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이 3월보다도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며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과 관련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세밀하게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큰 혼란이나 불편이 적었다고 한다"며 "2차 지급 역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사전 점검 그리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또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는 22일부터 본격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 산업을 키우고 또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모두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의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국민성장 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생명안전 기본법'과 관련 "이 법안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 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그간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거주하며 화재 · 폭염 · 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관련한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안정법]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 ‧ 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 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것이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사발전재단은 5월 7일 충북 청주 소재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의 네 번째 일정으로, 금년에 다시 시작된 상생파트너십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2026년 1월 28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출범 이후 다양한 업종의 현장을 방문하며,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발굴해 왔다.
이번 지원은 노사공동의 상생파트너십으로 시작한 사업장의 실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워라밸+4.5 프로젝트까지 연결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 이끌어 내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시작된 재단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패키지 지원사업의 시작이다.
이번에 방문한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은 지원단의 4차 방문기업으로서 로봇 자동화 및 검사장비 개발 제조기업이다. 2023년 두산로보틱스 파트너 계약 및 2025년 수출 90만 달러 달성으로 근로자가 14명에서 35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업 규모 확대와 인력증가로 장시간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노사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단의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지난 4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재단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 재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은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 TF 운영 △전직원 의견 청취 △전문가 교육 및 사례 학습 △워라밸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향후 실노동시간 단축 및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과 개선된 근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3년 만에 돌아온 상생파트너십은 현장의 문제를 파트너십으로 돌파하는 사업이다. 이는 노사 자율의 상생과 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도출되는 성과의 추진력과 효과성은 매우 클 것”이라며, “노사의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재단이 앞장서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이 노사의 자율적 협력 및 제도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현장지원 코칭 및 컨설팅,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캐 현지시간 기준)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하여 캐 산업부 장관 및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 간 산업 및 자원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지원 활동을 집중 전개했다.
김정관 장관은 5월 5일 오후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산업부 장관을 만나 한-캐 기업간 협력 MOU 체결 등 잠수함 수주 관련한 양국 산업협력 진전사항들을 공유하는 한편, 수소 등 여타 분야 산업협력 강화 및 다자 차원의 국제공조를 논의하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어 김 장관은 5월 6일 오전 팀 호지슨(Tim Hodgson)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에너지·자원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뜻을 함께 하고 핵심광물 분야에서도 한-캐 핵심광물 워킹그룹(WG)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김 장관은 5월 6일 오전 하산 유세프(Hassan Yussuff) 상원의원(前 상원 국방위원장)을 만나 잠수함 사업 관련 한-캐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플라비오 볼페(Flavio Volpe) 캐나다자동차부품제조협회(APMA) 회장과 만나 최근 국내 기업과 MOU를 체결한 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잠수함 사업 관련 APMA 차원의 한국 지지 선언에 사의를 표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 장관 임석 하 한-캐 쇄빙선 국제공동연구, 산업기술협력 관련 총 2건의 MOU가 체결되며 조선, R&D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단순한 국방조달 사업을 넘어, 양국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끝까지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초구 아파트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26년 들어 대규모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가들의 시선은 오히려 ‘희소성’이 극대화된 소규모 하이브리드 주거 시설로 향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서초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PH1603 프라이빗 오뜨 갤러리’가 있다.
전통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규제와 정형화된 구조에 갇혀 있는 사이, PH1603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계로 지적되던 주차난과 좁은 면적을 완벽히 해결하며 ‘하이브리드 신주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했다. 아파트의 장점과 오피스텔의 효율성을 결합한 이 모델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소유자의 안목과 라이프스타일을 증명하는 ‘프라이빗 부티크 하우스’를 지향한다.
