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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천원 최대 14일 지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된 택배기사 A씨는 생활비 걱정이 컸지만, 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금을 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 덕분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한결 든든했다.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1,480원에서 94,230원으로 인상하고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 등 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 등에 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 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지원됐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천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분석한 결과, 남자 2,828명(53%), 여자 2,505명(47%)이 지원받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한,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아, 특히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천800만 원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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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천원 최대 14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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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5년 정부조달(물품·용역·공사) 68% 상반기 발주 경기회복의 마중물 될 것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월 17일 2025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78조 4,452억원을 최종 집계·발표했다. 이 중 53조 7,789억원(전체 발주계획의 68.6%) 규모가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집계금액은 전년 81.4조원 대비 3조원(3.7%) 감소했고, 이는 대형공사 감소 등으로 공사발주 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추정된다. 물품은 3조 2,964억원(53.6%) 증가, 용역은 5조 3,953억원(28.8%) 증가했으나, 공사는 11조 7,027억 원(18.9%)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물품 9조 4,471억원, 용역 18조 7,213억원, 공사 50조 2,767억원을 발주한다. 물품 68.2%(6.4조원), 용역 83.6%(15.6조원), 공사 63.0%(31.6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예정이며, 상반기 조달수수료를 최대 20% 인하하여(1~4월 20%, 5~6월 10%)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해 집행하는 중앙조달은 22조 5,195억원이며, 나머지 55조 9,255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11조 4,062억원, 지방자치단체 26조 5,143억원, 공공기관 40조 5,247억원을 발주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분야 물품, 용역, 공사 발주정보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발주예정인 주요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공사)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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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5년 정부조달(물품·용역·공사) 68% 상반기 발주 경기회복의 마중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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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이제 HR 플랫폼으로 쉽게!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하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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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이제 HR 플랫폼으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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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더 찾아냈다… 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일상 속 한 번쯤 겪어본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결과다. 이번 규제철폐안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14일(금) 두 번째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각 부서가 수용한 것이며 향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 (23~25호) 자치구 건축심의대상 명확화,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주요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토론회’(이하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의견과 건설업계 규제철폐 간담회 중 ‘대한건축사협회’ 제안 등을 적극 검토·수용한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국민의힘 서초구3) 의원은 서울시와 규제철폐를 위한 긴밀한 논의를 통해 자치구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안건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3월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등)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월 시민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동일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시행했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24호~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상수도의 공사업무 중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 및 사용자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 등은 신속한 공사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활용해 오고 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상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천만원 이하, 소‧불출수 등 긴급공사는 3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건설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건별 도급비로는 작업 가능한 연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개량이 필요한 물량의 신속한 공사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즉각적인 작업이 어려워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이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지 특성상 상수도공사 시 지하 시설물 밀집, 재건축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가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에만 연간 18%에 달하는 13건의 공사를 재발주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발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면서 공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불편을 더욱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27호)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 완화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원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원~54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50%를 지원, 20만원~27만원만 내면 된다. 이미 시는 지난해 3~5세 외국인 아동 1,480명에 보육료 1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대상이 0~5세 늘어남에 따라 35억원의 예산을 확대편성해 총 3,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 앞선 2개월간은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제철폐안 27호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다. 