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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확대 시행 대비 수출기업 맞춤형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류재 대상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EU CBAM의 하류재 확대 적용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대해 CBAM을 본격 시행한 데 이어,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완성품에도 탄소비용을 부과해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28년부터는 자동차부품·가전 등 완성품 수출 시에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최종 EU CBAM 하류재 대상 품목 목록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된 EU CBAM 하류재 확대 개정안을 바탕으로, 파급효과가 큰 하류재 관련 업계에 선제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대비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EU CBAM 제도 개요 및 최신 동향, 하류재 기업의 구체적 대응 방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미 전환기간을 거치며 대응체계를 구축해 온 기존 기초소재 업계와 달리, 하류재 업계는 제도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가 관련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올해 CBAM 시행에 이어 하류재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하류재는 기초소재에 비해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맞춤형 지원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정보와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해 EU 관계 당국과 다각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Economy
    2026-10-23
  • 한-일 AI·로봇 등 미래산업 협력 넓힌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대구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주부(中部) 경제산업국과 함께 '제22회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지역산업이 축적해 온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첨단소재·AI·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양국 정부·지자체·경제단체·기업·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일경제협회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 호쿠리쿠AJEC가 공동 주관했다. 한·일(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26년간 한국 대구·울산·강원·경북과 일본 호쿠리쿠 3개현(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이 무역·투자·산업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온 양국 지방 정부·기업 간 유서 깊은 경제협력 채널이다. 올해는 '수교 60주년 기념을 넘어, 실천으로'를 주제로, 그간 쌓아온 신뢰와 교류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첨단소재 분야에서는 한-일간 제조·연구 역량을 연계한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테크노파크와 일본 츠다코마공업·가나자와공업대학 혁신복합재료 연구개발센터는 탄소섬유 복합재 관련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AI·로봇 분야에서는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과 활용 확대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주)틸론과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 아이엠로보틱스(주)는 각각 AI 기반 업무환경 혁신 사례와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사례를 소개하고, AI·로봇 기술을 통한 제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호쿠리쿠 지역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공유했다. 아울러 양국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은 AI·로봇 산업 육성,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일본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웰빙 관련 정책을 공유하면서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배준형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장은 "한·일 경제협력이 더욱 폭넓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지방 정부와 지역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가 양국 지역산업의 강점을 연결하고, 미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10-23
  • 산업부,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앞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판로 개척 지원도 새롭게 추가된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법 제2조1의2)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컨설팅)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법 제8조)했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의 기능에도 판로 개척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기업 대상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지원,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통상변화대응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외국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변화대응법은 기존의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2024년 2월 제명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2008년~2025년간 누적 603개 기업이 1,367억원의 융자 지원 및 컨설팅을 받았고, 금번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 Economy
    2026-10-22
  • 산업부,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아웃리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하여 10월 20일~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EU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유럽의회 차원의 IAA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 연말까지 의회 차원의 법안 검토가 집중 진행중인 가운데, 의회 내 법안 심의를 주도하는 핵심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국장은 EU 산업가속화법(IAA)을 소관하는 유럽의회 3대 상임위원회(IMCO·INTA·ITRE)의 주요 정치그룹(EPP·S&D·ECR·RENEW·PfE) 소속 핵심 인사들을 면담하고,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 김 국장은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며 현지 생산·고용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음을 설명하고, 한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EU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IAA의 목표에 부합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원전·철강·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공조달·공공지원 등 IAA 적용 전반에 걸쳐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3월 IAA 법안 발표 이후 총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집행위·회원국·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지속해 왔다. 10월 15일에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를 출범시켜 업계와의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김 국장은 “한국은 EU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연쇄 고위급 및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하여,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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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2
  • 론자·징동닷컴 등 글로벌 바이어 530개사 한자리에 '2026 수출 붐업코리아' 개막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수출상담회인 '2026 수출 붐업코리아' 개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론자(LONZA), 징동닷컴(JD.COM), 미쓰비시 전기와 같은 유명 글로벌 기업 530곳과 국내 유망 기업 1,400곳이 참가한다. 이를 통해 약 4,500건의 수출 상담과 100건의 업무협약(MOU)을 추진하여 약 2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첫발을 뗀 ‘수출 붐업코리아’는 해외 유력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해 우리 기업과 1:1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수출상담회이다. 대한민국 대표 수출지원 행사로 자리매김한 올해에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방기업의 참여 확대, ▲바이오·소비재 등 신성장산업 집중 지원, ▲전국 전시회·온라인·지역 상담회 연계 등 수출 저변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에 발맞춰 ‘모두의 수출’을 위해 지방기업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붐업코리아 참가기업의 50% 이상을 지방 소재 기업으로 배정하여 지역의 경쟁력 있는 유망 기업들이 글로벌 바이어와 직접 소통하는 등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 또한, K-바이오, K-소비재 등 신성장산업을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바이오, 화장품, 식품 등 유망 수출분야의 글로벌 바이어 약 360개사와 론자, 징동닷컴 등 핵심 기업들이 참여해 우리 기업과의 접점을 넓힌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킨텍스라는 공간적 한계와 이틀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완전히 뛰어넘는다. 전국 11개 주요 산업전시회 연계, 온라인 상담회, 그리고 대구·충북 ‘찾아가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지원의 접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우수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와 만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이번 ‘2026 수출 붐업코리아’에서는 제조 AI 비즈니스와 기술 교류의 장인 M.AX CON 행사 기간에 함께 개최해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21일에 열리는 M.AX CON은 글로벌 AI 제조 생태계의 핵심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로 취리히공대 라파엘로 단드레아 교수, 현대자동차그룹 박민우 사장을 포함해 IBM, 퀄컴, 포스코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주요 논의 주제는 ▲AI 팩토리 ▲산업용 로봇과 피지컬 AI ▲자율 제조 등 제조 현장의 AI 도입과 효율적인 협력 방안이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역사적인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가시화되는 만큼, 더 많은 산업과 지역의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모두의 수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출 저변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출 붐업코리아가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과 거래처를 발굴하는 기회가 되고, 해외바이어에게는 경쟁력 있는 한국기업과 제품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 양측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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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1
