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신규과제 306개를 최종 선정하고, 2년간 총 2,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매출과 고용 비중이 높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협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사업은 크게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과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기업 역량강화’로 구분되며, 각각 157개 및 149개 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연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하던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연구개발 투자비율 5%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넓혔다. 이는 아직까지 매출은 많지 않지만 연구개발 역량과 의지를 갖춘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신청과제 수는 738개로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했으며, 기술분야별 평가와 표준점수 도입 등 평가의 공정성도 높였다.
신청분야도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다. 제조가 25.9%로 가장 높았고, 모빌리티 24.0%, 바이오 22.6%, 에너지 20.7% 순으로 나타났다. 방산우주와 콘텐츠 분야도 각각 5.4%와 1.8%를 차지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가 기존 제조기반 산업 뿐 아니라 미래신산업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 집약도는 11.7%(바이오 분야 제외, 바이오 평균 40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티타늄 적층과 탄소복합소재를 결합한 고압 수소저장 모듈 개발은 경량화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미래모빌리티 핵심기술로 평가되고,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통합물류 관제 플랫폼,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는 엣지(edge) 인공지능 검사모듈, 유전자를 하나씩 나눠 세는 디지털 PCR 기반 진단기술 등은 제조·바이오·모빌리티 전반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기술로, 지역 경제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대면평가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였으며, 기술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와 연계해 기업이 연구개발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과 관련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며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냐.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라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내려진다"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6.3 지방선거'와 관련 이 대통령은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이어 "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 선전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위"라며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H51), 고무·플라스틱 제조업(C22) 두 업종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부터 원유 수급 차질로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항공운송업을 매출액 요건 완화 대상에 추가한 것은 27일 항공·관광업계 간담회 시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항공업계는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커져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나프타 수급난 속, 주요 원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고무·플라스틱 제조업도 완화 대상에 추가된다.
그리고, 지원요건이 완화된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사업주와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사업주도 완화 대상에 추가된다.
김영훈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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