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의 2025년 10개 신규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본격 착수하기 위해 과제별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회･경제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을 ’22년부터 추진 해왔다. 동 사업은 인공지능을 통해 공공 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처협업 기반 인공지능 확산 사업’은 일차적으로 각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 인공지능 활용 과제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혁신성과 국민 체감 효과 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처와 전문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협업을 통해 구체화 되고, 수행기업 공모･선정을 거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소관 부처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며, 현장 실증을 거쳐 개발된 서비스의 공공분야의 도입･적용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 동 사업을 통해 총 17개의 과제가 진행됐고 일부 과제는 시범 적용을 거쳐 현장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소나무재선충을 자동으로 판독･분석하는 ‘산림해충 방제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남부지방산림청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타 현장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훈련방식을 제공하는 ‘국가대표 인공지능 조력 해법(AI 코칭 솔루션)’은 ’24년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종목에 시범 적용되어 경기영상 분석 시간을 4배 이상 단축(8시간→2시간)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향후 장애인 국가대표 경기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5년 신규 과제 공모에 26개 기관으로부터 71개의 과제가 접수됐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1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과제들은 약 30일간의 공모를 거쳐 수행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연간 9억 원의 규모로 2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이 국가 전반을 혁신하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접어든 지금,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인공지능 활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9번째 부부’ 심현섭♥정영림의 청첩장이 공개된 가운데 ‘사회 이병헌, 축가 이문세·성시경’을 달성시키기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17일 방송에서는 심현섭이 4월 결혼 날짜를 확정 지은 뒤, 예비 신부 정영림과 함께 청첩장을 고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하지만 취향 차이로 인해 청첩장 선택이 갈리자, 황보라는 "(심현섭이) 의외로 고집 있으시다. (영림 씨가)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라고 속마음을 드러내 폭소를 유발했다.
결국 정영림이 고른 단아한 디자인의 청첩장으로 결정됐고, 인사말은 심현섭이 작성했다. 그는 감동적인 인사말 뒤로 "김종민, 에일리도 같은 날 결혼하는데, 저희 먼저 왔다 가주세요..."라며 농담반 진심반(?) 속마음을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국진은 "종민이가 (먼저) 청첩장을 보내왔다"며 이미 참석 확정을 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음을 밝혔다. "그날...외국에 가 있어야 하나?!"라며 고민하는 김국진에게, 최성국은 "(모르는) 에일리 씨 결혼식에 가면 된다"고 명쾌한 해결책을 내놨다.
그리고 '청송 심씨'를 대표해 심현섭 '결혼 추진 위원회'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는 이천수가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심현섭을 찾아왔다. 심현섭은 희망하는 사회자로 고등학교 1년 선배인 배우 이병헌을 지목해 놀라움을 선사했다.
그는 "십여 년 전에 시사회에서 만난 이병헌 형이 '결혼하면 꼭 형 불러라'고 말하며 사회 봐주겠다고 했다"고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이후 심현섭과 이천수는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 2025 최대 프로젝트 '배우 이병헌 사회자 모시기'를 가동시켰다.
또, 축가 가수로는 ‘연못남’으로 사는 동안 심현섭의 지친 마음을 달래준 성시경과 이문세가 지목돼, '초호화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다.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TV CHOSUN ‘조선의 사랑꾼’은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한,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었고(재축 가능),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즉, 재해로 인해 멸실된 주택의 경우, 기존처럼 같은 장소에서만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옮겨 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붙임과 같이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며 관세부과대상 품목 290개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단위 이하는 각국이 달리 운영한다. 따라서 동일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총 294개의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관세청 FTA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5)’이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인 관광객 34만 6천여 명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는 전년도 행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성과이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이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1,680개 기업이 함께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 등 한국 여행과 쇼핑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고 쇼핑, 관광 편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먼저 ‘케이-트래블 프로모션’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가 참여한 가운데 총 34만 6천여 건의 방한 항공권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103.6% 증가)했다. 코네스트, 트립닷컴 등 세계 온라인 여행사(OTA)와 협업해 진행한 관광상품 기획전에서는 숙박·체험 등 4만 건 이상의 관광상품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25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아웃렛과 시제이(CJ)올리브영, 무신사 스탠다드, 케이타운포유 등 인기 브랜드 업체가 참여한 ‘케이-쇼핑기획전’의 혜택 이용 건수는 총 18만 5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전년도 행사 기간 대비 대형마트와 아웃렛의 매출액은 각각 최대 185%, 27%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는 다양한 기업과의 신규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호출 할인), 식음(캐치테이블 식당 예약 시 할인 및 음료 제공), 지도(네이버 지도를 통한 매장 정보 및 길 안내), 결제(와우패스 적립금 환급 및 유니온페이 즉시 할인) 서비스도 확충했다. 쇼핑 결제 프로모션 이용 건수는 4만 1천여 건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9% 증가했다.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케이-팝, 음식, 미용(뷰티),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다양한 케이-콘텐츠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더욱 다채롭게(프로그램 종류 12개 → 19개, 지역 1곳 → 5곳) 운영했다. 총 19개 프로그램에 70개국 외국인 856명이 참여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케이-컬처’의 매력을 만끽했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명동, 홍대, 성수, 강남, 잠실에서 운영한 웰컴센터에는 전년도 행사 대비 10%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 2만 4천여 명이 방문했다. 구매 영수증 인증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8,120명(전년도 행사 대비 24% 상승)이 참여해 관광 소비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또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맞춰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특별 웰컴 부스’를 운영해 경주 지역 식음·교통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고 한국 관광과 지역축제 상품 등을 알렸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에 92.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0.6%는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한국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1.7%포인트, 1.4%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웰컴센터에 1만 번째로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잘 설명되어 있어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케이-푸드’ 체험행사에 참여한 브라질 국적의 관광객은 “남미에서 대세인 케이-팝뿐만 아니라 ‘케이-푸드’, ‘케이-헤리티지’ 등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체부 김정훈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이는 케이-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과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한국의 일상을 담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방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가 마련된 가운데,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한국제품안전협회 대회의실(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3월 18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국내외 규제 동향과 개발 현황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범위, 자율신고 및 자율성능인증 방안과 유통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자율신고 및 자율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품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및 관련 산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디지털헬스 시대의 도래와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건강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는 물론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도 지속 소통하여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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