  •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엑셀리스' 한국 내 아태지역 제조 거점 확대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 엑셀리스 테크놀로지(Axcelis Technologies)는 10월 20일 경기도 평택시 오성 산업단지 부지에서 “엑셀리스 아시아 오퍼레이션 센터(AAOC)”의 증설 착공식을 진행했다. AAOC는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의 유일한 해외 제조 거점으로, 이번 투자를 통해 이온주입 장비의 연간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엑셀리스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주요 공정 중 하나인 이온주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2021년 설립된 AAOC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수요기업에 이온주입 장비를 공급하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도 직접 수출해왔다. 이번 AAOC 증설은 올해 9월 G20 혁신장관회의 계기 미국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투자신고식에서 발표했던 투자 계획을 이행한 것이다. 엑셀리스 테크놀로지는 AAOC를 생산 거점 중심에서 향후 R&D, 시제품 생산, 기술교육 등 기능을 포괄하는 종합 거점으로 구축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허브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장비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소·부·장 기업과의 협력 확대와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러셀 로(Russell Low)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대표, 박영근 엑셀리스코리아 대표와 산업통상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최원용 평택시장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국내 수요기업 및 협력 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축사를 통해 “엑셀리스의 이번 투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뜻깊은 투자”라며, “AAOC의 증설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엑셀리스의 사업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도 경기도, 평택시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애로를 살피고,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Economy
    2026-10-20
  • 한국 전고체 배터리 및 재사용 우주 발사체, 특허 증가율 세계 2위
    (차세대 전지) 전고체 배터리 기술 특허동향 분석 - 주요 국적별 특허출원 현황 (상위 5개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전략기술인 전고체 배터리와 재사용 발사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15~’24)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는 다출원 순위 10위권 내에 우리 기업 4개(2위 삼성SDI, 3위 LG에너지솔루션 등)가 포진하며 이 분야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차세대 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주요국(한·미·중·일·유럽)의 정책·기술·특허동향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10월호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동향 분석 등의 정보를 기업‧연구소 등 연구개발 현장의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여, 연구개발 기획·수행 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고체 배터리 특허: 한국, 연평균 증가율 세계 2위(29.5%)' 전고체 배터리는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하여 화재‧폭발 위험을 낮추고 에너지밀도를 높여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어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국면전환자로 꼽힌다.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주요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5년 340건에서 2024년 2,573건으로 최근 10년간 약 7.6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15~’24) 누적 건수에서 우리나라는 2,631건을 출원해 중국(4,447건) 및 일본(3,691건)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미국(1,02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율(CAGR)은 29.5%로 중국(42.4%)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며, 일본(13.2%)과 미국(11.1%) 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해외시장 진출 및 권리선점을 나타내는 해외특허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63.8%를 기록해, 미국(75.3%), 일본(65.6%)과 함께 주요 국제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5.7%에 불과해 자국 내수 시장 중심의 특허출원 전략을 보였다. 전 세계 상위 10개 특허출원 기관 중 1위는 일본의 도요타(1,996건)가 차지했으나, 국내 4개 기업이 상위권(2위 삼성SDI 712건, 3위 LG에너지솔루션 525건, 5위 삼성전자 327건, 6위 현대자동차 284건)에 대거 포진하며 이 분야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사용 발사체 특허: 한국, 연평균 증가율 세계 2위(21.3%)' 위성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재사용 발사체 기술은 민간 중심 우주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기술이다. 주요국의 관련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특허출원 건수는 2015년 166건에서 2024년 433건으로 최근 10년간 약 2.6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15~’24) 누적 건수에서 중국(1,310건), 미국(618건), 프랑스(414건)에 이어 우리나라는 235건을 출원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율은 21.3%로 세계 2위(중국 1위, 32.1%)를 기록하며, 미국(13.7%)을 앞지르는 빠른 속도로 기술을 축적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상위 10개 특허출원 기관 중 1위는 프랑스의 아리안그룹(448건)이 차지했고,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총 121건을 출원해 2위를 차지했다. 상위 10위 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기업 이노스페이스(30건),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14건), 국방과학연구소(13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건) 등이 특허 활동을 펼치며, 민간 기업들의 참여로 우주 수송 기술 생태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에서 특허 경쟁력은 곧 미래 국가 산업 주도권과 직결된다”며, “우리나라가 가파른 특허 성장세를 이어가 미래 시장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연구자 등에게 특허분석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 10월호는 ▲차세대 전지 분야 '전고체 배터리 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mRNA 암 백신·면역치료 기술' ▲우주항공·해양 분야 '재사용 발사체 기술' ▲혁신·미래소재 분야 '인공지능(AI) 기반 소재 설계 기술' ▲양자 분야 '양자 전자기장 센싱 기술' ▲미래에너지·원자력 분야 '탄소 포집 기술 등 6개 분야 기술동향을 담고 있으며,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 Economy
    2026-10-19
  • 삼성전자, 99개 기업에 기술 126건을 무상으로 나눈다
    ’26년 삼성전자 주요 이전기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오르체홀)에서 삼성전자 IP센터 출원팀장 윤성환 상무, 80여 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빠짐없이 기술나눔에 참여해 총 7,210건의 기술을 제공해 왔으며, 이 중 1,461건의 기술을 871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올해 삼성전자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의 우수기술 202건을 나눔기술로 제공했으며, 이 중 126건의 기술이 99개 기업에 이전됐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가 선도하는 모바일 분야 기술이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됐고,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기술은 모바일·가전 분야의‘복수 IoT 장치 제어 방법 및 장치’였다. 이는 특정 위치에 있는 IoT 장치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어하는 기술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술나눔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우수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상생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Economy
    2026-10-19
  • 원자 바꿔 반도체 소재 자유자재로... 차세대 초고성능 소자 구현
