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백석)와 호남사랑장학회가 지난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을 찾아 법정 견학 및 재판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견학은 협회 회원들과 지역 봉사 단체, 청소년들에게 법원의 역할과 재판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날 견학에는 광주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백석 회장을 비롯해 서구 박정선 지부장, 북구 이애란 지부장, 광산구 백순영 지부장이 참석했다. 또한 호남사랑장학회 회원들과 물드림봉사단 양은하 단장, 김세정 사무국장, 대전삼육초등학교 4학년 김도영 학생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광산구 지부는 지역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해 월 5회 이상 ‘청춘을 돌려드리는 염색 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견학 프로그램은 심혜란 행정관의 안내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첫 일정으로 법원 4층 민사법정을 찾아 실제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참관했다.
재판 진행 중 담당 판사는 참관단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내어주기도 했다. 법정 내 모니터를 본 참석자가 영상(원격)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담당 판사는 "현재 법원에서는 영상 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판장의 허가를 거쳐 타 지역에 소재한 당사자나 대리인 등이 원격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이어 하루 재판 물량을 묻는 질문에는 "하루 평균 50여 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약 40여 건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답해 생생한 법정 현장의 모습을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형사재판장으로 이동해 외국인 범죄 피고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모습을 참관하며 법의 엄정함과 공정함을 체감했다.
재판 참관 후 참석자들은 1층 법정으로 이동해 김수양 공보판사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 공보판사는 법원의 재판 절차와 함께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 공보판사는 "3년간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나 검사 등 법조계에서 7~10년 이상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한다"며 "이후 대법원의 엄격한 서류심사와 실무 평가, 면접 등 법관 임용 심사 절차를 거쳐 판사로 임용된다"고 법조인의 길에 필요한 덕목을 강조했다.
이날 견학에 참여한 대전삼육초 4학년 김도영 학생은 "실제 재판을 보고 설명도 들으니 법이 훨씬 가깝게 느껴졌다"며 "억울한 피의자를 변론해 주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포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견학 안내를 맡은 심혜란 행정관은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공간"이라며 "오늘 협회 방문이 발달장애인분들과 봉사자분들에게 법의 문턱을 낮추고 사법 행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를 추진한 백석 회장은 "글이나 뉴스에서만 보던 법정을 직접 방문해 재판 과정을 눈으로 보고 판사님과 대화까지 나누니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우리 회원들과 봉사원들에게 생생한 현장 학습의 기회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함께 참석한 공법단체 한국언론미디어그룹 및 한국인터넷뉴스협회 호남 한성영 회장은 "지역 단체가 직접 나서 사법 현장을 체험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을 열어주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사법 접근성을 넓혀갈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4일부터 7박 11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다. 돌아오는 길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통해 미국 인공지능(AI) 빅테크 수장과 만나 AI 협력을 논의한다. 미국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국내 재계 총수가 총출동하는 AI 서밋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8월3일까지 미국 및 남미 3개국 순방 첫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글로벌 AI 빅테크 수장인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과 연쇄 회동한다.
앤트로픽과 오픈AI는 AI 모델 '미토스'와 '챗GPT'를 만든 세계 최고 수준 AI 기업이며 엔비디아는 AI 데이터센터 핵심 부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절대강자다. 브로드컴은 세계 최고의 맞춤형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공급하는 기업이자 AI 네트워킹 분야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과 다양한 협업 중인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협력 등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한다. 지난달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빅테크 CEO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도 자리한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 의지와 글로벌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토론에도 참여한다.
