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효석 기자가 네 번째 책 ‘내 얼굴에 침뱉기’를 출간했다. 저자는 경기도에서 16년간 활동하고 있는 현직 기자다. 그동안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사례로 만들어 픽션으로 엮어냈다.
부제 ‘언론을 말하다’인 이 책은 언론 비판서다. 언론의 잘못된 문화를 조장하는 행정과 정치도 함께 거론했다. 언론의 건강하지 못한 문화 뒤에는 잘못된 공무와 정치 행위가 있다는 해석이다.
지방 권력의 3축인 언론·행정·정치는 서로를 의지하고 밀어주면서 공생하고 있다고 풀이한다. 언론은 스스로 자정할 힘을 잃었다는 저자는 건강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행정과 정치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 얼굴에 침뱉기는 언론은 물론 관련된 행정 공무원과 정치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지침서다. 이를 통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놓치고 있는지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 오효석 기자는 경기IN 편집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수원문인협회 정회원(전 이사)과 경기언론연대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쉽게 행복해지는 법’, ‘오효석 기자의 칼럼집 [고(告):하다]’, ‘나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
한편, 신간 ‘내 얼굴에 침뱉기’는 자가출판플랫폼 ‘부크크’에서 온라인으로 독점 판매한다.
▲이미지 클릭시 내 얼굴에 침뱉기 @오효석 - BOOKK 서점페이지로 이동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업부)는 11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주요 경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15년 12월에 발효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원협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서,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국은 ’18년 3월 후속협상 개시 이래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양국 간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열리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26년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됐다. 이후 3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6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 간 회담, 11월 상하이 한중 상무장관회의 등 다수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갔다. 양국은 올해만 제13차 협상(1월, 베이징)부터 제17차 협상(10월, 서울)까지 다섯 차례의 공식협상과 함께 다수의 회기간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협상 개시 약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에 이르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의의】
이번 타결은 원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과 규범을 한 단계 높여, 양국 간 서비스·투자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한중 간 상품교역은 약 2,700억 달러인 반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로, 상품교역에 비해 서비스교역은 아직 확대 여지가 큰 상황이다. 원협정 발효 이래 양국 간 상품교역이 활성화**됐던 것처럼, 이번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서비스교역도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케이-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되어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상세 내용】
' ① 케이-콘텐츠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으며,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이 통상협정에서 처음으로 포함한 것으로, 케이-콘텐츠의 대중국 진출 여건이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하여, 원협정상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합작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진출 여건 조성 '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 중인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우리 여행사가 케이팝·뷰티·푸드 등과 연계하거나, 국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등을 기획·판매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동남아 등 제3국 관광과 연계해 사업 범위를 넓혀 나가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③ 법률·유통·건설·금융 등 시장개방 확대 '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의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 외에 톈진 자유무역시험구(FTZ), 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 하이난 전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업무제휴를 맺은 로펌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고객과의 물리적 접근성도 중요한 만큼, 로펌 설립지역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다. 이는 우리 유통·패션·뷰티 기업이 케이-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며 중국 현지에 매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협정상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건설 프로젝트 제한*을 삭제하여 모든 프로젝트로 넓히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조 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하여, 향후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할 경우, 우리 기업도 그 혜택을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우리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등 분야에서 원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에 개방을 약속했다. 예를 들어,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등에 대한 대여·임차 서비스, 영화 상영 서비스 등 원협정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했다.
' ④ 투자 보호 강화 및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 '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조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현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해서도,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분쟁해결제도(ISDS)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절차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동시에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 중복제소 제한 등 남용을 막는 장치도 함께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간 균형을 도모했다.
규제 측면에서는 시장개방 방식을 원협정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분야별 현행 규제를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자발적인 법개정으로 한번 개선된 규제는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래칫, ratchet) 원칙을 도입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제 완화의 효과가 협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후 중국과 향후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협정의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11월 18일 폴리텍 전주 신기술교육원에서'피지컬 AI 테스트베드(Test Bed) 개소식'을 개최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본격화로 기술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총 100억을 투입하여, 전주, 성남, 창원, 청주 4곳의 폴리텍 캠퍼스에 지역 성장동력 분야와 연계하여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다.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는 실제 제조공정을 축소해 옮겨놓은 '공장형 교육시설'로, 로봇·설비에 AI를 결합해 인지·학습·추론·실행 등 피지컬 AI 핵심 단위기술 실습이 가능하도록 구축된다. 시설을 지역 중소기업·대학·훈련기관 에도 개방하여 피지컬 AI 기술이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폴리텍 재학생은 물론 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공정 운용·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에 활용된다.