    모듈형 2차원 트랜지스터 제작 개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2차원 반도체’를 원자층 단위로 정교하게 가공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 복잡한 물질 적층 공정을 간소화하고 초미세·저전력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원장 장석복, 이하 ‘IBS’) 반데르발스 양자 물질 연구단 조문호 단장(POSTECH, 포스텍 석학 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자를 선택적으로 바꿔, 하나의 박막에 반도체·절연체·준금속 영역을 원하는 층과 위치에 구현하는 ‘모듈형 트랜지스터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의 IBS 기초과학연구단 지원 사업을 통해 수행됐으며,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10월 16일(금) 오전 3시(KST) 게재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반도체의 미세화와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원자층 두께에도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2차원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의 미세화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업용 웨이퍼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전되고 있지만, 실제 전자소자로 구현하려면 서로 다른 물질을 정교하게 집적해야 하는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대표적 반도체 소자인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켜고 끄는 스위치로,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절연막, 전류가 드나드는 금속 전극이 필요하다. 그러나 2차원 반도체는 표면에서 다른 물질과 화학적으로 잘 결합하지 않아 절연막을 균일하게 입히기 어렵다. 금속 전극을 직접 붙이면 접촉면이 손상되거나 전기 저항이 커져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얇은 물질을 한 장씩 옮겨 쌓는 방법도 있지만, 공정이 복잡해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적용하거나 대량 생산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서로 다른 물질을 쌓는 대신 2차원 반도체를 이루는 원자를 선택적으로 바꿔 필요한 물질을 원하는 위치에 직접 만드는 방식을 고안했다. 연구에 사용한 p형 반도체 ‘이셀레늄화텅스텐(WSe₂)’은 금속인 텅스텐(W) 원자층을 셀레늄(Se) 원자층이 위아래로 감싼 구조다. 연구진은 중심의 텅스텐 원자는 그대로 두고 주변의 셀레늄 원자만 다른 원자로 바꾸면 물질의 전기적 성질도 달라지는 원리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다층 이셀레늄화텅스텐 박막의 원하는 층과 위치에서 셀레늄 원자를 산소(O), 황(S), 텔루륨(Te)으로 선택적으로 치환했다. 이를 통해 각각 절연체인 산화텅스텐(WOₓ), n형 반도체인 이황화텅스텐(WS₂), 전기가 잘 통하는 준금속 이텔루륨화텅스텐(WTe₂)으로 변환했다. 이 과정에서 박막의 층과 층 사이에 있는 미세한 틈이 반응 원자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반응 온도와 반응 기체의 압력을 조절해 화학반응이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어함으로써, 약 0.7나노미터(nm) 두께의 원자층 단위로 물질을 변환했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마스크(가림막)를 활용해 평면상의 원하는 위치만 선택적으로 바꾸는 데에도 성공했다. 연구진은 이 기술로 하나의 박막에 반도체(이셀레늄화텅스텐)와 절연막(산화텅스텐), 준금속 전극 접합층(이텔루륨화텅스텐)을 갖춘 모듈형 트랜지스터를 구현했다. 전류의 원활한 흐름을 돕는 준금속 접합층을 적용하자 금속 전극에서 반도체로 전하가 이동할 때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이 35.5밀리전자볼트(meV)까지 낮아졌다. 금속 전극을 직접 붙이는 경우와 비교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전류가 더 쉽게 흐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류를 켜고 끄는 성능도 이론적 한계에 근접했다. 전류를 10배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게이트 전압의 변화량이 61.3밀리볼트로, 상온에서 기존 방식의 트랜지스터가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 최솟값인 약 60밀리볼트에 가까웠다. 켜진 상태와 꺼진 상태의 전류 비율도 1,000만 배 이상으로 나타나, 적은 전압 변화로 전류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산화텅스텐 절연막은 전기적 성능을 두께로 환산한 등가산화막두께(EOT)가 1나노미터 미만으로, 국제 반도체 로드맵*에서 제시한 초미세 소자의 핵심 성능 목표 수준을 달성했다. 나아가 연구진은 p형과 n형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쌓아 ‘상보형 인버터’를 제작했다. 인버터는 입력된 전기 신호를 반대로 바꾸는 디지털 회로의 기본 구성요소다. 제작한 인버터는 1볼트(V)의 낮은 전압에서도 신호를 반전시켜, 이번 기술이 개별 소자를 넘어 적층형 집적회로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연구는 개별 소재나 접합면의 성능 개선을 넘어, 트랜지스터의 주요 구성요소를 하나의 박막에 구현했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다양한 2차원 반도체 소재에 적용하고 웨이퍼 크기의 대면적 공정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3차원 적층형 집적회로 등 차세대 초미세·저전력 반도체 기술로의 응용 가능성을 탐색할 계획이다. 조문호 IBS 단장은 "이번 연구는 원자 단위 물질 조작이라는 기초 물질과학의 기법을 현대 반도체 기술에 접목해 미래 반도체 기술의 질적 도약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초저전력·초미세 반도체는 물론 차세대 적층형 반도체 소자 기술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연구는 기초과학 연구가 차세대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공정 패러다임을 제시한 대표적인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천기술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Economy
    2026-10-16
  •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월드클래스 10大 날개 프로젝트 시작한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15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과제 기획・발굴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동 프로젝트의 기획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추진일정・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과 한국공학한림원 윤의준 회장을 비롯한 기술・경제・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는 중견기업 주도로 시스템 단위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10대 유망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현행 중견기업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월드클래스 사업을 계승하고, 10대 핵심기술을 중견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이끄는 ‘날개’로 삼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핵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로 명명됐다. 산업부는 향후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소재・장비・공정・완제품 등 전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시스템 단위의 대형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발굴과제에 대해서는 독자 기술개발부터 특허・표준, 판로・인증 등 상용화와 해외진출까지 과제당 최대 5년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과제는 크게 ▴현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기존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기술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발굴한다.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해커톤 방식으로 기술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 토론과 검증을 거쳐 올해 말까지 10대 후보 과제 발굴을 완료할 예정이다. 발굴과제는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27년 선행연구와 '28년 선도과제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과제도 과학기술 및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29년도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10대 날개 프로젝트를 통한 시스템 기술개발이 우리 중견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비상하는 날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견기업이 시스템 기술과 공급망을 주도하는 글로벌 중핵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Economy
    2026-10-15
  • 반도체 설계의 미래를 이끌 청년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27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식이 10월 15일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회 수상자들을 비롯해 후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은 전국의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들의 설계 능력향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총 73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총 21개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1위를 차지한 연세대학교 팀에게 수여됐다. 참가 학생들은 대회 후원사들이 제공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아 각자의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했으며, 시상식 전 직접 작품을 내빈들에게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 대회에서는‘Innovate Today, Shape Tomorrow’라는 주제에 맞게, 최근 반도체 산업의 기술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인재들의 우수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수상한 학생들을 축하하고,“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산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 Economy
    2026-10-15
  • 서울 강서구, 비즈니스 상담회서 113만 5천 달러 수출 계약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13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강서구가 13일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한 ‘2026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113만 5천 달러(약 15억 1천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렸다. 비즈니스 상담회는 강서구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공동 주관했다. 인공지능 전환(AX),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 73개사와 해외 바이어 40여 개사가 참여했다. 양 기관은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입과 실질적인 수출 계약에 중점을 두고 이번 상담회를 준비해 왔다. 참가기업의 주력 제품과 바이어별 관심 품목과 구매력, 현지 시장 수요 등을 사전에 분석해 맞춤형 상담이 이뤄지도록 추진했다. 현장에서는 총 263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강서구 기업 7개사를 비롯해 총 12개 기업이 미국, 대만 등 현지 바이어와 수출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강서구 스타트업 3개사는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이 선보인 제품들을 살펴보고 수출 상담과 계약 진행 상황 등을 세심히 챙기는 등 지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힘을 더했다. 양 기관은 단발성 수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장기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회 이후에도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구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이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는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4년도부터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손잡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비즈니스 상담회를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약 55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린 바 있다.
