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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 개최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의 한국YWCA연합회(명동길 73, 더페이지빌딩)에서 ‘제1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CSR)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 흐름에 맞춰,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세미나는 총 3부 구성으로 진행되며, 공공기관 CSR·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현장사례, 그리고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1부에서는 2025년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동국대학교 곽채기 교수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에스알 ▲국립암센터가 추진한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노하우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한다. 3부에서는 진흥원과 사회적책임(CSR) 전문기관이 함께 구성한 ‘사회적가치 CS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후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승국 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혁신 주체로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과 맞닿을 때 사회적가치의 파급력이 확대된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사회적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간의 구조적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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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평화적 두 국가’에 공감대 형성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예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3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장관님께서 통일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평화로운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다”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 대주교의 공감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평화적’에 있다”며,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류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의 시대이고, 이는 곧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주교는 “대화가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끊겨있던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가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정 대주교는 “소수의 북한 청년들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상징적인 평화의 물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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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서울시, 도심~남산 잇는 무장애산책로 '남산 하늘숲길' 개통… 시민‧관광객 접근성↑
    남산 하늘숲길 위치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맑은 하늘 아래 남산의 싱그러움을 고스란히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 하늘숲길이 드디어 열린다. 이번에 개통하는 ‘남산 하늘숲길’은 남산 체력단련장(용산구 후암동)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 구간으로 안정적 높이와 낮은 경사의 무장애길이다. 서울시는 25일 서울 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정원 등 매력 포인트를 골고루 갖춘 ‘남산 하늘숲길’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최근 케데헌 열풍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과 외국인이 급증한 가운데 남산의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창한 숲을 관통해 자연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하늘숲길’은 확 트인 도심 경관은 물론 멀리 한강과 관악산까지도 조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를 개선해 보행약자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협약(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체결 후 추진하는 것으로,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상 제공하고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산림을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지속가능 산림정책 모델로 산림 보전과 국유림의 공익기능 극대화가 목적이다. 아울러 남산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8개의 조망포인트와 8개의 매력 포인트를 설치, 걷고 보고 쉬는 것은 물론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생태·치유·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대표적 조망포인트인 ‘노을전망대’는 유리펜스를 활용해 공중에 떠있는 개방감을 선사하는 스카이뷰 포토존이다. ‘바람전망다리’ 역시 메타세쿼이아 숲을 배경으로 도심을 색다른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숲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관을 제공한다. 매력포인트로 조성한 ‘소나무쉼터’에서는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건강정원’에는 별빛 마로니에숲과 명상형·치유형 정원을 조성해 이용자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한다. 남산도서관 진출입로에 위치한 김소월 시비(산유화) 주변은 남산의 자연·감성·문학을 담은 ‘소월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진출입로 주변도 새롭게 정비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던 남산체력단련장에는 비·바람을 막고 차양 기능까지 더한 ‘퍼걸러형 복합 야외헬스기구’를 설치해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였다. 한편 ‘남산 하늘숲길’은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숲길로 조성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데크 노선은 나무가 없는 빈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지형을 유지해 선정했고 나무가 있는 곳은 구조물로 보호하거나 노선을 우회했다. 또한, 공사 시 인력시공하여 자연 훼손을 줄였고, 폐기물과 환경영향도 최소화했다. 산책로 하부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해 기존 생태 환경도 최대한 보호했으며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샛길도 폐쇄했다. 이와 함께 ‘하늘숲길’ 주변 하층식생 불량, 위해 덩굴식물 등으로 훼손된 구간에는 남산 자생종 수목과 지피류를 심고 기존 소나무 수림대에는 남산에서 채취한 종자로 키운 어린소나무를 추가로 식재, 남산 식생을 복원해 나간다. ‘동행매력 정원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365일 심고 가꾸는 나무 심기 활동’ 일환으로 종로, 중구, 용산구와 협력해 소나무 400그루를 식재했다. 이 외에도 지난 겨울 습설로 발생한 남산 내 피해목을 폐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쌓아 소생물 서식공간과 곤충호텔을 만들어 자원순환, 탄소중립, 산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힐링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중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올해 상반기 남측순환로 연결 안전데크와 북측숲길 조성에 이어 하반기 남산 하늘숲길 조성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을 대표하는 남산을 시민들에게 오롯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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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강남구, 국내 취업자 보호 첫 관문!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나서