기존에는 6개월 거주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서울시 거주요건(6개월)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임산부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제출 없이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12만명(다문화가족 2,651명)이 혜택을 받았고, 만족도가 97.8%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 (28호) 보도에 설치되는 차량진출입로 설치기준 개선, 비용부담 덜고 보행불편 해소 다음으로 시민불편을 줄이는 방안이다. 규제철폐안 28호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다. 차량이 주택이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보도에 설치되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의 포장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설치기준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모래)와 경사(붙임모르타르)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모래층이 쓰인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져 보수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붙임모르타르를 사용하도록 개선해 보도블록의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 규정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보도 폭이 좁은 곳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볼라드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좁은 보도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 (29~32호) 행정재산 수의계약 허가 대상 명확화‧위원회 운영방식·계약서류 개선 등 행정 효율화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행정처리를 줄여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안들이다. 관련 규제철폐안 29호는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을 비롯해 계약 목적‧성질상 일반입찰이 곤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관련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허가를 받아 설치한 재산 등 일반입찰이 곤란한 사례를 종합 검토해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일반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수의계약 허가대상이 명확화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다 신속‧유연한 행정절차가 가능해져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30호는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다. 시는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불필요‧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개 위원회(공공미술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미술위원회) 신규 제작·설치시에는 현행 심사절차를 유지하되 작품이전, 형상변경, 철거시에는 서면으로 심사방식을 간소화한다. 그동안 공공용지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이전·철거 등의 경우 논의가 크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대면심의를 거쳐야해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됐다. 해당 규제철폐로 앞으로 노후·훼손 작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이를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위원회) 현재 기념물분과·건축분과 월1회, 동산분과 격월1회, 표석분과 분기별 1회인 회의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 ‘보류’ 안건의 재심의가 다음 지정 회의 시까지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 분과별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 등 산업입지 정책 심의시 운영세칙 상 40일로 규정된 심의기간을 개정을 통해 30일로 단축,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개발 추진력을 높인다. 규제철폐안 31~32호는 지난 13일 열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제안된 것들로 기업의 불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실행을 결정했다. 31호는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다. 그동안 민간기업이 디자인재단과의 계약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총 9종. 이를 단일 통합문서로 간소화해 업체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제출서류로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단은 지난해 8월 서류간소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약문서 외에도 시민불편 감소를 위한 행정서류 제출제도 또한 수시로 검토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이 32호다. ○ 그동안 고립가구가 일정시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청, 소방청이 강제로 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하고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통해 지급해왔다. 다만,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 지급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인 사회적 고립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손실보상비 지급 제한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이 현장출동 강제개문 사례 발생시 개문여부, 보상비 수령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32호 규제철폐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논의가 필요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 안건이 논의됐으며, 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이용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이다. 주변 시설 대비 저렴한 이용료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인기가 높은 구립체육시설은 구민 우선 접수 정책으로 해당 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거주지가 타 지역인 직장인·사업자·학생 등에겐 이용 기회가 제약돼 있었다. 시는 서울 시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생활인구를 위한 체육강좌 추가개설이나 일정 비율 배정 등 타지역 주민의 구립체육시설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방침이다. 다음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이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구민대상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을 시행 중이나, 주민등록에 등재된 관내 거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는 서울 거주(등록)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21년말 226,569명 → ’25년 1월말 265,452명)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상 확산을 위해 구민 할인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도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조항 신설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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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더 찾아냈다… 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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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문복, 오늘(17일) 군 입대... “더욱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가수 장문복(29)이 오늘(17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다. 