    • Economy
    2026-10-15
  • 한-스코틀랜드,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0월 14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톰 아서(Tom Arthur) 스코틀랜드 내각부 기업·공정노동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반도체 분야 주요 현황과 상호 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사회적기업월드포럼 참석을 위한 톰 아서 차관의 방한 계기로 스코틀랜드 측의 요청으로 마련되었으며, 한국의 반도체 첨단팹(Fab) 운영, 스코틀랜드의 포토닉스 연구 및 전력반도체 기업 등 양국의 주요 반도체 정책 및 현황을 공유하였다. 양측은 반도체 분야 혁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대학·연구기관의 역할과 협력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구혁채 제1차관은 “스코틀랜드 내각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상호 반도체 혁신 및 연구개발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반도체 분야에서 개방적인 연구·제조 인프라를 구축한 스코틀랜드와 인프라 운영 노하우 및 기술 교류를 이어가고, 양측의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한 실질적인 연구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10-14
  • 서울시, 블룸버그 재단과 함께 건강도시 국제 워크숍 아시아 최초 개최
    건강도시 파트너십 폭염 대응 지역 워크숍(제1차, 바르셀로나, 2025년 6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의 우수한 시민 건강보호 정책을 아시아 주요 도시에 공유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이 서울에서 처음 열린다. 서울시는 블룸버그 재단과 공동으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롯데호텔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아시아 6개 도시가 참여하는 ‘건강도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건강도시 파트너십 국제 워크숍이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도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Healthy Cities)은 2017년 미국 블룸버그 재단에 의해 창립됐으며, 비감염성 질환 및 상해 예방을 위한 도시의 영향력 있는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주요 70개 이상의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7년부터 활동해 왔다. 이번 워크숍은 블룸버그 재단이 서울시의 선도적인 시민 건강보호 정책과 현장 사례를 아시아 도시들에 소개하고, 도시 간 정책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최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서울시는 그간 추진해 온 기후위기 대응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참가 도시들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재단은 건강도시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들에 예산과 기술지원을 통해 도시별 맞춤형 전략 개발과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 도시들이 타 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블룸버그 재단(Bloomberg Philan thropies), 바이탈 재단(Vital Strategies) 관계자를 비롯해 서울을 포함한 방콕(태국)·퀘손시티(필리핀)·다카(방글라데시)·프놈펜(캄보디아)·아메 다바드(인도) 등 아시아 6개 도시 관계자와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 도시 대응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특히 기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폭염 감시체계와 조기경보체계, 취약계층 건강보호 서비스 등의 정책을 공유하고, WHO 등 국제 전문가들과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서울시는 무더위 쉼터 등 시민 생활권에서 추진 중인 선도적인 대응정책과 독거 어르신·쪽방촌 주민·이동 노동자 등 기후약자 대상별 생활안전 및 건강보호 전략을 소개하고, 주요 정책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무더위 쉼터와 수변 공원 등 서울의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사회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건강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도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연계한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한다. 시는 앞으로도 블룸버그 재단과 협력하여 건강과 환경 데이터의 통합 분석을 통한 자치구별 폭염 위험 요인을 분석과 기후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전략 도출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한다. 서울대학교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함께 합류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대상별로 분석하고, 현 폭염대응 정책들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기후 위기 속 약자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겪은 만큼,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블룸버그 재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건강 보호 전략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하나의 건강 공동체인 만큼,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책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과 공유·확산해 건강 분야에서도 글로벌 Top 3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 Economy
    2026-10-14
  • 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대 대비, 부산·동남권 미래 함께 열어가겠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의 부산 귀항을 맞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도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격려사를 통해 "긴 안목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에 부산에 와서 몇 가지 약속한 게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 및 운수사, 해운사 부산 유치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부산에서 영국까지 기존 항로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길인데 이번에는 북극해를 통해 단 20일 만에 도착했다"며 "첫 길이었음에도 컨테이너 700개 분량에 이르는 화학제품, 자동차, 화장품 등 수출 화물을 유럽 시장으로 실어 나르며,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드디어 개척된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항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새롭게 열어 내게 될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닷길, 또 하나의 선택지, 또 하나의 생명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첫 번째로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서 북극항로를 열어가겠다"며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꾸준히 운항 경험을 쌓아 지속 가능한 해양 운송의 토대를 쌓아가겠다"며 "축적된 성과가 민간 투자와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에도 꾸준하게 투자하겠다"면서 "북극 바다와 생태계를 보호하고, 북극 연구 투자를 확대하여 친환경 선박 기술과 저탄소 연료 전환, 그리고 해빙 예측과 항해 지원, 극지 전문인력 양성까지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게 되는 만큼,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도 함께 열어가야겠다"며 "부산의 항만, 물류와 해양 금융, 울산의 조선과 친환경 에너지, 경남의 조선기자재와 첨단 제조를 연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그 결실이 지역의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기획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을 꼭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항해일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첫 장을 열게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로를 여러분과 함께 활짝 열어가겠다"고 마무리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선 시찰(청와대) 한편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이후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서울에서 이전한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HMM 부산 본점 제막식(청와대) HMM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범운항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정박해 있는 부산 북항 제5부두를 방문해 아크로호를 시찰하면서 서명원 선장과 해수부 장관에게 선박 구조와 설비 등에 대해 물어보는 한편, 북항 전경을 바라보며 항구 운영 현황 및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방문(청와대) 이어 이 대통령은 상어 '부캉이'가 있는 친수공원으로 이동해 '부캉이'를 보러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온 시민들과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악수하며 셀카를 찍기도 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Economy
    2026-10-13
  • 13개국 퀀텀개발그룹,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 다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총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6차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QDG)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퀀텀개발그룹은 2024년 7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 퀀텀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덴마크와 함께 투자 분야 공동 선도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제5차 런던회의 이후 보호·투자·표준화 등 3개 분야에서 진행된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보호 분야에서는 연구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투자 분야에서는 퀀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준화 분야에서는 퀀텀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는 회의 2일차인 14일 산업협회, 퀀텀기술 개발 기업 및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산업계 연계 행사(Partnering with Industry)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는 우리 측의 퀀텀기술 활용사례 발표와 두 차례의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공유하고, 퀀텀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QDG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아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7대 SEED 프로젝트의 하나로 양자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며, 반도체·제조 역량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의 강점과 연결해 글로벌 퀀텀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QDG 회원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협력을 촉진하고 민간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환영사에서 “양자기술이 산업화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기술 발전과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각국과 기업이 보유한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반도체‧정밀제조 등 우수한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양자기술 협력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이번 QDG와 이어지는 MDQ에서의 논의가 공동연구, 인재 교류,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회원국들과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퀀텀기술의 실증·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Economy
