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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월 10일 공고하고,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25년에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③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또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25년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2 지원절차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금년 내에 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차질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실시한다. ❶ 신속지급 절차 (약 8만개사)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및 증빙자료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없이 ’25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❷ 확인지급 절차 확인지급 대상자는 ①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빠른배달(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②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이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므로 증빙방안을 3월말까지 마련하여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3 안내사항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며, 2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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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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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진 서울시 중장년, 디지털 주도층으로 떠올라…스마트 기기·SNS 활용 급증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중장년층이 디지털 환경을 빠르게 수용하며 새로운 소비·정보 탐색 패턴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발표한 ‘서울시 중장년 소비 및 정보활용 트렌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스마트 기기 활용도와 온라인 정보 탐색 방식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19년과 2023년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시 중장년층(40~69세)의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 미디어 소비 방식, 정보 탐색 경로 등을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태블릿PC와 웨어러블 기기 보유율은 19년에 각각 7.4%, 2.9%였으나 23년에는 21.7%, 26.6%로 3배 이상 증가했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95%를 돌파하며 기존 TV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격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활용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40대의 SNS 이용률은 77.8%, 50대는 52.7%로 상승하며 2030세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40·50대는 인스타그램(40대 50.5%, 50대 28.7%)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0대는 여전히 카카오스토리(35.9%)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온라인 정보 탐색 방식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2019년 대비 2023년 신문 구독률은 71.7% 증가했지만, 종이신문(3.5%)보다 포털사이트(93.3%)를 통한 뉴스 소비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이는 중장년층이 온라인을 통한 정보 탐색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하재영 책임연구원은 “중장년층이 디지털 환경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며 정보 소비와 경제활동 방식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과 홍보 전략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명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서울시 중장년층은 더 이상 전통적인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온라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 교육과 취·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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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진 서울시 중장년, 디지털 주도층으로 떠올라…스마트 기기·SNS 활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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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숨통 틔운다…상반기 공공구매 예산 70% 신속집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중소기업의 매출 회복과 성장을 돕는 ‘공공구매’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0% 상향하는 동시에 해당 예산의 70%를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하고, 공적 보험으로 기업의 연쇄 부도 위험을 덜어주는 ‘매출채권보험료’와 ‘수출보험·보증료’ 예산의 3분의 2를 조기 투입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2조 2천억 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 이상(2.2조 원 목표)을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한다. 올해 서울시 공공구매 목표 총액은 작년(2조 8,859억) 대비 10% 증가한 3조 1,619억 원이다. 지난해 총 공공구매액은 약 3조 59억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비율인 50%보다 높은 75% 이상의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목표 이행관리를 강화해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공유하고, 자치구 및 투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구매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이끄는 중소기업 혁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등 R&D 실증 결과물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도 1개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상반기 중 10억 원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작년 1,160개사에 보험료 23억 3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65개사에서 보험금 3억 3540만 원을 수령했다. 시는 지속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부도, 연쇄도산 등을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해, 보험 가입 기업의 거래 상대 기업에도 경영 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유선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제거하고 자금 조달 등 안정적인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수출보험·보증료도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상반기 10억 원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전년 수출액 3천만 달러 이하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13종 상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의 기업 신용도 등을 심사해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지난해 3,173개사에 보험료 25억 원을 지원했으며, 62개사에서 보험금 83억 8천만 원을 수령한 바 있다.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은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하며, 수출보험·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유선 문의 후 신청서를 사이버영업점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며, 단체보험은 전자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최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서울경제의 핵심이자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활력 부여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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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숨통 틔운다…상반기 공공구매 예산 70% 신속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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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스텐 등 중국 수출통제품목 밀착 관리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5일 14시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2월 4일 발표한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이상)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다. 몰리브덴도 공공 비축(40일 이상) 포함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4년 수입금액 기준 텅스텐은 대중 수입의존도가 85%, 몰리브덴은 90% 이상으로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 발굴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인듐은 `23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글로벌 생산량 2위 국가이며, 비스무트는 납 제련의 부산물로 국내 기업이 생산 중에 있어 수급 차질시 국내 대체 조달이 가능하다. 텔루륨도 국내 생산 중이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오늘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며,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수입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 안내하는 한편,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수출통제품목의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 하는 한편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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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스텐 등 중국 수출통제품목 밀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