18일 전주 신기술교육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 고용노동부 관계자, 전북도청·전주시 관계자와 지역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전주 피지컬 AI 센터는 스마트팜–제조–물류 3개 존(ZONE)을 하나의 공정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축됐다. 비전 AI로 작물 생육과정을 학습하고 로봇이 수확하면(팜), AI 검수·분류·자동 포장을 거쳐(제조), 자율이동로봇(AMR)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적재·출고(물류)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흐름을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관제 플랫폼으로 구현했다.
이는 지역 산업구조에 맞춰 농업과 제조업을 잇는 피지컬 AI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성장엔진인 ‘농·생명 바이오’ 분야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이번 테스트베드 구축이 지역 주력산업과 AI 기술의 결합 모델을 확산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훈련을 통해 양성된 기술 인력들의 지역 정착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내년에는 총 240억원을 투입하여 테스트베드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국 단위로 피지컬 AI 훈련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설을 잘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와 폴리텍이 협업하여 피지컬 AI 테스트베드가 중소기업의 AX 전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역 거점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은 "피지컬 AI는 공장과 농장, 물류창고 등 현장에서 완성되는 기술"이라며 "로봇을 직접 설치하고 고치고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인이 있어야 AI 전환도 현장에 뿌리내린다. 폴리텍이 그 사람을 키우는 가장 가까운 현장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그간 해외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해외사업자')와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언어 장벽과 미흡한 불만·분쟁 처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정위가 2024년 11월 발표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에서도 국외 쇼핑몰은 국내 쇼핑몰에 비해 소비자 불만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소비자가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사업자와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불만·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2026년 1월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내대리인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운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및 판단 기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에서 지정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지정 대상 기준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➊매출액 산정 시 전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자회사 매출액도 포함된다는 점, ➋사이버몰 접속 국내 소비자 수의 산정이 실제 활동을 수행한 고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➌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현저한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의 판단기준 등을 제시했다.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서면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법인의 설립·지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하나의 해외사업자가 복수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복수의 해외사업자를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 국내대리인의 역할 및 운영]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공정위 자료제출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 공개와 유효한 연락체계 구축 의무를 진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대리인이 형식적인 연락 창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전자우편 응대 방식을 구체화했다.
◇ 국내대리인 소비자 응대 방식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➀ 다른 절차를 우선 밟거나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전화와 전자우편을 모두 이용하여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할 것
➁ 국내 영업시간(9~18시)에 직원이 직접 전화에 응대하고,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것
➂ 전자우편 문의에 대해서도 한국어로 처리상황 및 결과를 회신하고, 소비자 질의에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
특히, ARS, AI챗봇, 온라인 문의 접수 등 다양한 상담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일반적인 소비자 문의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 긴급한 소비자 피해 또는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해외사업자로부터 적절한 회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여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국내·외 주요 협회·단체 5곳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28일에는 이들 협회·단체 및 주요 해외사업자 3곳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의견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법률상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으로,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과 의무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외 사업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해외 통신판매업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내대리인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식재산처는 11월 18일부터 1차 심사결과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도록 보정해 기간단축을 신청한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신속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심사관과 출원인간 쟁점이 없는 경우에 최종 심사 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보고 권리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개선해달라는 출원인, 변리사 등의 고객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허심사 과정에서는 심사관이 일부 청구항은 특허 거절이유가 있으나, 나머지 청구항은 특허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1차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출원인이 특허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청구항만 남겨서 보정서를 제출하고, 기간단축을 신청하면 출원인은 최종 심사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경우라도 보정서가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최종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서, 출원인은 우선심사의 경우 2개월, 일반심사의 경우 6개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신속결정은 우선심사 중인 특허출원부터 우선 적용되어 종전 2개월 이내였던 최종 심사결과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제공한다. 