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장 4년(2년+2년)의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 전기차,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빌린다… 전기차 구매의 새로운 공식 '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품이다. 그간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곤란했던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실증특례로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이번 실증사업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 나눠내는 ‘조삼모사’식 금융기법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하여 재이용함에 따라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 실증도시, 광주 도심을 달리는 자율주행 실증차량 '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은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2026년4월 지정)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서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증 전반의 안전성도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됐으며,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❶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도로 위 사고·장애 발생 시 자율주행이 가능한 현장 대응 차량은 법적으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신속한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례로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❷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가속페달 출력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장치의 실증이 허용된다. 이는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❸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 따라,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한 교통약자 유상 이송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고,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이번 의결된 실증특례에 대해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5월 11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 소재한 SK지오센트릭(주) 공장을 방문하여 나프타, 톨루엔 등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원료 수급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관세청이 시행 중인 각종 지원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SK지오센트릭(주)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우회 항로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운임과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관리 부담 등을 주요 고충으로 꼽았다. 이에 이 국장은 우회항로 이용 시 상승한 운임 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조치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사후 신청,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비용 부담을 덜 것을 안내했다.
또한 입항 전 수입통관, 긴급 수요물품에 대한 24시간 통관 지원 등 최근 시행 중인 주요 통관 지원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최근 공급망 환경은 물량 확보를 넘어, 얼마나 신속하게 생산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며, “통관 단계에서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가 산업 유지와 직결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급불안 요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급이 불안한 품목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긋지긋한 가려움 긁어도 긁어도 가렵다. 피가 나도 긁는다. 잠깐이지만 그 고통으로 가려움을 달래야 하는 피부병 환자들의 이야기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로 시작하여 성인이 되고 평생을 피부병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부모는 자녀를 볼 때마다 자기 잘못이라 생각하며 함께 힘들어한다.
정말 피부병은 유전일까? 아니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불치병일까? 피부병은 음식조절이나 병원 치료를 통하여 좋아지기도 하지만 한번 걸린 피부병은 만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유일하지만, 장시간 사용 시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사용할 수도 없다. 피부병에 좋다는 음식부터 대체의학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본다. 그리고 찾아오는 좌절로 인하여 포기라는 선택을 하고 절망 속에 살아간다. 그러다 누군가 피부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접하면 또다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 찾아간다.
그렇게 피부병 환자들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찾아가는 곳이 안양시 인덕원에 있는 둥지한의원이다.
일반적인 상해 또는 암이라는 큰 병은 가족들과 주위 지인들로부터 위로라도 받으며, 잠깐이지만 위안이 된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됐다면 보상금도 받는다. 그러나 피부병은 그런 위안조차 받지 못하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는 독특한 병이다. 목욕탕, 사우나, 심지어 해수욕도 갈 수가 없다. 혐오 때문일까? 전염되는 것도 아닌데, 피부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자신도 버티기 힘든데, 따가운 눈총까지 받아야 하는 환자분들을 상담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둥지한의원 이주호 원장의 말이다.
이주호 원장은 대전대학교 한의과를 졸업하고 96년 둥지한의원을 개원하여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계내과 박사학위를 받아 많은 한의과 제자들을 양성하다 지금은 피부질환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아토피 피부 관련 건강보험 진료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원이 1,974곳이었다고 전하며, 이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5.2%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2년 1,540곳이었던 미청구 피부과 의원이 3년 만에 28% 늘었다고 한다.
이들 상당수는 비급여인 피부 미용이나 성형 시술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의원이며, 질병 진료가 이뤄지면 건보 급여 청구가 발생하는데 해당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일반 진료가 없었다는 의미라고 질책했다. 실제로 건보료 청구가 없는 의원의 95%는 성형외과와 일반 의원이었다.
“간판에 피부과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아토피 하나 못 봐요?”
