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검색결과

• 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회계법인 기획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6일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3월 1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숨진 회계사는 현장 감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번 감독을 통해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 회계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면서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청년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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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금일 현장점검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둘째,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이 금일(3.13.)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간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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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동북선 경전철 '27년 개통, 서울 동북권 교통편의 향상 기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3월 12일 오후 서울 동북선 경전철 건설현장(서울 제기동역 일대)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서울 동북권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민자 도시철도 사업이다. 개통 목표는 ‘27년 하반기이다. 김 위원장은 “동북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25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해당 노선은 총 8개 노선 및 7개 역에서 환승이 가능한 만큼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동북권의 출퇴근 및 통학 편의성 향상과 강북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계절 전환기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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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해양수산부, 최대 3억 원 지원…우리 기업의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진출 돕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사 등을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2026년도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진출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직접 발주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개발형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해외 항만 개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2021년부터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사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이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 등 해외 진출 관련 비용의 70%를(최대 3억 원)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국내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건수를 2건에서 3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해외 항만 개발 사업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항만협회 누리집이나 해외항만개발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강화되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가 늘어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외항만건설 관계자분들의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진출 문턱을 낮추고, 해외 항만 개발 시장 선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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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