일반심사 중인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결정은 검토를 거쳐 빠르면 ’27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신속결정은 다툴 쟁점이 없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출원인이 최종 심사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효율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출원인 친화적인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중동 등 주요 수출시장으로의 국산 중고자동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절차를 '차대번호(VIN)' 확인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 10월 14일 UAE 관세당국과 동 간소화 절차 도입에 대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그간 실질적으로 막혀있던 중고차 수출 업계의 한-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실질적 FTA) 특혜관세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개국에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나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중고차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나, 중고 자동차의 경우 신차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산지 소명자료(BOM, 원가자료 등) 확보 등이 어려워 기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한국에서 제조·가공된 사실만으로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제조사의 원산지 소명자료 없이 차량 고유식별번호인 ‘차대번호’만으로 한국 내 제조 사실을 확인하며, 수리나 부품 교체가 있더라도 완성차의 세번변경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의 발급은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의 자율발급을 배제하고 세관에 의한 기관발급으로 한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세번변경기준 및 기관증명 방식을 적용하는 FTA 체결국 중 최대 수출시장인 UAE에 우선적으로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 결과, UAE로부터 우리측의 제안을 전면 수용한다는 합의(10.14)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향후 재정경제부는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의 시행을 위한 'FTA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내년 3월 중 공포하고, 세관은 4월 1일부터 UAE에 수출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2027년 4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고차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정비하고, 중고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한-UAE 타결 사례를 발판 삼아, 타 협정국과도 중고차 원산지 증명 간소화 방안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진승하 관세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협의된 중고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FTA 협정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된 성과”라며, “향후에도 수출 기업들의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26.11.18∼11.30일)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6.11.5일 발표한 「全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全금융권이 각 회사가 보유한 IT자산을 스스로 면밀히 식별·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대형 금융회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긴급한 취약점 점검 필요 발생시 금융당국이 수시점검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시스템을 점검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취약점 분석·평가를 내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법제처·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7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만, 규정개정 내용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대형 금융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단축(연 1회→2회)과 ▲전자금융기반시설과 연결된 모든 시스템 점검대상 포함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11월부터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IT자산 식별·관리체계 수립·운영 및 최신화 (안 제14조)
전금법 대상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기술자산을 식별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며 ▲해당 자산목록을 최신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금융권 해킹 사고는 보안관리가 철저한 핵심 시스템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업무지원관리 등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해킹의 특성상 이러한 “약한 고리”를 빠르고 치밀하게 공격하는 침해공격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들이 스스로 보유한 IT 자산목록을 명확히 파악하고, 주변부 시스템까지 꼼꼼히 점검·관리토록 하는 조치이다.
2 대형 금융사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단축(연 1회→2회)(안 제37조의2제1항)
총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는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취약점 분석·평가를, 두 배 확대된 연 2회(반기 당 1회)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상시적인 보안관리·취약점 점검을 위한 제도로서, 금융보안원·민간 보안업체 등으로부터 IT 자산 전반의 취약점 여부 등을 점검받고, 그 결과와 보완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AI를 통한 침해위협이 빠르게 진화·발전하고 있으며, 전산자원의 취약점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밀도있고 신속하게 전산 시스템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우선 점검여력이 있는 대형 금융사부터 연 2회 점검을 의무화하되, 금융권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신속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 긴급한 점검 필요시 금융당국의 수시점검 요청 신설(안 제37조의2제7항)
다수의 금융회사에 유사한 침해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긴급한 취약점 확인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해 수시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시스템상 유사한 취약점을 노린 침해사고가 빈발하거나, PHP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중요한 취약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은 업권이나 금융회사 등에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시급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시급한 경우에 점검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여 통보하면, 금융회사·전금업자 등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4 취약점 분석·평가 시 의무점검 범위 명시(안 제37조의2제8항)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빠짐없이 모두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등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범위가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핵심 시스템을 주로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주변부 시스템은 점검대상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AI를 활용한 해킹공격이 주변부 시스템의 허점까지 파고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만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시스템들을 빠짐없이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행정지도 주요 내용]
IT자산 식별·관리 의무화, 취약점 분석·평가 내실화 등 과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나, 규정 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이에 소요되는 최소 시한 등을 감안할 때 ’27.1분기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내용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대형 금융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단축(연 1회→2회)과 ▲전자금융기반시설과 연결된 모든 시스템 점검대상 포함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지도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全 금융업권이 AI 침해위협에 대한 긴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내용을 우선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전이라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이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27년 1분기 중 시행되도록 추진한다.
