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 원전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상징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이 국내 참여기업 간 계약 협상 문제로 새로운 과제를 맞고 있다. 약 26조원 규모의 대형 수출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지만, 공사비와 위험 부담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컨소시엄 내부의 협력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28일 원전·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은 체코 원전 시공 분야의 세부 계약 조건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사비 산정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의 책임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이 오는 29일 체코 원전 시공 계약과 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당사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발표 일정이 사실상 협상 마감 시한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요구할 경우 민간 시공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협상이 결렬되면 기존 시공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수원의 협상 방식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실제 시공권 해지 방침이 확정됐는지, 구체적인 계약상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체코 원전사업은 한수원이 주도하고 한국전력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국내 주요 원전·건설기업들이 참여하는 국가적 수출 프로젝트다.

체코 정부는 2024년 7월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두코바니 5·6호기 사업 규모는 약 4000억 체코코루나로, 한화 약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2029년 건설허가 확보와 2036년 말 시운전 착수 등의 일정이 제시됐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체코 측 관계 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인허가 신청 등 주요 추진 일정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 컨소시엄 내부의 공사비 협상은 별개의 과제로 남아 있다.

대형 해외 원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과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초기 계약 조건이 전체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현지 인건비와 자재 가격의 변동, 환율, 설계 변경, 인허가 지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어느 기업이 어느 범위까지 부담할 것인지는 시공 계약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 주도기관이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비용 부담을 특정 시공사에 집중시킬 경우 장기적으로 사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사비를 현실적인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까지 시공사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면 기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공정 관리와 협력업체 운영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수원의 과거 해외 원전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점도 이번 협상을 둘러싼 논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과 관련해 초기 사업 검토와 손실 관리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해외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체코 원전 시공사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업계에서 제기된 우려로, 실제 협상 과정에서 부당한 위험 전가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컨소시엄 참여기업 간 역할과 이해관계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가적 규모의 사업인 만큼 기업별 계약 조건과 책임 배분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체코 원전 수출은 단순히 원자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넘어 국내 원전산업의 설계·제작·시공·운영 역량을 해외 시장에 입증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따라서 컨소시엄 내부의 계약 갈등이 장기화하면 시공 준비와 기자재 공급 일정, 협력업체 간 업무 조율 등 사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나아가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원전기업 간 협력 관계와 해외 발주처의 신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단순히 계약 체결을 서두르기보다 참여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비와 위험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 기업이 담당하는 역할에 상응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체코 원전사업의 성공 여부는 수주 규모뿐 아니라 실제 건설 과정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참여기업 간 협력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29일 예정된 한수원의 발표가 계약 협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오히려 컨소시엄 내부 갈등을 드러내는 분기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규모 해외 원전 수출의 성과를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계약 구조와 투명한 의사결정, 참여기업 간 합리적인 책임 분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