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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한 관리·대응 방안 모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0,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9,144호(39.1%),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 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수치를 보였으며, 이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 2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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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5

• 산업부, B2B 제조거래활성화사업 개편 및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제조거래 활성화를 위해 『B2B 제조거래활성화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B2B 제조거래활성화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공정 설계, 제품 양산 등 제조 전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기술 및 생산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제조서비스·솔루션 기업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107개 기업을 지원하여 135억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원 분야를 기존의 시제품 제작 중심에서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인증, 공정효율 개선, 제조AI 도입 등 5개 분야로 확대하고, 중개기관은 기존 1개에서, 분야별·업종별로 특화된 다수의 전문기관을 통해 입주기업에 적합한 제조서비스·솔루션기업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모를 통해 총 10개의 중개기관을 선정했다. 금번에 선정된 중개기관은 크렐로, 아이디어오디션, 팩토리풀, 셀센코리아, 고스디자인, 에이팀벤처스, 볼트앤너트, 엠브이에이 등 온라인 제조거래 플랫폼 기업 8개사와 경북산학융합원, 광주산학융합원 등 지역 산학융합원 2개 기관이며, 이들 10개 기관은 약 7천여개 제조서비스·솔루션 기업 풀을 확보하고 있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단공은 6월 12일 10시30분 서울 코엑스에서 10개 중개기관과의 협약식을 개최했고, 중개기관들은 특화 분야 및 업종, 지원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코엑스에서 개최중인 제14회 스마트테크 코리아(전시관 Hall C)에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입주기업 대상으로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금년에는 총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0건 이상의 입주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나 창업·스타트업 기업이면 누구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산단공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스마트K팩토리’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K팩토리에서 입주기업이 해결을 희망하는 기술 및 생산 애로와 중개기관을 선택하면, 중개기관이 적합한 제조서비스·솔루션 기업을 추천하는 등 컨설팅을 지원해준다. 이후 입주기업과 중개기관이 산단공에 지원 과제를 신청하면 매월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된 과제에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제조 혁신을 위해서는 입주기업과 제조서비스·솔루션기업 간의 협업 및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고, “B2B제조거래사업을 통해 역량있고 자생력 있는 중개기관을 발굴·육성하고, 제조서비스·솔루션기업의 일감 확보를 지원하여, 산업단지 내 지속가능한 제조거래 생태계가 형성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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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산업부, Cemtech Asia 2025 한국에서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주제로 전 세계 시멘트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전 세계 20개국 시멘트 업계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Cemtech Asia 2025’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시멘트 국제 컨퍼런스인 Cemtech는 아시아, 중동ž아프리카와 유럽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아시아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하고 주제발표, 전시부스, 현장방문 등 일정으로 3일 동안 진행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시멘트 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최신기술 사례와 정책 방향 등이 소개됐으며, 글로벌 시멘트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료전환(대체연료), 원료전환(혼합시멘트), 에너지효율화(폐열회수시스템 등)와 CCUS 기술 등 국가별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범사례들이 공유됐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시멘트 산업은 핵심 인프라 산업이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달성이 가능한 글로벌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정책과 기술, 산업계의 모범사례들이 활발히 논의되어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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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Global CBPR) 인증 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5년 6월 2일부터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Global CBPR)’ 인증(‘글로벌 인증’)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은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국경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외 사업 시 대외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채택한 국가(일본, 싱가포르 등)로부터 원활하게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인증(CBPR)은 지난 201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 국가를 중심으로 상호 간 인증(APEC CBPR)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영향력을 전 세계로 넓히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주도로 2022년 글로벌 협의체가 출범했다. 3년 간의 논의를 거친 결과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현재 영국, 두바이 등 4개 지역이 추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증(APEC CBPR)을 받은 국내 12개 기업은 6월 2일부터 자동으로 글로벌 인증(Global CBPR)을 부여받게 된다. 그 외 신규로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서 심사방법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6월 중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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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