행정지도는 11.18일에서 11.23일까지(5일간) 의견 청취 후 금융위원회 내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1.30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3가 향후 새로운 3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카이치 일본 총리, 장주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 및 아세안 정상들을 만나 한·중·일 협력 정신을 되새기고, 아세안+3의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아세안+3는 세계 식량 가격 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역내 위기 대응과 회복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고 치하하면서 "서로 다른 역사와 발전 경험을 지닌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낸 '눈부신 성장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한 다자 협력체인 아세안+3와 관련, "한중일 3국 협력의 역사도 이곳 마닐라에서 시작됐다"면서 "1999년,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 중국의 주룽지 총리, 일본의 오부치 총리가 한자리에 모였고, 그 소중한 만남은 '한중일 3국 협력'의 첫걸음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열어낸 세 지도자의 선구적 결단이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아세안+3가 출범했던 당시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아세안+3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이면 어느덧 아세안+3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한다"면서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 함께 마련해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과거 두 차례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을 주도하며 아세안+3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 왔다"면서 "아세안+3가 향후 새로운 3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식량·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기존 협력 메커니즘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한-아세안, 중-아세안, 일-아세안 등 개별 협력이 가진 강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초국가범죄·아세안 전력망·디지털 경제와 같은 분야에서 아세안+1이 만들어온 성과들을 아세안+3 협력으로 확장하여 협력의 효과를 배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고,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환경에 발맞춘 인재 양성과 인적교류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 등 한반도 지역 안정과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세안+3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참석 정상들은 역내 위기 상황에서 존재감을 증명한 아세안+3가 지금의 복합적 위기에도 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또 이러한 판단에 따라 아세안+3 출범 3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끝으로 정상들은 이러한 공동의 의지를 담아 '해상무역 및 물류 연계성에 관한 정상성명'과 '외부충격과 공급망 교란 속 에너지·식량 안보 회복력 강화에 관한 정상성명'을 채택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북 포항시 구룡포에서 열린 ‘2026 구룡포 동행축제’가 지역 특색을 가득 담은 먹거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5일 해파랑쉼터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개최된 이번 축제에는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구룡포를 대표하는 특산물 과메기와 새롭게 선보인 ‘구룡포 해초칼국수’가 방문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축제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 “과메기 다음은 해초칼국수”… 구룡포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맛
가장 큰 눈길을 끈 프로그램은 새로운 로컬 먹거리 브랜드로 기획된 ‘구룡포 해초칼국수’ 시식 행사였다. 바다와 어촌이라는 구룡포 고유의 정체성을 한 그릇에 담아낸 이 신메뉴는 지역을 대표할 새로운 음식 콘텐츠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방적인 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맛을 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향후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돼 큰 의미를 남겼다. 시식 참여자들은 해초가 어우러진 특유의 맛과 구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지역 명물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 과메기 한 상에 담긴 정(情)… 음식으로 연결된 동행의 시간
겨울철 진객 과메기를 활용한 ‘과메기 한 상’ 체험 역시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과메기에 배추, 김, 미역, 쪽파 등 다채로운 곁들임 재료를 풍성하게 더해 구룡포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했다.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메기와 해초칼국수를 맛보고 소통하는 모습은 이번 동행축제가 추구하는 ‘상생과 화합’의 풍경을 생생하게 연출했다. 음식을 나누는 경험이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훌륭한 매개체가 된 것이다.
■ “함께 맛보고 즐기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콘텐츠 발굴
구룡포는 이미 과메기 등 수산물로 유명하지만, 관광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필수적이다.
이에 구룡포 로컬테마상권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신메뉴 브랜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축제 현장에서 수렴한 시식 의견과 보완점 등을 꼼꼼히 검토해 구룡포만의 차별화된 먹거리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행사장에는 물고기 잡기 등 어촌문화 체험을 비롯해 프리마켓, 푸드트럭,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지역 주민과 상인, 관광객이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김신 포항시 국장은 “이번 축제는 구룡포 대표 특산물인 과메기와 새로운 먹거리 해초칼국수를 통해 지역의 맛과 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특히 새롭게 선보인 해초칼국수에 대한 현장의 관심은 특화 먹거리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먹거리 브랜드를 발굴하고 시민과 상인의 의견을 반영해, 관광객의 방문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룡포 로컬테마상권 활성화사업은 역사·문화·관광·먹거리 자원을 활용해 구룡포만의 차별화된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과 주민이 동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