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3월 20일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
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건의 주요 쟁점인 한미 FTA 제11.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1.1조는 관할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하며 메이슨 측 주장과 같이 제11.16조가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본건에서 문제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먼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 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집행사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를 인용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식이 개최됐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3월 21일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Supamas Isarabhakdi)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은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원전 및 연구로 건설·운영,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분야 활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및 대중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전문가 교육, 기자재 및 기술 이전 등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은 우리나라와 태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협력 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우수한 원자력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원자력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고, 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통해 산업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5월 24일 저녁 7시,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개최되는 ‘2025 한강 대학가요제’의 참가자 300팀에 대한 접수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강 대학가요제’는 최근 양산되는 K-POP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순수 창작 가요제다. 순수 창작 가요제는 이슈몰이나 흥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지난해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개최된 ‘한강 대학가요제’는 이러한 염려를 떨쳐버리듯 많은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다만, 최대 2,200석 규모의 비교적 협소한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었다. 올해는 1만석 규모의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2025 한강 대학가요제’를 개최하여 더 많은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한강 대학가요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팀)(대학원생 포함, 이하 ‘팀’)은 네이버폼 및 구글폼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 서류는 성명 등 기본 사항, 자작곡 음원 파일과 라이브 영상 각 2개, 재·휴학 증명서 등이다.
시는 선착순 300팀을 대상으로 1, 2차 예선을 진행한다. 4월 11일 진행될 1차 예선에서는 제출한 음원 및 영상을 바탕으로 음악 전문가들이 30팀을 선정한다.
4월 26일에는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2차 예선이 열린다. 1차 예선을 통과한 30팀이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작곡가 김형석 등 심사위원 5명이 잠재력(스타성), 창작성, 실연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본선 무대에 오를 10팀을 발굴한다.
본선 무대에 오른 10팀은 1만 석 규모의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전국 단위 송출이 가능한 방송(생방송 및 녹화방송)과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민들과 만날 수 있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사전 인터뷰 및 본선 준비 과정을 담은 영상은 ‘한강 대학가요제’ 유튜브 채널에서 5월 17일부터 시청할 수 있으며, 가요제 개막 시 현장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시는 본선 이후에도 ‘한강 대학가요제’ 참가자들이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내 방송 및 대학교 축제, 각종 페스티벌 등에 출연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본선 진출 팀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2년차를 맞는 ‘한강 대학가요제’가 서울시 대표 축제로 거듭나도록 최고의 무대도 마련된다. 200㎡ 수준의 대형 무대가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 설치되며 300inch 대형 LED 스크린까지 준비되어 행사장을 찾은 시민이 시야에 방해받지 않고 공연을 편하게 관람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 아울러 행사 전 공연의 흥을 돋울 수 있도록 ‘드론 쇼’도 열려 봄날 뚝섬한강공원의 저녁을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올해 2회차를 맞이하는 ‘한강 대학가요제’가 명실상부한 서울시 대표 청년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음악인을 발굴하는 대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음악을 향한 열정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의미 있는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 작업에 본격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10시,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있는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계약형에만 의존해야 했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의 시급성, 초기 도입 비용 등을 고려해 계약형 구조로 시작했으나, 2014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금형 도입 논의를 했고 2018년 정부에서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올해는 과거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보완해 나가면서,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금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전문가 및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 내 전문가로 구성했다. 금일 착수 회의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설정 ▴수탁법인의 형태,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다양한 쟁점에 대해 6월까지 밀도있게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퇴직연금 질적 도약기라고 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부는 외투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재 서포터즈'발대식을 3월 21일에 코트라에서 개최하고, 외투기업 온라인 채용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2기를 맞이하는'글로벌인재 서포터즈'는 외투기업에 취업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전국에서 23: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외투기업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우수 글로벌기업을 탐방・취재하여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대학생 특유의 신선한 콘텐츠 기획력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외투기업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과 청년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수시·상시채용 트렌드를 반영하여 온라인 상시채용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민간 잡포털(잡코리아) 내 ‘외투기업 채용전용관’을 구축하여 상시지원 플랫폼을 ’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첨단산업 우수기업 소개존’과 ‘인사 담당자 인터뷰존’을 추가하여 첨단산업분야의 온라인 상시채용을 강화하고, 입점 외투기업 중 대규모 채용계획을 가진 기업 대상으로 슈퍼기업관 페이지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 개최될'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구직자들의 글로벌기업 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는'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 사전 등록기간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공식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여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플랜트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 플랜트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350억 불(2024년 341억 불)로 제시하고, 업계와 함께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아울러, 정인교 본부장은 “최근 2년 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300억 불을 돌파해 2015년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하면서, “정부도 업계를 돕기 위해 Global South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정부 지원 사업(해외플랜트진출 확대사업, 2025년 82억 원) 운영규정(산업부공고)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수주 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세계 에너지 공급 증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기회 요인도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美 신행정부 출범, 세계 에너지 전환, 우크라이나 재건 등 해외 플랜트 관련 주요 글로벌 동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염모제와 탈염ㆍ탈색제,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는 사용 전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오는 4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웹간행물 및 뉴스레터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웹간행물은 e-북 형태로 월 1회 발행, 뉴스레터는 월 2회 발송되며 모두 국·영문으로 제작되어 서울외국인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직장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콘텐츠제작단을 모집한다. 제작단을 통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으로서 서울 초기 정착 비결, 자녀 교육, 자기개발 비법, 비자 변경 경험 등 분야별로 다양한 경험담을 담아낼 예정이다.