    2026-10-13
  • 대한민국, 북극항로 시대를 열다! 첫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을 마치고 부산으로
    해양수산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 13일 오후 3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북극항로 왕복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항을 기념하고, 선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8월 22일 21시경 부산항 신항을 출항해 북동항로를 거쳐 20일 5시간 만에 영국 펠릭스토우에 도착했다. 이후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폴란드 그단스크를 차례로 기항한 뒤, 다시 북동항로를 통해 10월 11일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우리 선사의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이용해 우리나라와 유럽을 왕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범운항은 불확실한 극지 환경과 국제 정세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실제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한 선박으로 북극항로의 기술·환경·상업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 해상 물류망의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행사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장과 국회의원,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장, 시범운항 선사 관계자, 귀항 선원 및 가족, 지역 경제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긴 항해를 마치고 귀항한 선원들을 환영하는 것으로 시작해, 시범운항 경과 보고 및 공로자 감사패 수여 등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해에서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속 시범운항과 상업 운항을 준비하고, 북극항로를 국가 장기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입 물류망을 다변화하고, 부산을 포함한 해양 수도권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운·조선·항만·물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범운항은 우리 수출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선으로 북극항로를 실제로 오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닷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성과다.”라며, “항해를 완수한 선원들과 이를 뒷받침한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번 성과를 다음 항해로 이어가 북극항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conomy
    2026-10-13
  • 산업통상부, M.AX 확산 위한 규제 빗장 푼다
    반도체 공정 CRS 클리닝 작업 실증 시나리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0월 13일, 「’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I·로봇·에너지 등 산업융합 규제특례 안건 심의 및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우리 동네 안전, 4족보행로봇이 책임진다! 이번 특례위에서는 4족보행 로봇의 보행자도로 순찰을 최초로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마음AI는 천안시 일대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자율주행 4족보행 순찰로봇을 실증 운행할 예정이다. 해당 로봇은 AI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대피 안내 방송을 송출하고 현장 영상정보를 관제시스템으로 즉각 전송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돕는다. 특히 기존 바퀴형 순찰로봇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계단·경사로와 CCTV 사각지대까지 순찰 범위를 대폭 확대해, 도시 안전망의 빈틈을 촘촘히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2. AI가 지키는 소중한 나의 정보, 사이버 위협에 선제대응 AI가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이버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차단하는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 의료 현장에 본격 도입된다. ㈜샌즈랩과 분당차병원은 병원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정보유출 흐름과 보안 위협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자동 대응하는 AI 보안 플랫폼을 실증한다.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해킹과 정보유출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감한 의료정보의 보안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나아가 전문 보안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및 기관도 AI 보안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현장에 휴머노이드 본격 투입! 국내 주력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격 투입되어 제조 공정 혁신을 실증한다. ㈜로브로스는 반도체(네패스), 자동차(성우하이텍), 조선(HD현대삼호), 물류(딜리버리랩)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투입해 △반도체 부품 클리닝*, △자동차 차체부품 안착, △조선 족장피스** 적재, △냉장 물류포장체 적재 등 고난도 공정의 실증 운행에 나선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산업용 로봇은 고정형을 전제로 안전펜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이동 작업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배치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안전기준을 보완한 이동형 휴머노이드의 현장 실증이 가능해져 규제 빗장이 풀리게 됐다. 특히 이번 실증은 투입처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가 핵심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단순 이송을 넘어 정밀 세척 및 저온 물류 작업 등 복합 공정으로 다변화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향후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M.AX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나선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M.AX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산업부는 데이터 확보부터 AI 적용·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제도·규제상 병목 해소가 M.AX 확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기업의 건의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업계 간담회, 전문가 인터뷰,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와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산업융합 옴부즈만 및 산·학·연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M.AX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 ‘AI 가전의 기술수준 표준 제정’ 등 주요 과제의 개선 방향에 공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M.AX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은 제조현장의 AI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위·변조 및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어떠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8년 초까지 제조현장 AI 적용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실제 AI 기능이 없거나 단순 자동제어 기능만 갖춘 제품이 AI 가전으로 광고되는 이른바 ‘AI 워싱(AI Washing)’이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광고 문구만으로 제품의 실제 AI 기능과 성능을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AI 가전의 기술수준 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AI 가전의 정의와 기술 수준을 명확히 하는 표준을 마련해 시장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방침이며, 산업부는 금년 말까지 표준안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표준 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M.AX 확산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규제·제도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분기별로 추진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AI 기술은 제도가 따라가기 벅찰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제도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병목을 신속히 걷어내야 한다”며, “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합리화의 속도를 한층 끌어올려 M.AX 확산을 적극 뒷받침하고, AI 혁명의 기회를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10-13
  • 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재정경제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 10월13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7.19일 발표)'의 외환규제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 개정안의 내용 및 관계기관 공조 방안 등은 지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ž간담회(4.28일, 8.19일)''시장상황점검회의(10.2일)'등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환은행의 차입 거래 및 거주자ž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은행에 대해 이미 적용중인 건전성 관리 제도* 등을 감안하여 5천만불 초과 장기 차입 사전신고를 기준 금액 1억불 초과시 사후보고(2영업일 이내)로 완화한다. 또한, 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외화차입과 동일하게 취급(500억원 초과시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했던 사전신고도 원화연계 외화증권의 사례(5천만불 이하 사후보고)에 준해 500억원 이하 발행에 대해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둘째, 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자금통합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차입 신고 기준 금액은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의 신고 기준 금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 내에서 잉여ž부족자금을 대차거래할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제도에서 원화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최대 한도는 원화를 포함해 5천만불에서 1억불로 상향한다. 셋째, 그간 제한됐던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ž원화 자금 차입을 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결제촉진대금 등 증권 결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제도를 보완한다.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규정'의 자본거래 규제 완화는 원화자금의 활용도 제고, 환리스크 부담완화 등 외환거래 편의 증진 및 자유롭고 적시성 있는 의사결정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환거래 선진화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의 행정예고 첫째 날(10.13일) 오전 09:30분 재정경제부는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과 외환 규제 완화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기관 등은 원화 국제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10.13일~10.26일)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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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
