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금년부터 2030년까지 수출 1천만 달러 이상 수출 중추기업 500개사 육성을 위해 마케팅·금융·인증 등 5개 수출 지원기관과 협업해 기업당 최대 5.6억원, 최대 3년 간 지원하는 기업 맞춤 패키지형 지원사업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5월 12일 서울 성수동에서 올해 ’K-수출스타 500’ 사업에 선정된 수출 유망기업 100개사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수출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수출의 허리가 되는 수출 1천만 달러 이상 ’수출스타’로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올해 신설했다. 지난 1월 모집을 시작하여 심사와 평가를 거쳐 소비재·주력·첨단산업의 유망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행사는 수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1부 간담회와 사업 추진의 본격화를 알리는 2부 출범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간담회는 정샘물 뷰티 성수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진행됐으며, 업종별 대표기업 7개사가 참석하여 해외인증 취득, 현지 공동 마케팅 등 해외 진출 과정에서 부딪치는 실질적 애로사항를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5개 수출지원기관과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와 마케팅, 금융,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출범식은 자리를 옮겨 개최됐으며, 선정된 기업 100개사와 5개 수출 지원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장관 축사에 이어 ｢K-수출 원팀｣ 디지털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기관별 칸막이를 허물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마케팅, 금융, 인증 및 기술·R&D를 연계 지원하는 ’수출스타 메이커스’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수출 중추기업 육성에 공동으로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의 허리가 되는 수출 1천만 달러 이상 수출 스타기업을 두텁게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5개 수출지원 지원기관이 하나의 팀이 되어 기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2일 포스코 DX 판교사무소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딥엑스를 방문하여 온디바이스 AI반도체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 현장을 점검하고 공급·수요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4월 30일 서버급 AI반도체 활용 현장인 SK텔레콤(리벨리온社 AI반도체 활용 현장)과 LG AI 연구원(퓨리오사AI社 AI반도체 활용 현장) 방문에 이어 국산 온디바이스 AI반도체를 활용하고 있는 현장을 찾은 것으로, 이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AI반도체 역시 그 간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D)과 실증 사업의 지원을 받은 성과들이 상용화되어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먼저, 포스코 DX 판교사무소는 포스코 DX에서 자체 개발한 산업용 제어시스템인 포스마스터(PosMaster)에 모빌린트社의 AI반도체(Aries 등)를 활용하는 현장이다. 포스코 그룹의 기존 스마트공장에 AI반도체를 적용하여 지능형 공장(Intelligent Factory)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로봇, 물류, 산업 안전 등 포스코 그룹의 주요 사업 부문을 대상으로 기술 실증(PoC)을 진행하고 있어, 국산 온디바이스 AI반도체가 제조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빌린트社는 포스코 DX와 포스코 기술투자가 함께 조성한 기업형 벤처캐피탈(VC)을 통해 약 3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수요처(대기업)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앞으로도 민간의 다양한 수요를 발굴·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방문한 딥엑스는 작년 8월 온디바이스 AI반도체인‘DX-M1’양산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 8개 국가에서 총 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동 중인 상황에서도 버터가 녹지 않는 초저전력 AI반도체를 시연하며 올해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현장 점검 이후 개최된 공급·수요기업 간담회에서는 각 기업 별 AI반도체 활용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국산 온디바이스 AI반도체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과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앞으로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저지연·저전력 온디바이스 AI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내 AI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방향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지난 현장 점검에 이어 오늘 현장 점검을 통해 국산 AI반도체의 우수한 경쟁력과 큰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면서,“이제 곧 본격 성장할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시대에서 국산 AI반도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양국 청년 간 직접 소통을 통한 우호감정 증진을 위해 '제4회 한중 청년 미래우호증진단'을 선발하고, 5월 12일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정의혜 차관보 환영사,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축사, 선배 단원과의 만남 및 팀별 그룹 미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한중 우호 증진에 높은 관심을 가진 국내 대학(원)에 재학중인 한중 청년 400여명이 지원한 가운데, 역대 최대의 경쟁을 거쳐 최종 30명이 선발되어 이날 임명됐다. 단원들은 약 4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한중 청년 간 교류와 상호이해를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의혜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한중 관계는 정상 간 회담과 같은 공식적인 계기뿐 아니라, 청년들의 일상 속 진솔한 교류를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활동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듯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 상호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이빙 대사는 축사에서 최근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한중 관계가 새로운 발전 흐름을 맞고 있다면서, 한중 관계의 미래인 청년들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우호증진단 활동을 통해 양국 청년들이 상호 이해와 우호를 넓혀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중 청년 간 교류를 지속 확대하여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정서 증진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 간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법제화다(법 제100조의2 신설). 사전검토 제도는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에 대하여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들은 그간 신규 원자로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인허가 추진을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전검토 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희망해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개발자들은 개발 중인 다양한 노형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규제기관은 적합한 안전심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핵연료물질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법 제46조의2 신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 신청 시 총리령으로 요구되는 신청 서류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하고(법 제45조 개정),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법 제47조 단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은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과감히 줄이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원안법' 상 과태료 상한액(3천만 원)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법에 명시함으로써 위반 시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상 상한액과 실제 부과 금액(2백만 원~3천만 원) 간 편차를 해소했다(법 제119조 개정).