콘텐츠제작단 모집분야는 ▴제작단(16명) ▴번역요원(10명) 이며 3월 19일~4월 3일 16일간 모집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끝까지 참여하는 제작단에게는 활동 증명서가 발급되며 우수한 활동자들에게는 연말에 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참여자들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참여 외국인들의 친목 활동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전공에 상관없이 번역에 재능이 있는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을 번역 요원으로 선발한다. 번역 요원은 외국인 콘텐츠제작단의 제작물에 대한 번역(한→영, 영→한) 및 감수할 예정이다. 한국인 번역요원 모집은 3월 19일~4월 3일까지 진행되며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기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콘텐츠 관련 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서울 거주 외국인을 사업 주체로서 참여시켜 외국인들의 시점에서 콘텐츠가 제작된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향후 외국인이민담당관에서는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외국인 대상 영상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 외국인 인재유치를 위해 학생, 상사주재원, 취·창업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20~40대 외국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전파하겠다”며 “아울러 서울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1일 오전, 캐나다전투기념비(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한국-캐나다 공동 창작뮤지컬 ‘링크(R:LINK)’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양국 청년 예술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한국 소년과 캐나다 군사의 우정과 평화 지키는 연대 담아, 양국에서 공연 예정
한국 한양대학교와 캐나다 서스캐처원 대학교(University of Saskatchewan), 카필라노 대학교(Capilano University), 캐나다 원주민 대학교(First Nations University of Canada) 등 양국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캐나다군의 가평 전투를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링크’를 함께 제작한다. 전쟁 당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임진강 위에서 아이스하키를 즐겼던 캐나다군의 실화에 착안해 한국 소년 석구와 아이스하키 선수를 꿈꾸던 캐나다 군사 데이비드가 가평의 언 강을 아이스하키장(Rink) 삼아 우정을 나누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Link)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작품은 ▴7월 26일과 27일, 서울 콘텐츠코리아랩(CKL) 스테이지와, ▴8월 15일과 16일, 캐나다 밴쿠버 카필라노 대학 블루쇼어 시어터에서 전막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제작발표회에서는 가평 전투 희생자를 추모하는 헌화와 묵념을 시작으로 가평 전투 상황극, 뮤지컬 주요 곡 발표 등을 진행한다.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캐나다대사와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서태원 가평군수, 박창식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양국 대학 관계자 등 8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한-캐 상호문화교류의 해’, 영화제·음악·거리예술·미술·장애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이어가
지난 2022년 9월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캐나다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합의하고, 2024년 6월 25일, 유인촌 장관과 캐나다 문화유산부 파스칼 생 옹쥬(Pascal St.Onge) 장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양국은 본격적으로 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이음(Connection)’ 공연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특별전 상호 개최(9~10월), 문학출판 교류(11월), 청년 예술인 해외 진출 지원 사업(11월) 등을 캐나다 오타와, 토론토 등 다양한 도시에서 펼쳤으며, 캐나다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9월)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특별전시(11월), 캐나다영화제(11월) 등을 진행했다.
양국은 올해 ▴어린이·청소년영화제 교류(3~7월), ▴국제영화제 교류(4~10월), ▴재즈음악축제 교류(6~10월), ▴거리예술축제 교류(8~10월), ▴현대미술 특별 전시(8월)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양국의 장애인예술 대표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한국-캐나다 장애예술전시(10~11월)’는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적 문화예술의 가치를 널리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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