최근 예능 프로그램 'SNL코리아'에서 미용 시술만 하고 피부질환 치료는 하지 않는 의원을 풍자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간판만 피부과인 의원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간판만 피부과'인 의원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문의가 아니면 간판에 진료 과목 표기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체 피부질환 환자 수를 하나의 공식 숫자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2025년 기준 97만여 명, 접촉성 피부염을 포함한 전체 피부질환은 250만 명, 여드름 환자는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양의학에서는 피부질환을 100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지만 둥지한의원 이주호 원장은 그동안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피부질환을 5가지로 구분하여 자연치유 방식을 고집한다. 피부질환은 여드름, 아토피, 건선, 알레르기, 습진, 대상포진, 난치성 피부질환 등 다양하다.
이주호 원장의 오래된 피부질환 치료 방법은 스트레스와 몸의 염증을 동시에 치료하여 염증 반응을 줄이며, 항염 기능과 피부 재생 기능을 가진 천연 한방 로션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피부 환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가족처럼 생각하며, 진료에 임한다고 이주호 원장은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적용한 ‘챗봇 2.0’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업무 지원부터 시민 상담까지 하나의 AI 체계로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공무원의 업무 수행 방식 자체를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서울형 AI 행정 모델’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챗봇 2.0’은 서울시 행정망 내부에 구축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직원용 AI 행정 지원 서비스와 생성형 AI를 적용해 기능을 강화한 시민용 챗봇 ‘서울톡’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직원용 행정 지원과 시민용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적용하여 행정과 서비스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는 ‘서울형 AI 행정 모델’을 구축했다.
지난해 9월 사업 착수 이후 약 6개월간 개발과 시범운영을 거쳐 응답 정확도와 사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서비스 완성도를 높였으며, 처리 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 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과 단계적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실제 업무 활용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기술 검증과 적용 과정을 거치며 행정 현장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운영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했다.
서울시는 보안이 요구되는 행정 환경을 고려해 행정망 내부에 자체 LLM을 구축했다. 상용 및 오픈소스 기반 내부 AI 언어모델을 활용해 다양한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질의응답, 문서 생성·요약·분석 등 다양한 AI 행정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270종의 행정 업무매뉴얼을 기반으로 검색증강생성(RAG) 체계를 구축해 자연어 질의 시 근거 기반 답변과 출처를 함께 제공한다. 'My 챗봇' 기능을 통해 부서·개인별 업무자료까지 연계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고 보도자료, 민원 답변 등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AI 템플릿’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LLM API를 통해 타 행정 시스템에서도 생성·요약·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보안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자체 LLM과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병행하는 ‘이원화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보안이 필요한 업무는 자체 LLM이, 정보 검색과 아이디어 도출 등 일반 업무는 외부 상용 생성형 AI 서비스인‘서울AI챗’이 담당하는 구조다. 자체 LLM은 보안을 위해 외부 데이터 연계를 제한하고 내부 행정망에서 운영되며, 최신 정보 활용은 외부 AI 서비스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했다. 이를 통해 내부 행정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시민용 챗봇 ‘서울톡’도 생성형 AI 적용을 통해 한층 고도화했다.
기존 120 상담 중심의 민원 안내에서 벗어나, 최신 정보를 24시간 자동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서비스로 발전했다. 특히 시나리오 기반 챗봇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AI에게 물어보기’ 기능을 도입해 서울시 누리집 정보와 외부 웹 검색을 연계한 최신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한 기존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답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한층 강화했다. 예를 들어 시민이 “이번 주말 광화문 행사”를 질문하면 공연·축제·행사 정보를 종합해 최신 일정 기준으로 안내한다.
