업체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인한 대금 미정산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협력․입점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라면서 "산업 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하고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어떤 기사를 가끔씩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라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며,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편으로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또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또 중앙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시스템 정비와 경찰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며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일선 직원을 문책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나"라며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면서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총리실에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해킹 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와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순식간에 산업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라며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 기관은 핵심 산업기술 보호가 곧 국가안보다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공조 체제를 물샐 틈 없이 구축해 줄 것을 지시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 산하 에이전트형 인공지능 재단(Agentic AI Foundation, ‘AAIF’) 가입을 통해 차세대 AI로 각광받는 에이전틱 AI 핵심표준 확보 및 국제협력 채널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AIF는 에이전틱 AI 관련 기술개발과 글로벌 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2025년 12월에 설립됐으며, 신뢰성, 보안 거버넌스·위험 규제 대응 등 에이전틱 AI의 핵심 기반기술과 상거래 서비스 등 응용분야를 연구하는 7개의 기술작업반을 통해 에이전틱 AI를 전문적으로 연구한다.
AAIF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웹서비스(AWS),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S), 앤트로픽(Anthropic), 오픈AI, 미스트랄 AI 등 다수의 글로벌 빅테크와 함께 국내에서는 NHN KCP, 다날, 넥써쓰, ETRI, 래블업 등 국내 산학연이 참여하여 설립 8개월 만에 약 250개의 회원사를 보유 중이다.
최근 AI 기술은 단순히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생성형 AI(예: ChatGPT, Geini 등) 수준을 넘어, AI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시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에이전틱 AI 구현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AI와 외부 서비스가 원활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표준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ETRI의 AAIF 가입은 MCP 등 에이전틱 AI 핵심 규격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자리에 우리나라가 표준 형성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국내 연구 성과의 국제표준 반영과 글로벌 확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에이전틱 AI는 피지컬 AI와 함께 최근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론형 AI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로서 ETRI의 AAIF 가입을 계기로 국내 산학연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에이전틱 AI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유망있는 AI 산학연의 핵심기술이 국제표준에 신속히 반영되어 우리 기업의 실질적 이익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 운영과 국민 생활의 주요 변화상을 담은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인공지능 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326개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종의 주요 통계는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의 도표로 함께 제공한다.
2025년 주요 도시의 폭염일수는 평균 29.7일로, 2024년 30일에 이어 2년 연속 30일 안팎을 기록했다.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무더위쉼터는 6만 2,508개소로, 2024년 5만 4,327개소보다 8,181개소(15.1%) 늘었다.
또한, 고령층 안전 인프라도 함께 확대됐다. 70대 이상 1인 세대가 2021년 175만 9,790세대에서 2025년 221만 8,764세대로 26.1% 증가한 가운데, 생활권 내 보행 안전을 위해 지정하는 노인보호구역은 2021년 2,673개소에서 2025년 4,511개소로 68.8% 늘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2025년 모금액은 1,514억 5,600만 원, 모금 건수는 139만 1,85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72.3%, 79.9% 증가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모금액(650억 6,300만 원)과 비교하면 약 2.3배 규모다.
마을기업의 성장세도 이어졌다. 2025년 전국에서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1,727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21년 1억 4,500만 원에서 2025년 1억 9,400만 원으로 33.8% 증가했다. 마을기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3,250개로 집계됐다.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가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2025년 말 기준 107,901건으로 2024년 97,826건에 비해 10.3% 증가했다. 다운로드와 활용 신청을 합한 민간 활용 실적도 9,459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24.8% 늘었다.
스마트폰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모바일신분증 활용처는 322개로 전년보다 139개(76.0%)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공공 온라인 136개, 공공 오프라인 19개, 민간 온라인 90개, 민간 오프라인 77개다. 특히 공공 온라인 활용처가 1년 새 33개에서 136개로 4.1배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2025년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 7,378명으로 전년보다 9만 9,843명 줄었다. 2019년 정점(5,184만 9,861명) 이후 6년 연속 감소 추세다.
반면 세대 수는 계속 늘어 2025년 총 2,430만 87세대를 기록했다. 특히 1인 세대는 1,027만 2,573세대로 전체 세대의 42.3%를 차지했으며, 2024년 처음 1천만 세대를 넘어선 뒤 증가세를 이어갔다.