    강남구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0월 24일 오전 9시, 강남구민회관에서 관내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연계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직업안정법령, 직업소개사업 운영실무 사례, 노무 분야 교육 등 직업소개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 중심이다. 이와 함께 직업소개제도와 직업정보 관리, 불법 직업소개 유형 및 처벌규정, 직업상담사의 역할도 안내해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질서 확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에는 현재 등록된 직업소개소가 총 375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예방하며, 구인자 및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직업소개소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시장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법 소개 행위를 예방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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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정부-채용플랫폼 함께 허위·과장 구인공고 근절 나선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피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및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청년층 고용 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고용시장 동향과 채용 경향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이 참석해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한국직업정보협회), 최근의 민간 고용시장 동향 및 채용 경향(잡코리아)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잘못된 구인정보로 인한 취업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공-민간 거짓구인광고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마련, 사회초년생 대상 체계적인 취업 주의사항 교육, 구인공고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구인공고를 통한 구직자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토대로 민간 취업플랫폼과 정기 점검 및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구인공고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노동시장과의 첫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구인정보는 순식간에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며, “청년의 일자리와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민관 협업을 통해 청년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이고 정밀한 구인공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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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서울투자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 이지형 前코트라 부사장 임명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1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지형 서울투자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34년 통상 경력의 이지형 前 코트라 부사장(만 60세)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10월 21일부터 2년이다. 서울투자진흥재단 이사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발됐으며, 초대 이사장은 2년간 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지형 초대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뉴욕주립대학교 테크노경영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코트라에 34여 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투자유치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국내 최고 통상전문가다. 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장, 북미지역본부장, Invest KOREA 투자기획실장을 비롯해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치며 연간 2,000건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 등 대형 투자유치 성사를 다수 경험하는 등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해 왔다. 이지형 이사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글로벌 기업과 자본유치를 확대하고 주요 도시 투자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서울을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투자허브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투자유치 경험과 인맥을 두루 갖춘 이지형 이사장이야말로 서울시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며 “이사장 임명과 함께 정식 출범한 재단이, 글로벌 Top5 투자처로서 서울의 입지를 다질 확실한 발판이 되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말 출범하는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지원 및 투자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기업 유치 ▲부지개발 마케팅 강화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의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해 서울의 투자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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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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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자율주행 순찰로봇’…동대문구, AI 스마트주차장 7곳 조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 체감형 스마트 주차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 원을 확보했으며, 약령시 공영주차장 등 7개소를 대상으로 ‘AIoT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자율주행 순찰로봇이다. 회기동(청량초교 지하) 공영주차장에 배치되는 로봇은 24시간 순찰을 통해 화재와 사고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로 즉시 경고알림을 전달해 안전한 주차환경을 구축한다. 주차 편의성 개선도 추진된다. AI CCTV가 주차면 점유 여부를 실시간 파악해 빈자리 면수를 집계하고, 입구 만차등과 내부 유도 전광판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갑 없는 주차장’ 실현을 위해 차량번호와 결제수단을 사전 등록하면 자동 결제가 이뤄지는 바로녹색결제를 도입한다. 전농1동B 08번(청량리역사 뒤편 고가도로) 주차장에는 하이패스 기반 자동결제 시스템을 적용한다. 또한 주차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서울주차정보앱, 카카오T 등 민간 플랫폼과의 실시간 연동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여유 주차면수와 요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관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이기종 주차관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신속한 민원 대응과 체계적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대문구는 이번 사업으로 범죄예방은 물론, 주차·출차 대기시간 단축과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한 편의성 제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미래형 교통 인프라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시비 확보를 통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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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9