  • "성수동, 소셜벤처 중심지 넘어 글로벌 혁신도시로"
    유보화 성동구청장이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워크숍에서 '성수동, 혁신이 도시를 바꾸다'를 주제로 소셜벤처 육성 정책과 지역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보화 성동구청장이 10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워크숍에 참석해 성수동의 소셜벤처 성장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10년간 글로벌 혁신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국회사회혁신포럼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국내외 사회적경제 관계자와 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유 구청장은 이날 발표에서 제조업 중심지였던 성수동이 청년 창업과 소셜벤처가 모이는 혁신 산업 거점으로 변화한 과정과 이를 뒷받침한 성동구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과거 성수동이 편리한 교통망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준공업지역의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가와 소셜벤처들이 모여들자, 성동구는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와 공간, 금융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먼저, 2013년 서울시 최초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14년과 2017년 각각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과 소셜벤처 육성 관련 조례를 마련하며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소셜벤처허브센터’를 통한 기업 성장 지원, ‘언더스탠드에비뉴’와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등 창업공간 조성, 저금리 융자와 50억 원 규모의 ‘성동 임팩트펀드’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특히 2017년 시작된 ‘소셜벤처 엑스포’는 매년 약 160개 기업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성장했다. 이러한 민간의 혁신 활동과 성동구의 정책적 지원이 맞물리면서 성수동의 소셜벤처 기업은 2017년 242개소에서 2025년 544개소로 증가했다. 유 구청장은 성수동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정책만으로 이뤄진 성과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수동의 사례는 한 지방정부의 성공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청년과 기업,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함께 만든 혁신이 한 지역과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성수동의 향후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유 구청장은 "과거 제조업 지역에서 소셜벤처의 메카로 변화한 성수동은 이제 다양한 기술과 산업, 사람과 기업이 연결되는 글로벌 혁신의 공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연결을,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의 산업적 기반과 창의적인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소셜벤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업과 창업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성수동의 혁신 역량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 Economy
    2026-10-13

실시간 Economy 기사

  • 식약처,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의장국으로 선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서울에서 세계 최초로 개최된 ‘제1회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신설한 이번 협의체에는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브라질, 멕시코 등 13개국 16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규제조화와 K-뷰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행사 첫째 날인 9월 7일에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EU, 호주·뉴질랜드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기술동향을 공유·토의하는 ‘규제포럼’ ▲한-UAE, 한-브라질, 한-베트남 규제기관 간 ‘양자 회의’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해외 규제당국자와 우리 기업 간의 ‘규제상담’ ▲EU, 호주 화장품 협회와 우리 기업 간의 ‘기업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기간 중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 주요 규제당국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출 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브라질과는 ‘민관 합동 진출지원단’ 구성에 합의했으며, 베트남과는 ‘화장품 제품신고 서류 간소화’를, UAE와는 ‘산업교류 강화를 위한 규제 워킹그룹 운영’ 등을 논의하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또한, 규제상담 및 기업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산업계 50여 명은 해외 규제당국자에게 K-화장품 수출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규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글로벌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9월 8일에는 ‘제1회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본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참석국들은 공동의 노력과 미래지향적 약속을 담은 '2026 서울 이니셔티브'을 최종 합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동 대응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참석국들의 만장일치로 의장국에 선출됐으며, 한국 내 상설사무국 설치가 결정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규제 정보 공유와 워킹그룹 운영을 전담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다.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협력 범위를 의료제품 분야까지 확대하여 양자회의를 진행했다. UAE와는 한국의 우수한 첨단바이오 분야 협력을 논의했으며, 베트남에는 참조국 지정 검토 착수 및 영문 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등을 적극 건의하며 우리 업계의 주요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오유경 처장은 “지코라스는 급변하는 글로벌 유통 환경과 강화되는 규제 장벽 속에서 기업 개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3국 규제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자 상설사무국으로서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K-뷰티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춰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지코라스 출범을 계기로 회원국들과의 워킹그룹 운영 등지속적인 규제협력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Economy
    2026-09-16
  •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 도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재경부고시, ‘RFI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재경부고시) 개정안을 9월 16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8월 24일~9월 3일)를 통해 관계기관ž업계ž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인 '원화국제화 로드맵'에서 발표(7월 19일)한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화 관련 외국환업무로서 ‘해외원화업무’ 및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을 제도화하고, 등록ž변경ž폐지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동 고시 개정안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외 원화결제가 가능해진다. 단, 고객의 범위는 외국인 비거주자(은행 등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로 한정된다. 또한,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Overdraft)을 제한없이 허용하여 결제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했으며, 비거주자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국내 부동산 거래는 제외)하여 비거주자의 자유로운 원화거래를 지원한다. 한편,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역외 원화거래기관으로서 거래상대방인 고객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무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등과 함께 거래 내역 및 의무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Economy
    2026-09-16
  • "휴대전화 요금 25% 추가 할인" 거짓광고 주의-'아이폰18' 출시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 통해 확산…주의 당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18일 애플 '아이폰18'의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 할인 등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신규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및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이므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이용자와 통신사 간 약정을 맺으면 통신요금을 25%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 외 이동통신사업자가 추가적으로 할인해 주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인이나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전달받은 이동통신요금 할인 관련 메시지 등은 출처가 불분명한 거짓 정보일 수 있으므로, 메시지 내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상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의 대가로 단말기 지원금 외에 통신요금의 25~30%를 추가로 할인해 주던 '의무약정할인제도'는 지난 2015년 이후 폐지됐다.