외국인주민은 2024년 11월 1일 기준 258만 3,626명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이는 같은 시점 총인구 5,180만 5,547명 대비 5.0% 수준이다.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통계'에서 전자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자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숫자가 가리키는 변화를 세심히 살피고, 현장에서 검증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온 주정 유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관하여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개선에 합의한 과제들을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5배 수준(총 판매량의 2%→10%)으로 추가 확대한다. (국세청)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는 총 주정판매량의 약 2% 수준(연간 3만 드럼)에 한해 허용되고, 대부분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후 주류제조사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된다. 이로 인해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입 자율성도 제한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으나, 주정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7년에는 직거래 허용 물량을 총 주정판매량의 10%로 확대하고, 시장 경쟁상황,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대비 허용 물량을 5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수집‧운반업자의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기후부)
특정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초지자체는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가 입찰권역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할구역 외부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사례로 신규·관외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역마다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경쟁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업체들 간 입찰답합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법정 요건을 갖춰 특정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영업지역을 확대 또는 변경하기 위해 다른 시‧군‧구에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토록 제도화해 관외업체 진입 및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경쟁입찰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폐기물처리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할 때,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에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군(群) 상향)를 도입하고,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상근인력 요건을 완화하여 회계법인 간 경쟁을 활성화한다. (금융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따르면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 등은 6년간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고,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걸맞은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규모 등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지정가능 회사를 차등화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9월 가군의 대형회계법인만 감사 가능한 회사의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2조 원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하위군에 속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줄어들고, 대형회계법인으로의 쏠림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다군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상위군에게 허용되는 대규모 회사도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유인이 커지고 회계법인 간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규정상 회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분사무소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상근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은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상근인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분사무소 설치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고, 회계감사서비스 관련 경쟁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분사무소의 상근인력 요건을 ‘공인회계사 1인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춰 지방에서도 분사무소 활성화를 통한 회계감사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지방에 소재한 피감기업의 감사인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시에 도자기 본체(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하여 공급하도록 한 인증기준을 삭제하여 국내 부속품 제조사의 경쟁기반을 강화한다. (기후부)
대변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은 물 사용량이 적으면서 세척성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품에 대해 부여된다. 또한, 인증과 관련된 부속품이 유통과정에서 추가‧제거‧변경될 수 없도록,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유통되는 대변기용 위생도기의 대다수가 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속품도 외국산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함에 따라,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관계부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하나의 포장단위’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시험인증기관과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인증 산업 발전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시험인증 산업 발전 포럼'은 최근 AI 기술 확산과 산업의 융복합화, 탄소중립·사이버보안 등 글로벌 기술규제 확대에 따라 제품·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포럼은 총괄위원회와 3개 분과로 운영되며, AI 제품·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시험평가와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험평가 혁신, 시험인증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국표원은 포럼에서 구체화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산업계 협의를 거쳐 '시험인증 산업 발전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포럼과 함께 'EV(전기차) Trend Korea 2026'과 연계 '시험인증 산업 특별관'도 코엑스 A홀에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15개 시험인증기관 및 관련 기업이 미래차 분야 시험·검사·인증 서비스와 시험·분석장비, 시험자동화 솔루션 등을 전시하고, 채용 및 기업의 시험인증 수요와 해외인증·기술규제 대응 등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시험인증 산업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그 자체가 중요한 수출 산업임에도 그간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시험인증기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에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 6,26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과 대전에 이어 인천까지 확대되면서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천 선도지구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단일 지방정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인천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과 교통·공원·기반시설 등 도시기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활력을 창출하여 인천 미래도시구조 재편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한 이후 약 8개월간 신청서 접수, 서류검증, 심사‧평가 등의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선도지구 공모에는 총 21개 구역에서 4만 6,105호가 신청했으며, 주민동의율, 노후도 및 주민 주차 불편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하여 주택 가격‧거래량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등 국토부가 지정한 지원기구들과 함께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인천 선도지구 주민을 직접 찾아가 사업시행 절차‧방법, 추정분담금 산정, 공사비 계약 등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맞춤형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 협의체를 통해 인천시 선도지구별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을 지속 점검하고, 이주대책 등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인천 선도지구 선정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대전에 이어 전국 주요 광역시로 본격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가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선도하는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지난 5년간 11개국 물환경 관련기관 공무원들에게 서울의 선진 물재생기술과 운영 경험을 전하며 국제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1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2026 Global Friends Night' 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공단은 2021년 10월 서울시립대학교와 체결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2년부터 시립대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의 해외 환경협력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인턴십을 운영해왔다. 올해까지 베트남, 알제리, 이집트, 르완다 등 11개국 13명의 물환경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이 인턴십 과정을 수료했다.
참여자들은 공단의 물재생센터를 직접 둘러보며 서울의 선진 물재생기술과 시설 운영 경험을 배우고, 자국의 물환경 정책과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봤다. 공단은 서울의 물재생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해외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공단의 국제협력은 체험형 인턴십을 넘어 해외 전문기관과의 현장 기술교류로도 확대되고 있다. 7월 24일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요청으로 중국 수리수전과학연구원 관계자들의 서남물재생센터 방문을 지원하는 등 서울의 선진 물재생기술을 알리는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체험형 인턴십과 해외기관 현장견학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의 선진 물재생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개발도상국의 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국가 간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영기술본부장은 "지난 5년간 11개국 물환경 공무원들과 교류하며 서울의 선진 물재생기술과 운영 경험을 알려왔다"며, "앞으로도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며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기도가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국어 기반 게임형 가축방역 교육 프로그램 ‘팜데믹Ⅱ’를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축산농가 583개소에 9월 1일부터 일괄 무료 보급한다.
최근 축산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언어 차이와 교육 여건의 한계로 방역 수칙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방역 교육 시스템 ‘팜데믹Ⅱ’를 도입했다.
‘팜데믹Ⅱ’는 12개 언어(네팔어·베트남어·태국어 등)와 3차원 시뮬레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가상 농장에서 농장 출입 차단방역, 시설·차량 소독, 백신 접종,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 등 필수 방역 절차를 게임하듯 직접 수행하고 반복 학습할 수 있다. 학습자가 상황에 맞게 행동을 선택하면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방역 수칙 이해도와 교육 몰입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관리자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교육 수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수준에 따른 맞춤형 관리와 교육 성과 분석도 가능해 농장별 방역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는 프로그램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방역 관계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 실무교육과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지만 언어 차이와 기존 교육 방식으로 방역 수칙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팜데믹Ⅱ’는 근로자가 익숙한 언어로 방역 절차를 직접 체험하고 반복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농가의 방역 수준을 높이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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