  • 산업통상자원부, APEC 경제인 행사, 역대 최대 규모로 민관합동 총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8일(목) 경주시를 방문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되는 경제인 행사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1일 행사준비요원이 되어 APEC CEO Summit이 개최되는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화랑마을(CEO Summit 만찬), 화백컨벤션센터(정상회의) 등 주요 경제인 행사장의 조성/운용 계획, 동선/시설, 지원사항(수송, 식사, 안내 등) 등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경제인 숙소 중 하나인 강동리조트에서 김 장관이 직접 숙박을 하는 등 행사 참가자의 입장에서 준비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 경제인 행사 현장점검 계기,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민간추진위)’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APEC 경제인 행사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기업인의 시각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민간추진위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APEC 경제인 행사를 역사상 가장 의미있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APEC 경제인 행사는 K-기업의 저력을 보여줄, 기회의 플랫폼, 도약의 플랫폼이 될 것이며, APEC 경제인 행사를 통해 K-기업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현장점검에는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경주시,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함께 했다. 산업부는 APEC 경제인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할 계획으로, 경제인 행사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성과창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소통의 장 마련, 협력 프로젝트 발굴, 투자 촉진, 수출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에 경주에서는 글로벌 주요 경제․산업 이슈 관련 20개 세션에 APEC 정상, 글로벌 기업 CEO 등이 연사로서 참여하는 CEO Summit과 더불어, 인공지능(AI),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분야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퓨처-테크 포럼과 로보틱스, 디스플레이 등 국내 첨단기술 전시/홍보를 위한 K-Tech 쇼케이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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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9월 18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TF를 공식 발족했다. 범정부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하며, 대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비자 문제 관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우리 기업들의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으며,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측이 미측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범정부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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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공정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심사 결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지마켓-알리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지마켓과 해외직구 플랫폼인 ‘AliExpress’를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 간 결합으로, 특히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금년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및 국내외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소비자 인식조사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는데,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공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던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시장점유율 3.9%의 4위 사업자이다. 따라서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는 합산 시장점유율 41%로써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나아가 공정위는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 경쟁사 대비 알리익스프레스의 적극적인 국내사업 확장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마켓-알리 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업결합 이후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마켓, 알리익스프레스가 밝힌 이 기업결합의 목적과 플랫폼 간 기업결합의 특성에 비추어 정보자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지마켓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확보한 5,0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의 소비성향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집단의 소비패턴과 관련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AliExpress는 전 세계 200여 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별 상품별로 모든 국가의 구매 건수 및 평점을 누적·공유하여 노출시키는 등 소비자 선호와 관련된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가 속한 알리바바 그룹은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업결합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이미 상당한 격차로 높은 네트워크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마켓이 보유한 풍부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전 세계 소비자 선호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되어 소비자 데이터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강화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은 ‘이용자 데이터 축적 → 맞춤형 광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이용자 유입 증가’로 이어지는 피드백 순환구조가 작동하는 시장인 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플랫폼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이용자 수 증가 → 판매자 유입 → 이용자 수 더욱 증가)가 맞물려 지마켓-알리 합작회사 플랫폼(G마켓, AliExpress 등)으로의 쏠림현상이 배가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밀한 개인화 마케팅 기술을 통해 실시간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거나,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발하는 방법 등을 통해 G마켓과 AliExpress로의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만큼의 데이터 능력이 없는 경쟁사업자들은 이용자 이탈을 경험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대규모 투자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시장의 진입장벽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제분석 결과도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뒷받침했고, 이해관계자들도 이와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결합 이후 G마켓 및 AliExpress로의 소비자 고착효과의 강화는 지마켓-알리 합작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품질을 유지할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됐다.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G마켓·옥션과 AliExpress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G마켓·옥션과 AliExpress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소비자 데이터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반영하여 우회적으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도 금지),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위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되, 공정위는 3년 간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하여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로 하여금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결합이 야기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 왜곡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 기업결합을 통해 국내 판매자들이 AliExpress와 같은 글로벌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해외 판로를 개척하게 되면 역직구(해외 직접판매)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데이터 결합의 효과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데이터가 경쟁, 시장구조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시장의 혁신적 투자를 유도하고, 특히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역할에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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