장문복은 과거 2010년 '슈퍼스타K2'에 참가하여 '힙통령'이라는 수식어로 대중들로부터 불렸고, 이후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을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정식 데뷔 후 솔로, 그룹 활동,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 등 예능까지 전천후로 활약했으며 개인 싱글 앨범 2022년 '어쩔 수 없나봐'를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장문복은 연예계 활동 당시 장발의 헤어스타일이 트레이드 마크였으나 지난 2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간 유지해왔던 긴 머리를 자른 모습을 업로드하여 많은 누리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그간 길러왔던 장발의 머리카락은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본부(어머나 운동본부)에 전달했으며, 기부한 머리카락은 소아암 환자에게 맞는 맞춤형 가발으로 제작된다. 장문복은 '언젠가 머리카락을 자르게 된다면 꼭 머리카락이 필요한 소아암 환자 분들께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머리카락을 기를 수 있는 최대치를 길러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밝힌바 있다.입대 소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갈 생각에 두려움도 크지만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에 대한 설렘도 크다. 아무 탈 없이 함께 생활하는 국군 장병들과 몸 건강히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더욱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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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문복, 오늘(17일) 군 입대... “더욱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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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진단비 및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이용해보자!
-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갱신형은 처음 가입 시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갱신을 이어가면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수 있고,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높을 수 있지만, 가입 후에 보험료인상이 없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암을 구분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과 소액암(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 고액암(뼈암, 췌장암, 뇌암 등), 이를 제외한 모든 암인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이 다른 암보다 진단금이 높지만 보장의 폭을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 담보인 일반암 진단비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소액암이나 유사암은 발생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정도만 지급된다. 이런한 암의 구분 및 지급방식은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자. 다음으로 뇌/심장질환 관련 보장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을 살펴보면, 우선 뇌출혈진단비보다 뇌경색까지 보장해 주는 뇌졸중진단비가 유리하고 기타 뇌혈관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마찬가지로 심장질환에서도 급성심근경색진단비보다는 협심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가 보장범위가 넓으므로 가입 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병자보험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병자보험은 간편심사보험이라 칭하는데, 유병력자에 대한 가입조건이 보다 완화된 상품인 만큼 유병자라면 검토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단, 가입 시 고지의무 준수는 필수적이므로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가입 조건이나 적정 진단금액 설정은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여러 회사의 상품을 실시간으로 보험료 비교도 해볼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비대면으로 주말까지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므로 3대진단비 등 종합건강보험 가입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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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진단비 및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이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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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음식은 '느린 음식'... 자연치유의 길을 걷는 자연치유요리 전문가 최미자 대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2024년, 최미자 대표는 바쁜 한 해를 보냈다. 5월에 열린 대한민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를 시작으로 무안요리대회, 11월의 월드푸드챔피언십요리대회, 한식식문화세계화축제, 대구산업식품박람회까지 참여하며 정신없는 일정을 소화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50대 초반에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원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친 후 조리대학교에서 인간의 건강과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최미자 대표는 박상혜 교수에게 천연조미료를 만드는 법을 배우며 음식요법을 병행하고 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소금, 젓갈 등 천연 조미료를 통해 자연치유와 조리학을 융합해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녀는 현대사회에서 음식과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하며, 인공·화학적인 음식을 버리고 자연치유를 위해 ‘느린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의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연치유학이 감정과 신체를 조화롭게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한다. 명상, 요가, 허브 요법 등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감정 조절에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최미자 대표는 자연치유학에 관심이 깊어진 이유로 "현대 의학은 주로 각종 질병의 증상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만성 질환 환자들에게 이러한 한계는 더욱 두드러진다. 자연치유학은 감정과 신체를 하나로 보고, 이를 조화롭게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명상, 요가, 허브 요법과 같은 자연치유학 접근법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감정 조절에도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연에서 얻어지는 식재료를 이용해 슬로푸드, 즉 천천히 먹는 것보다 건강하게 먹는 법을 겸하여 음식요법으로 현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래서 천연조미료명인 박상혜 교수님께 천연조미료를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내 음식법과 병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리학교에 다시 입학한 이유에 대해 최 대표는 "자연치유학을 공부하면서 음식이 빠질 수가 없었다. 나는 원래 허벌리스트 전문강사로 활동했었고, 허브 요법은 인도의 아유르베다 민간 요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허브는 먹고, 보고, 향을 맡고, 피부로 느끼고, 뇌로 수련하는 여러 방면에서 유익한 식재료이기에 허브 요리와 자연치유를 결합한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석사를 마친 후 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조리와 식재료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혜전대학교 외식조리계열에 입학했다."라고 전했다. 