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서울시, 신규 인력 6명 이상 채용한 '외투기업'에 최대 2억 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8대 신성장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6명 이상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정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 메디컬이다. 다만, 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시작한 서울시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울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올해 사업에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7일까지 보탬e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초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기준으로는 2024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23년도 대비 5명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수령 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및 2024년 상시 고용인원을 2027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신규 신청기업의 경우 심의에서 우대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고용훈련 보조금을 합산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된다. 단, 2024년도 신설기업은 2024년도 4분기의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천세은 서울시 금융투자과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신성장동력 분야 산업역량 강화에 동참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26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ATS) 지원사업｣으로 공정채용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ATS) 지원사업’을 3.26.(수) 시작한다고 밝혔다. 채용관리솔루션(ATS)은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사전 점검,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 서류 접수, 면접 일정 관리·안내 등 채용 절차 전반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채용관리솔루션(ATS)을 도입·활용한 중소기업에게 1년간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 채용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채용절차법 등 법령 준수와 공정한 채용절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공정한 채용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25

•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3월 20일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 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건의 주요 쟁점인 한미 FTA 제11.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1.1조는 관할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하며 메이슨 측 주장과 같이 제11.16조가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본건에서 문제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먼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 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집행사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를 인용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5-03-21

• 산업부,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 350억 불 제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플랜트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 플랜트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350억 불(2024년 341억 불)로 제시하고, 업계와 함께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아울러, 정인교 본부장은 “최근 2년 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300억 불을 돌파해 2015년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하면서, “정부도 업계를 돕기 위해 Global South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정부 지원 사업(해외플랜트진출 확대사업, 2025년 82억 원) 운영규정(산업부공고)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수주 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세계 에너지 공급 증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기회 요인도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美 신행정부 출범, 세계 에너지 전환, 우크라이나 재건 등 해외 플랜트 관련 주요 글로벌 동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