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GEBS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퇴근길 오피스톡」 제2편 화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소득세 3.3%만 떼고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을 시키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고 한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누는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 이 같은 기획감독 계획을 내놓고,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여러 정부 부처의 자료를 맞대어 위험 신호가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골랐다.

이번 감독은 앞선 점검 결과의 연장선에 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28일 발표한 위장 프리랜서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한 108곳 가운데 72곳에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잘못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고, 그 인원은 1,070명에 이르렀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동안 주지 않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 4대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도 예외가 아니다. 본사가 정한 '컨트랙터(외부 계약자) 활용' 방침에 따라 디자이너, 개발자, 영업 지원 인력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쓰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법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을 본다. 회사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정해진 금액을 매달 지급한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더라도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EBS의 코파 라디오 「퇴근길 오피스톡」은 12일 저녁 방송한 제2편에서 이 소식을 다루며, 1년 넘게 프리랜서로 일해 온 디자이너의 계약서를 인사팀이 다시 꺼내 보는 장면으로 문제를 풀어냈다. 방송은 한국지사장 코너 「지사장이라면?」에서 본사의 인력 운영 방침과 한국 법의 실질 판단 사이에서 지사장이 본사에 무엇을 먼저 보고해야 하는지도 짚었다.

방송이 제시한 점검 항목은 세 가지다. 첫째, 프리랜서·용역 계약서와 채용 공고, 실제 업무 지시 방식이 서로 맞는지 살핀다. 둘째,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생길 퇴직금·수당·4대 보험료 소급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둔다. 셋째, 사업장 규모와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고 있는지 점검한다. 개별 사안은 노무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1.12, 2026.1.28)
영상: GEBS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퇴근길 오피스톡」 제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