    • Economy
    2026-09-15
  • 관세청,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8월 13일 개최된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9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먼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제9032.89-4091호, WTO양허 3%)가 아닌 ‘매노우스타트(압력자동조절기)’(제9032.20-0000호, WTO양허 0%)로 결정했다. 쟁점물품은 내부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내장되어 있다. 다만, 유량센서는 단순히 냉각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스의 흐름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반면, 압력센서는 가스의 압력을 측정해 적정 수준으로 자동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위원회는 쟁점 물품의 실제 주된 기능이 가스의 유량 조절이 아닌 압력 조절이라고 판단하여 압력 자동제어·조정 기기인 ‘매노우스타트(manostat)’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하나의 물품에 여러 종류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센서의 종류나 구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물품의 작동원리와 실제 주된 기능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를 통해 반도체 장비 업계의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기계적으로 인발한 유리 장섬유를 5~10cm 크기로 절단한 뒤 무작위로 배열·적층하고, 바늘로 섬유를 얽어 결속하는 니들펀칭(needle punching) 방식으로 결속한 유리섬유 시트를,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제7019.14-0000호, 기본 8%),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직물(제7019.69-2000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먼저, 글라스 울(glass wool)은 용융된 유리를 원심분리 방식으로 섬유화하여 부피감 있는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쟁점물품과는 제조방법·결속방법 및 최종 형태가 달라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쟁점물품이 제조공정(기계적 인발), 섬유의 배열(무작위 배열·적층) 및 결속 형태(니들펀칭), 제품 특성 측면에서 품목분류(HS)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에 해당하므로 제7019.14-0000호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원재료와 외관이 유사한 제품이라도 제조공정과 결속방법, 최종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 업계가 품목분류 시 고려해야 할 판단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위원회는 글라스 울로 만든 시트를 단순한 글라스 울(제7019.80-1000호, 기본8%)이 아닌 글라스 울 제품(제7019.80-9000호, 기본8%)으로 결정하면서, 과거에는 글라스 울과 그 제품이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됐으나 2022년에 ‘글라스 울’과 ‘그 제품’이 각각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도록 개정됐으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수출입신고 시 각별한 주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신산업과 첨단소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기업의 통관 편의를 높이고, 우리 기업이 품목분류의 불확실성 없이 국제무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지선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Economy
    2026-09-14
  • 한-중앙아 6개국 산업장관회의 개최 다자 간 산업·핵심광물 협의 첫 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9월 14일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산업 담당 장관들과 함께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C5+1)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한국과 중앙아 5개국은 산업 분야에서 양자 간 장관급 협의 채널은 운영해 오고 있었음에도, 5개국 산업 장관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산업과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 참석한 6개국 산업 장관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첫째, 교역 증진 및 산업 인프라 고도화 분야에서는 단순 물품 교역을 넘어 중앙아 각국이 추진 중인 복합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인프라, 플랜트 현대화 등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 전반의 체질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둘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분야에서는 리튬, 희토류 등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한국의 첨단 가공, 소재 기술을 결합하여 전주기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 채굴, 원자재 수입을 넘어 현지 정·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다운스트림 밸류체인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기술 협력 및 미래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한국의 스마트 공장과 제조 AI 데이터 역량을 중앙아시아의 산업 잠재력과 접목하여, 중앙아 현지 공장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우리 제조 설비, 기술의 현지 진출을 가속화하는 상호 호혜적인 제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기술 인재 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최측으로 제1차 회의의 의장을 맡은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유라시아 대륙을 잇던 ‘교역 대상(隊商, Caravan)’의 개척 정신을 언급하며, “중앙아시아의 거대한 성장 잠재력에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제조 역량을 촉매 삼아 유라시아의 더 큰 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첨단 산업 생태계로 가는 새로운 길을 함께 개척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회의를 마무리하며 “혼자 가면 먼 길이지만 좋은 벗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깝다는 중앙아시아의 격언처럼, 이번에 개최한 산업장관회의가 각국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상생협력 플랫폼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Economy
    2026-09-14
  •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 원·하청 대화와 상생을 위한 첫 발 내딛다...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첫 결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모두 모인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지고, 원‧하청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여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타결한 첫 사례이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에서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초심 4.16, 재심 6.24)이 이뤄짐에 따라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중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의 원‧하청 교섭은 8.20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 교섭이 진행됐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천안지청은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노사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회의를 주재하여 원·하청 노사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는 등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훈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하여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Economy
    2026-09-10
  • 서울시, 글로벌 투자자에 '서울 세일즈'…런던서 혁신·산업·인재 앞세운 투자유치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세계 금융 중심지 런던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서울 세일즈’에 나섰다. AI·핀테크 등 미래산업 생태계와 빠른 기술 실증 환경, 우수한 인재를 앞세워 서울의 투자 경쟁력을 알리고 글로벌 기업과 자본 유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박찬구 정무부시장이 9월 8일 화요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London IR 2026’에 참석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 22개사를 대상으로 서울의 투자환경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런던 투자유치전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서울시와 국민연금공단, 금융권(신한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이 함께 참여했다.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 7개사와 자산운용사 15개사 등 총 22개사의 고위급 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소규모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금융감독원장과 국민연금 전략부문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자본시장 정책), 국민연금(기금 투자 성과), 서울시(도시 및 금융경쟁력)의 주제발표와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를 대표해 참석한 박찬구 정무부시장은 ‘혁신과 투자의 글로벌 중심지, 서울(Seoul, A Global Hub for Innovation and Investment)’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서울의 투자환경과 경쟁력을 집중 소개했다. 박 부시장은 서울이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6위,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8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소개하고, 서울의 3대 핵심 경쟁력으로 ▲신속한 테스트베드 시장 ▲글로벌 기업이 연결된 탄탄한 산업 생태계 ▲우수한 인적자본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은 대규모 소비시장과 높은 디지털 활용도를 바탕으로 신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이자 시장 확장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테스트베드 서울’을 통해 시 전역의 공공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해 신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실증 결과가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SK·LG 등 글로벌 기업의 본사와 주요 비즈니스 기능이 밀집하고 수도권의 첨단 제조·기술 기반과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소개했다. AI·로봇·핀테크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와 R&D·실증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인적자본 역시 서울의 핵심 투자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서울은 ‘2025 세계도시지수’ 인적자본 부문에서 세계 5위를 기록했으며, 매년 1만 명의 AI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양재 AI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AI R&D와 인재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박 부시장은 시장·산업생태계·인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서울의 경쟁력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인재와 기업·자본이 서울로 모여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의 투자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24년 129억 달러에서 지난해 157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그린필드형 투자는 같은 기간 74억 달러에서 96억 달러로 늘었다. 그린필드형 투자 가운데 신규투자는 2024년 23억 달러에서 지난해 32억 달러로 39.4% 증가했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도 41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39.7% 늘었다. 제조업 분야 그린필드 투자도 9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142.8% 증가했다. 런던을 비롯한 유럽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투자도 증가했다. 유럽발 외국인투자는 2024년 31억 달러에서 지난해 49억 달러로 늘었다. 시는 이러한 투자 흐름 속에서 유럽 투자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자본 유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투자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AI·로봇·핀테크 등 미래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를 서울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확대하고 있다. 시는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기 기업은 ‘제2서울핀테크랩’(마포)에서 보육하고 성장단계 기업은 ‘서울핀테크랩’(여의도)에서 스케일업을 뒷받침하는 성장단계별 이원화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며, KAIST와 함께 여의도 디지털금융대학원을 운영하여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해외 투자유치의 실행력도 강화했다. 지난해 10월 지자체 최초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출범해 글로벌 기업의 서울 진출부터 투자 실행까지 투자유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 런던 IR을 계기로 유럽 투자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서울의 미래산업 생태계와 인재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과 자본 유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탄탄한 첨단산업 생태계,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두루 갖춘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이번 런던 IR을 계기로 더 많은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가 서울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와 기업, 자본이 서울로 모여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톱3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09-10