개정되는 내용의 시급성 및 준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전검토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정기검사 면제 및 과태료 규정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핵연료물질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포함한 핵연료물질 안전보고서 작성·제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현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면서 안전성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남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 내 자산가들의 선택 기준이 ‘브랜드’에서 ‘희소 가치’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 수직 상승과 건설사 PF 위기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서초동 골든 트라이앵글의 중심에 들어서는 ‘PH1603 프라이빗 오뜨 갤러리’가 강남권 하이엔드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강남 3구 유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규제 넘은 자유로운 투자 환경
서초 PH1603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다. 강남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 의무 등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이곳은 해당 규제에서 제외되어 증여와 매매가 비교적 자유롭다.
또한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청약 프리패스’ 상품이라는 점은 가점이 낮은 젊은 자산가들이나 추가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다. 최근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로 공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후분양’ 방식을 통해 이미 완성된 주거 공간을 직접 확인하고 즉시 입주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실체적 안정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평가받는다.
■ 복층형 154평 갤러리와 240평 커뮤니티… 예술과 웰니스의 결합
PH1603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삶의 격을 높이는 ‘문화적 허브’를 지향한다. 단지 내에는 복층 구조로 설계된 전용 154평 규모의 ‘프라이빗 오뜨 갤러리’가 조성되어, 입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향유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약 240여 평에 달하는 매머드급 커뮤니티 시설이다. 124세대라는 소수 정예 세대수를 고려할 때 세대당 커뮤니티 점유 면적이 매우 넓어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커뮤니티 내 도입된 최첨단 수경재배 시스템은 PH1603만의 독보적인 웰니스 서비스다. 이곳에서 재배된 신선한 인삼을 입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심 속에서도 건강과 여유를 동시에 챙기는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 24평형대 실사용 면적 확보… ‘하이엔드’에 걸맞은 공간 미학
기존 소형 주거 상품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협소한 공간 문제도 완벽히 해결했다. 전용면적 59㎡ 기준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해 실제 사용 면적을 24평형대까지 극대화하여 아파트에 준하는 개방감을 확보했다.
여기에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은 최고급 자재와 최첨단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정주 여건을 높였다. 서초동 예술의 전당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에 맞춰 내부 설계 또한 클래식한 우아함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됐다.
■ 법조·의료·교육계 VVIP가 선택한 ‘그들만의 리그’
PH1603은 입지부터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한다. 법조타운의 전문직 종사자, 성모병원 및 세브란스병원의 의료진, 대치동 스타 강사 등 명확한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다. 단지 뒤편의 서초동 고급 단독주택 지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입지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누릴 수 없는 ‘프라이빗한 유대감’을 선사한다.
분양 관계자는 “PH1603은 아파트의 안정성과 갤러리 하우스의 예술성, 그리고 수경재배 인삼이라는 특별한 웰니스 서비스까지 결합된 유일무이한 상품”이라며,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서초의 골든 트라이앵글 안에서 예술과 건강, 그리고 확실한 투자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는 ‘PH1603 프라이빗 오뜨 갤러리’. 하이엔드 주거의 상식을 넘어서는 이곳의 행보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청년의 실무형 일경험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서영커(서울영커리언스) 5단계 점프업-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600여 명을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청년 고용시장 변화와 산업 수요를 반영해 기존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AI·문화콘텐츠·바이오헬스케어·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 209개 사(경쟁률 3:1)를 선정해 청년 610명에게 실무 중심의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청년 성장지원 체계 서영커의 5단계 커리어 사다리 중 ‘점프업’ 단계에 해당하는 대표 일경험 사업이다. 단순 단기 일자리 제공을 넘어 청년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고 향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성과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232개의 청년 일자리를 발굴·연계했으며 지난해 참여자 만족도 87.5%, 참여기업 만족도 97%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 종료 후 고용 승계율은 42.6%로 나타나 청년의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보다 폭넓은 청년 참여를 위해 취업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부상제대군인 등은 서류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AI·문화콘텐츠 분야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협약에 따라 관련 교육 수료자에게 별도 가점을 부여해 직무 적합성과 현장 연계성을 높였다.