서울시는 ‘챗봇 2.0’을 기반으로 올해 말 AI 에이전트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AI를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실제 업무를 지원하는 단계로 확대하며, AI 에이전트 기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내부 시스템과 연계해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고, 문서 작성·자료 정리 등 반복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문의하면, AI가 인사정보와 교육과정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을 추천하고 신청까지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행정 시스템에서 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LLM API 제공 및 공동 활용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챗봇 2.0은 공무원에게는 지능형 업무 파트너, 시민에게는 생활 밀착형 정보 안내 서비스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코스피 7000시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
· 세무조사 추진배경
지난해 7월 실시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2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은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
· 세무조사 조사대상
1. 주가조작
-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업체
2.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 기업에 '터널'을 뚫어 이익·자산을 빼돌린 사주일가
3. 불법 리딩방
- 금융 취약계층의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 리딩방
국세청은 신뢰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는 장으로 거듭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제2회 우주항공의 날을 맞아 5월 23일 대전광역시 국립중앙과학관에서'우주항공주간 선포식｣을 거행하고, 5월 27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에서'제2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우주항공 경제 시대 선도를 목적으로 매년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날이다. 올해는 2회째를 맞는 우주항공의 날을 기념하여 5월 23일부터 29일까지'우주항공주간｣으로 확대하여 우주항공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5월 23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우주항공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우리 기술, 우리의 우주, K-스페이스(K-Space)의 새로운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우주항공주간 동안 우주항공청,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시민천문대 등 전국 41곳 유관기관에서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우주항공주간 선포식에는 축하 우주 연극(발사 6개월 전), 우주항공문화 체험 부스(큐브위성, 로봇항공기대회 전시, 전국 대학생 서포터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VR체험), 달로 보내는 나의 소원 이벤트 등을 마련하여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우주항공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우주항공주간을 맞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한국천문연구원 산하 소백산천문대, 보현산천문대, KVN 전파천문대 등 연구시설을 시민들에게 시범적으로 개방한다.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월 2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는 '우주항공 글로벌 인재양성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미국 우주항공청(NASA)의 홀리 밀러 박사(Dr. Holly Miller)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5월 27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에서 '제2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정부·국회·산·학·연·유관 기관 주요 인사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며, 우주항공 발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한다.
기념식 당일 오후 우주항공청 일원에서는 과학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의 로켓 제작･체험을 비롯한 우주 드론 체험, 재활용품을 이용한 망원경 만들기, 달 탐사 로버 체험 등 15여 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지역 청소년에게 우주항공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천시·경상남도 사천교육지원청·사천시립도서관·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견학, 우주항공 도서 전시, 우주항공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제2회 우주항공의 날을 기념하여 국민들이 우주항공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우주항공에 대한 흥미와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만큼 우주를 꿈꾸는 잠재 인력이 미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가 방글라데시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탄소시장 협력 및 국제감축사업 발굴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산업부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감축 협력 초청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방글라데시 환경부, 재무부, 에너지부 등 탄소시장 관련 주요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한)산업부 – (방)환경산림기후변화부 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가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탄소시장 프레임워크(Carbon Market Framework)’를 발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실질적인 국제감축사업 추진과 투자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수프로그램은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국내기업 참여 세미나 ▲파리협정 제6조 실무 교육 ▲산업 현장 시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연수 첫날 열리는 세미나에서 방글라데시측은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시장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은 방글라데시 시장 진출 계획과 국제감축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실무 교육에서는 한국의 국제감축사업 추진절차와 방법론, 투자지원제도 등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방글라데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윤진영 기후경제통상과장은 “이번 초청연수는 양국 간 협력을 제도적 논의를 넘어 실제 사업 발굴과 투자 연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글라데시와의 탄소시장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12일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비임상/임상시험 실시기관, 수의과대학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용의약품 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위탁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실험실 단계에서 약물의 독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을 시작으로, 실제 대상 동물에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확증하는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일관되게 생산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모든 과정을 과학적‧법적 근거에 따라 검토해 품목 허가를 지원하는 인허가 규제과학(RA)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관리 체계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산업 현장에서 실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검역본부는 정부의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임상‧비임상 시험연구(GCP·GLP) 단계부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허가 규제과학(RA)까지 전 주기에 걸친 분야별 현장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위탁사업을 마련했다.
위탁사업은 연간 3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 교육기관(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을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산업 분야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주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위탁사업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핵심 분야인 신약 연구개발, 제품화 및 품목허가 대응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국제 규제 환경과 기술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탁사업은 1차년도(2026년) 추진 결과를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을 평가·보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검역본부 정승교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동물용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신약 개발과 국제적 수준의 규제 준수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교육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도 국내 동물용의약품 관련 기업들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춰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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