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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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의견이 곧 정책…"법무부, 외국인 의료관광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2월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2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용호)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 환자유치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관별 특수성과 실질적 유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가점을 추가하는 등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이 새로운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민관협의체'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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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이재명 대통령 "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입법 절실…국익 우선 정치 부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설 연휴 국민안전 대책에 대해 만전을 기해줄 것으로 주문했다. 이 대통령 "관계부처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최근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농가의 시름이 큰데,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게 방역 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1월은 1973년 통계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건조한 날씨였다고 한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휠씬 높고,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산불 예방에 더 힘써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도 혹시 입산하거나 산 인근에서 소각 작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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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법무부,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 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규모이다. 아울러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시범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 고용 확대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 이후,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26년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그 밖에 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 이미 시범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외국인력 수요와 체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력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 또한 향후에는 취업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외국인 유입을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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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워라밸+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모두 잡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15시,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를 방문해, 기업 및 지역 사업주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실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는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1간씩 줄여 주 35시간(1일 7시간)제를 도입하되, 업무 자동화 플랫폼 도입과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소재 ㈜영진어패럴, ㈜DYE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 우려와 인력 충원 부담 등으로 그 실행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하여, 경영상 부담 등으로 장시간 근로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 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 원 추가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선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실노동시간을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장시간 노동, 강한 위계문화 등 과거 한국을 선진국 경제로 탈바꿈시킨 가치들이 앞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며,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힘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합의사항이 법안으로 발의되고 있고,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문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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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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