최종 선발된 참여 청년은 분야별 기업에 배치돼 최대 6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월 약 253만 원(세전) 수준의 급여와 4대 보험이 지원되며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경력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참여 청년은 서울시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교육과 분야별 실무교육을 이수하며 수료증과 경력증명서를 통해 향후 취업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올해는 사업 분야를 5대 신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별 전문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 선발에 중점을 두었다. 기업 모집에는 총 493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서울시는 약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진행해 청년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모바일·PC·콘솔 기반 게임 개발 및 글로벌 퍼블리싱을 수행하는‘라인게임즈’, 글로벌 탑 트랜드 매거진(엘르, 코스모폴리탄 등) 콘텐츠를 제작·발행하는‘허스트중앙 유한회사’, AI 기반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휴이노’, 장애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중고거래 기반 리커머스 플랫폼‘번개장터’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들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치를 줄이고 참여자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칭주간’을 운영한다. 온/오프라인 매칭박람회, 기업탐방 등을 통해 청년은 지원 전 기업과 직무를 사전에 탐색하고 기업은 자사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직접 교류하며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자 선발은 서류심사, 역량검사,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6월 26일 발표된다. 이후 7월 초 사전 기초교육을 거쳐 각 참여기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경력 형성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미래 산업 분야에 적합한 청년 인재를 연결함으로써 청년 고용시장 활성화와 구인·구직 미스매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이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진로 방향을 찾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미래 산업 분야에서 성장 경험을 쌓고 싶은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 ‘동포ON’의 누적 조회 수가 1억 회를 돌파(5월 4일)했다고 밝혔다. 총 조회수 1억 회는 2025년 12월 9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넉 달여 만에 이뤄낸 성과다.
‘동포ON’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삶과 이야기, 현지 소식, 정책 정보 등을 영상 콘텐츠로 전달하는 재외동포청의 온라인 소통 채널이다.
특히 단순한 기관 홍보를 넘어, 세계 각지 동포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직접 담아내며 재외동포 사회와 국내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동포ON’에서는 재외동포들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비롯해, 재외선거 제도 개선 캠페인, 국내 귀환동포 정착 이야기, 차세대 동포 콘텐츠, 현지 한인 사회 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특히 지난달 개편 이후로는 국무회의와 동포간담회를 편성해 정책 전달 기능을 강화했고, 생방송 ‘정책톡톡 소통톡톡’을 신설해 사전 질문과 실시간 채팅으로 재외동포와의 소통 폭을 넓혔다.
또 “불편한 재외선거 바꿔주세요” 캠페인 영상이 38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공감을 얻었고,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재외국민들의 현실을 알리며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동포on’을 단순 영상 채널을 넘어 재외동포와 정부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한인방송 및 현지 콘텐츠 협력을 확대하고, 주요 정책과 현안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라이브 콘텐츠와 참여형 콘텐츠도 강화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소식과 소통 창구의 필요성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조회 수 1억 회를 넘어선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동포 이야기와 마음이 서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칠곡군 석적읍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인근 왜관읍에 위치한 왜관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석적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칠곡군 석적읍에서 대구광역시까지 이동 시간이 최대 17분 정도 단축된다.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일원에 설치되어 일반국도 67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거쳐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148억원이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으로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칠곡군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함께 인근 대도시(대구광역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5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5월 12일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그간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약 290일 이상 소요되던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평균 132일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부과되도록 개정됐다.
그간 '근로기준법'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도급 사업 구조에서 체불에 대한 책임 회피를 막고, 대지급금 변제금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먼저,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으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다. 또한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체불청산지원 융자 신청 시 지급 한도를 10억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위원회는 제3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의 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안건인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 상수도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상수도 간선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24억원, 총연장은 29.4㎞로 건설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2022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각 수요기관 간 실시협약도 체결하여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었다.
본 사업은 전체 구간을 옥구계통 및 계화계통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건설하여 2028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신항만 등 용수가 필요한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적기에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주요 지역에 용수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새만금 내부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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