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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남미, 이제는 유럽으로…국세청, 세정외교 '전방위 전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대면 회의에 참석했다. 강민수 청장은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다. 국세청장의 IOTA 총회 참석은 국세청이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세청은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의 외 주로 다자간 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OECD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국제적 협력기반을 다져왔으며, 2024・2025년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이어 이번 IOTA 총회에 국세청장이 참석함으로써 중남미와 유럽 지역까지 세정외교의 저변을 확대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과세당국의 전략과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청장은 최근 OECD(2024년 11월), CIAT(2025년 5월) 등 주요 국세청장회의에서 국세청의 AI 활용과 전자세정 발전을 직접 발표하며 소개하여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바 있는데, 이번 회의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이 발표들에 대해 일부 국세청장은 강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세청의 경험을 추가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 청장은 또한 회의 기간 중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개편되는 가운데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2차전지의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며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로, 강민수 청장은 면담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MAP) 활성화를 제안했다. 강 청장은 또한 IOTA 사무국장과의 면담에서 본인의 OECD 사무국 근무경험과 작년 SGATAR 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이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IOTA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며 과세당국 간 논의에도 밀도 높게 참여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IOTA를 비롯한 파급력 있는 조세행정 협의체와 긴밀히 공조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정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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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남미, 이제는 유럽으로…국세청, 세정외교 '전방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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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품질관리 위한 민관협의체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표시·광고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의약외품 품질관리 민관협의체’ 상반기 총회를 6월 18일 오송에서 개최한다.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와 GMP 및 표시·광고 분야의 소통·협력을 위해 2개 분과 內 6개 소분과로 구성하여 매년 의약외품 정책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총회에서는 ▲품목군별 특성을 반영한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 개정(안) 마련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바코드, QR) 적용 지원방안 마련 ▲생리용품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검색 키워드’ 마련 등 안건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한편, 지난해 협의체의 GMP 분과에서 검토한 ‘의약외품 공정밸리데이션 표준문서 사례’를 배포했으며, 표시·광고 분과에서 제안해 생리용품 부적합 사례 등을 반영한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협의체의 한 위원(유한킴벌리, 정경희팀장)은 “지난해 논의한 결과가 반영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개정되어 감사드리며, 올해 신규 안건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 결과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하반기 총회(11월 예정)에서 제안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도 협의체와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의약외품 정책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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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품질관리 위한 민관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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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브라질, 고용노동 협력의 새로운 문을 열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브라질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노동고용부 차관보(Secretary of Qualification, Employment and Income)를 비롯한 대표단이 우리의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연수를 위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이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 고용정책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정책·제도를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수에 앞서 16일 양국은 고용노동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정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다. 이 협정서는 디지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개발,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및 직업훈련 등 분야의 정보 공유, 기술협력 및 전문가 교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국이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단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국 내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유관 기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16일에는 서울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실제 운영 사례를 접하고, 17일에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각각 방문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정보시스템인 고용24의 운영과 노동시장 수급 예측 및 직업능력개발 전략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다. 18일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하여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19일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인천)을 방문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 체계와 현장 중심의 실무 직업훈련을 참관한다. 마지막으로 20일에는 한국잡월드를 견학하여 청년 진로직업체험 인프라를 둘러본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협력서 체결은 한국 고용노동 정책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브라질 노동고용부와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 간 노동시장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간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의 고용노동 정책 수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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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브라질, 고용노동 협력의 새로운 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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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정상 통화…"국방·방산,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 강화"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5시부터 약 15분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4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강화 및 역내 안정과 번영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그간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호주의 6·25 전쟁 참전 때부터 이어온 양국 간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양국이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창설 회원국으로서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양국 관계가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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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정상 통화…"국방·방산,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