  • 산업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과잉, 시장 침체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이 누적되는 가운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AI·디지털화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입주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 설립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최근 3년(2023~2025)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중단·시세 하락 등으로 수분양자의 연체·파산 위험도 커지면서, 지난해 경매 건수는 3,87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그간 입주가능 업종 확대(78→95개), 지원시설 내 오피스텔 허용 등을 추진해왔으나, 지식산업센터 공실·미분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급조절 프로세스 구축, 공실 활용을 위한 수요 창출, 입주방식의 네거티브 전환, 관리제도 개선 등 4대 방향으로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무분별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한다.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설립 신청시 시·군·구 지자체장이 실질적인 요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식적 요건을 위주로만 판단하여 승인되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시·군·구 지자체장이 설립승인을 검토할 때 인근 지산센터 분포 및 공실·미분양 현황, 인근 상가 분양·임대시장 영향,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검토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2026년下). 아울러 설립승인 전에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산업부장관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며, 지자체장이 관할 지산센터의 공실·미분양률을 조사하고 이를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산업집적법 개정). 공실·미분양 물량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수요 창출에 나선다. 공공사업을 통해 공실 지산센터를 매입·활용하되, 수도권은 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비수도권은 공공임대형 지산센터 건립(중기부)과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산업부) 사업 대상에 공실 지산센터를 포함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2년 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되, 기존에 설립승인된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함으로써 이미 설립됐거나 설립이 확정된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공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미분양·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의 준주택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일반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전환을 한시 허용하고 용도변경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 면제하는 등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국토계획법·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완료, 2026년 8월) 아울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승인 취소 후 준주택 등으로 용도전환 시 기존 감면받은 취득세(최대 35%)는 환수 대상이나, 사업시행자 등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용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준주택 HUG 모기지 보증 신설 등 준주택 용도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지식산업센터 생산시설 입주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그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열거된 업종만 허용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입주가 제한되고, 업종 분류가 모호한 융복합 신산업의 입주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행·유해시설, 환경부담 업종, 위험물 시설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예를 들어, AI 활용를 활용한 앱 개발,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MFC), 드론 촬영서비스 등 기존에 업종분류가 모호해 입주가 어려웠던 신산업도 폭넓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시설의 입주범위에 대해서도 그간의 소극적 해석 관행을 개선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입주 가능하고 이용자도 입주업체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일관된 유권해석을 제시한다. 먼저, 2010년 지식·정보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입했던 ‘지식산업센터’의 명칭을 AI·디지털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 변경시 새로운 명칭 아이디어 등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산단 내·외 관리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입지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는 설립초기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전에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복잡한 입주계약 절차를 ‘입주신고’로 간소화한다. 한편, 산단 밖에는 그간 입주관리 절차가 부재하여 문제가 된 만큼, 산단 내와 같이 입주신고 절차를 신설하여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관리부실 문제도 개선한다. 모집공고 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해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지자체·관리기관에 설립자·입주자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한다. 사용승인 전 2명 이상에 대한 전매를 금지하고, 부적합 용도 활용을 위한 양도·임대 알선·중개도 금지한다.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추후 예측하지 못한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이 감지될 경우 규제완화 조치 재검토 등 필요한 보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AI·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강조하며, “법령 개정 등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을 조속히 이행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09-10
  • 산업부, '한-EU' 산업경쟁력·공급망 협력 한층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EU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및 고위급 경제대화 등 양측의 주요 산업·경제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디르크 호팅크(Dirk Gotink) 유럽의회 의원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현재 유럽의회에서 논의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한-EU 간 긴밀한 공급망과 산업협력 관계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 기술경쟁 심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공유하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상호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현재 EU에서 논의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하여, 최근 EU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역내산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러한 역내산 요건이 한국과 같이 EU와 긴밀한 공급망 및 산업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파트너국에 불필요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요청은 특정국에 대한 예외적 우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EU가 도입하려는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FTA 파트너에게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신뢰할 수 있는 FTA 파트너가 적절히 고려되고, 철강·자동차·원전 등 주요 산업에서 양측이 그간 구축해 온 공급망 및 산업협력 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EU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양측은 6월 10일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공급망·첨단기술·혁신 등을 포괄하는 경쟁력 파트너십이 구체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통상·산업·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첫 고위급 경제대화가 내년 상반기 중 개최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과 EU는 상호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에 산업가속화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는 한편,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 등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conomy
    2026-09-10
  •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내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연이어 좋은 평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는 내년 우리 정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서 등을 통해 연이어서 좋은 평가를 했다. [Fitch의 평가(9.9일 공개)] Fitch는 9.9(수) 발간한 자료에서 한국의 ’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재정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강할 것(Stronger fiscal outcomes than previously expected)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6년 △3.9%에서 ’27년 △0.1%로 개선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significant improvement in fiscal performance)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7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Fitch의 기존 전망인 51.7%를 하회하여 종전보다 안정적인 경로(more favourable debt trajectory)로 예상했다. 아울러, Fitch는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여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중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최근의 세수 증가가 AI·반도체 호황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반도체 업황 정상화시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시적 세수 증가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 Moody’s의 평가(9.3일 공개)] Moody’s는 9.3(목) 발표한 보고서에서 ‘27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모색(strike a balance between fiscal prudence and securing future growth engines)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Moody’s는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세수 확대로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활용하는 것은 정부 레버리지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신용등급에 긍정적(Credit supportive)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향후 확대된 지출을 계획대로 조정하고 전략산업 투자가 생산성·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내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 및 미래성장 투자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신용평가사 및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 재정정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 Economy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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