■ 규제 너머의 자유, ‘확정된 실체’가 주는 안정성
현재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중동 전쟁 등 대외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공사비 수직 상승과 건설사 PF 위기로 신축 공급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PH1603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후분양’을 통한 안정성이다. 수분양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확정된 실체’를 보고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서초구 내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벗어난 주거 상품이라는 점은 강력한 매력이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프리패스’ 입성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증여 및 매매 조건은 자산가들이 강남 입성을 서두르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실사용 면적 또한 59㎡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해 24평형대의 넉넉한 공간을 확보, 기존 소형 주거 시설의 답답함을 완전히 걷어냈다.
■ 154평 규모의 갤러리를 품다… ‘집이 곧 예술이 되는 경험’
PH1603이 지닌 가장 독보적인 차별점은 단지 내 위치한 압도적 규모의 문화공간이다. 복층구조로 설계된 전용 154평 규모의 갤러리관은 단순한 커뮤니티 시설을 넘어 실제 전문 갤러리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매일 아침 예술 작품 사이를 산책하며, 자신의 주거 공간이 곧 거대한 예술 작품의 일부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서초동 예술의 전당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이곳은 향후 ‘클래식의 메카 하우스’로 거듭날 전망이다. 입주자들은 집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갤러리에 전시된 예술 작품을 소유하는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하이엔드 부동산 특유의 ‘헤리티지’를 형성한다.
■ 240여 평의 하이테크 커뮤니티, ‘수경재배 인삼’으로 전하는 프리미엄 건강 관리
입주민을 위한 배려도 남다르다. 총 240여 평에 달하는 본 커뮤니티 시설은 하이엔드 주거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준다. 특히 눈길을끄는 것은 커뮤니티 내 도입되는 첨단 수경재배 시스템이다. 이곳에서는 입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직접 인삼을 재배할 예정이며, 수확된 인삼은 입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도심 한복판에서 예술적 감성을 향유하는 동시에, 직접 재배한 청정 인삼을 통해 활력을 얻는 삶은 오직 PH1603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혜택이다. 이는 단순한 주거를 넘어 입주민의 '웰니스(Wellness)'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목이다.
■ 서초 ‘골든 트라이앵글’의 심장부, 검증된 이웃과의 조우
입지는 곧 그 가치를 증명한다. PH1603은 법조타운의 전문직 수요, 예술의 전당의 문화적 가치, 그리고 서울교대의 명문 교육 인프라가 맞물리는 이른바 ‘서초 골든 트라이앵글’의 중심지에 위치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커뮤니티의 질’이다. 124세대로 구성된 소수 정예 단지는 대단지 아파트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은신처(Hideaway)’를 제공한다. 인근 법조계, 의료계 종사자 및 대치동 스타 강사 등 엄선된 이웃들이 형성하는 유대감은 단순한 인적 네트워크를 넘어선다.
단지 뒤편의 고급 단독주택 단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프라이빗한 주거 환경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가’를 중시하는 VVIP들의 니즈를 정확히 관통한다. 나홀로 아파트 생활의 단점인 고립감을 예술과 문화를 매개로 한 ‘선택된 소수만의 긴밀한 커뮤니티’로 승화시킨 것이다.
■ 주거 상식을 넘어선 ‘프라이빗 오뜨 갤러리’의 미래 가치
부동산 관계자는 “PH1603은 모두가 아는 아파트가 아닌, 아는 사람만 아는 보석 같은 주거 공간”이라며, “강남 3구와 성동구 자산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는 이유는 이곳이 제시하는 ‘프라이빗한 예술적 삶’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희소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초 PH1603 프라이빗 오뜨 갤러리는 부동산 규제의 틀을 벗어나 주거의 상식을 재정립하고 있다. 강남의 중심에서 누리는 정적이고 우아한 삶,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이 흐르는 일상. 이것이 바로 PH1603이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의 ‘현상’으로 읽히는 이유다.
전통적인 아파트 투자의 시대가 가고, ‘공간의 가치’와 ‘거주자의 격’을 중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서초 PH1603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하이엔드 주거의 미래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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