최미자 대표는 자연치유학을 일상 생활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부지런히, 또 느리게 움직이면 된다"며, 제철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인스턴트 음료수 대신 전통 음료수를 섭취하며, 육식보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열정과 노력으로 자연치유와 조리학을 융합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최미자 대표는. "내가 배운 지식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며 '자연치유+자연음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가족 단위로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강원도 홍천에 이러한 공간을 준비 중이라고 향후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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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음식은 '느린 음식'... 자연치유의 길을 걷는 자연치유요리 전문가 최미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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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외교·통일 K-민화공모대전, “예술로 평화와 통일을 그리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는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에서 열리는 ‘2025 외교·통일 K-민화대전’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민화의 매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특별한 예술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대전은 외교저널과 K-민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재)대한민국 명인연합회와 월간 K-민화가 주관하며, 담화문화재단, (재)K-문화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이루어진다. 전통 민화의 현대적 해석과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며, 국내외 민화인들과 예술가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대전의 총상금은 1,000만 원으로, 참가자들의 작품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될 예정이다. 작품의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전통 민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이번 대전은 국제적인 예술 교류와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외 교포 예술 단체와의 협력으로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전시 기간에는 작가와의 대화, 특별 강연 등 풍성한 부대 행사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민화 예술의 깊이를 만끽할 수 있으며,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인사동이라는 전통 예술의 중심지에서 개최되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K-민화를 선보이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참가를 원하는 민화 작가들은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웹하드(www.webhard.co.kr)를 통해 작품을 접수할 수 있다. 웹하드 접속 정보: ID: wbstf, PW: 5114 이번 대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예술을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수상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첫 번째로 콘코디아국제대학 CEO 과정에 입학할 경우 종합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250만원, 특별상에는 200만원, 최우수상에는 200만원, 우수상에는 150만원 장학금이 각각 주어진다. 특전 두 번째로는 개인전이나 단체전을 하는 작가에게는 종합대상, 대상수상자는 외교저널, 월간 K-민화, K-컬처, 유엔저널에 작품 및 작가 인터뷰가 게재될 예정으로 있다. 특전 세 번째로는 국제교류전 참가 시 종합대상 수상자는 무료 참가, 대상 수상자는 50% 할인, 오체 대상, 삼체 대상, 40% 할인, 특별상, 최우수상, 30% 할인, 우수상 수상자는 20% 할인 혜택이 각각 주어진다. 이번 대전의 후원은 (사)세계평화미술대전조직위원회, 유엔저널, 시민행정신문, K-컬처, 코리아컬처, (재)세계문화진흥재단, (재)K-문화진흥재단, (사)미주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이코노미 서울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2025 외교·통일 K-민화대전’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예술을 통한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행사로, K-민화 작가들에게 큰 영광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K-민화연구소는 한국 전통 민화의 세계화를 목표로 연구와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소 지회장을 모시고자 한다. K-민화연구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으며, 세무서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및 관련 단체의 지점 설치가 가능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전국 지회장 모시기 프로젝트는 민화 연구 및 교육, 전시, 교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K-민화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 관계자는 “전통 민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 외교·통일 K 민화공모대전, “예술로 평화와 통일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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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외교·통일 K-민화공모대전, “예술로 평화와 통일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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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8.7.)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2025년까지 총 60% 가량(938호) 폐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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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 문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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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과 실태 등을 파악하는 인식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동물복지 의식조사’ 주요 내용은 첫째, 동물 복지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동물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려견 양육자들이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과 같은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44.3%→ 45.6)했지만, 반려인(86.8%)과 비반려인(35.6%)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물리적 학대 행위(91.0%)’뿐 아니라 어둡거나(89.1%) 좁은(85.4%) 장소, 뜬장(76.5%) 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도 동물 학대로 인식했다. 응답자 대다수가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금지 조치에 찬성(87.8%)하는 입장을 보였다. 셋째, 반려동물 입양경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35.5%)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물보호시설에서의 입양 비율은 전년 대비 3.3%p 증가(8.9%→ 12.2)했다. 특히, 반려동물 입양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80.9%가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어린 개체에 대한 선호(38.9%), 입양‧절차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27.8%), 질병‧행동 등 문제 우려(25.9%) 등이 유기·유실 동물의 입양을 고려하지 않는 원인으로도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용은 전년 대비 약 1만 6천 원 증가한 14만 2천 원(병원비 5만 2천원 포함)으로 나타났으며, 개의 양육비용(17만 5천 원)이 고양이(13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 반려인이 연 1회 이상 동물병원을 방문(93.0%)한다고 응답했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복지 의식조사 결과를 정책 홍보 계획수립, 반려인 교육 확대, 입양 활성화 추진을 비롯한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결과의 신뢰도도 지속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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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