양국 AI 리더들은 각 사의 AI 혁신 전략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공동의 AI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진행된다. 또한 행사 이후에는 이 대통령 주최 만찬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에도 참석한다. 이번 참석은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벤처캐피털(VC)들과 협력해 한미 양국 간 벤처 투자 생태계를 연결하고, K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행사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탈, 코슬라 벤처스,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등 실리콘밸리 주요 벤처캐피털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벤처캐피털과의 만남을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벤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글로벌 톱 벤처캐피털과의 MOU 체결을 통해 한미 혁신 생태계 간 전략적 협업을 위한 장기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남미 3개국과 경제협력 강화…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논의
이 대통령은 미국 일정을 마친 후 브라질을 시작으로 남미 3개국을 순차 방문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브라질은 반도체 생산 등에 필요한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이며, 칠레는 배터리 핵심광물인 리튬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다. 아르헨티나는 셰일가스 매장량 세계 2위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다. 27일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후 MOU 서명식, 공동 언론발표,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28일에는 브라질 상파울루로 이동해 동포 오찬간담회와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어 29~30일에는 칠레를 공식 방문해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방문 첫날 저녁에는 동포 만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30일에는 건국영웅 오히긴스 동상 헌화 행사에 이어 대통령궁인 모네다 궁에서 공식 환영식 참석 후 정상회담, 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 공식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30일 밤부터 8월1일까지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22년 만의 공식 방문이다. 31일에는 아르헨티나의 독립영웅을 기리는 산마르틴 광장을 방문해 헌화하고, 이어 대통령궁인 까사 로사다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 안보실장은 남미 3개국 순방 기대 성과와 관련해 "남미 핵심 경제 대국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와의 교역·투자 확대와 시장 개척"이라며 "메르코수르(Mercosur·남아메리카 공동시장)를 주도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우리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칠레와는 FTA 현대화를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이들 국가와의 교역을 획기적으로 늘려 우리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의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고, 국제 무대에서 남미 주요국을 우리의 우군으로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위 안보실장은 "중남미 최대 방산시장인 브라질, 한류 관련 언론 보도량 세계 3위인 아르헨티나, 유망 인프라 시장인 칠레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개척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들과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식량·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위한 논의도 심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의료 확충 문제와 관련해 "전국이 전부 서울 인근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 역시도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산업도 유지되고, 균형발전이 된다고 할 때 객관적 여건 중 가장 중시되는 것 중 하나가 의료 분야"라며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분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의대 정원 문제나 공공 지역 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며 "보통 우리가 개혁하면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결하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료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여전히 의료 차별이 대한민국에 많고 더군다나 악화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7월 22일 14시 정부세종청사 15동 107호 대강당에서 권역별 지방정부가 참석하는 '성장엔진 육성계획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성장엔진 육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지방정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장엔진 육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은 성장엔진 선정 후 지방정부가 앵커기업과 함께 수립할 중장기 성장엔진 종합육성계획(Master Plan)의 실무 작성 지침이다. 동 계획에는 지방정부의 ▲앵커기업 투자유치, ▲성장엔진 육성 비전 및 전략, ▲투자촉진과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등을 담을 예정이다. 향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기반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역혁신기관이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법’ 등 범정부 차원의 성장엔진 지원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정부는 권역별 주요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 분야 지원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성장엔진 등 대규모 투자와 연계하여 파격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메가특구 제도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지방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성장엔진 분야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지방투자기업은 투자에 따르는 초기 위험을 덜고, 신속하게 투자 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장엔진 육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하고, 참석한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지방주도성장 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주기적으로 중앙-지방간 실무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AI 에이전트 시대의 생존 메뉴얼』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기술이 개인의 일상, 노동시장, 교육, 민주주의, 국가안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한 시민포럼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탐색하며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서비스를 활용해 목표를 수행하는 자율적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을 기반으로 등장한 AI 에이전트는 개인 비서, 연구 조력자, 업무 자동화 도구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며 인간의 의사결정과 생산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I 에이전트의 확산은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산업 창출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 확대, 책임소재 불명확성, 일자리 구조 변화, 허위정보 확산, 기술 의존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인간의 통제와 감독 방식, AI의 판단에 대한 책임 문제, 사회적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책은 AI 에이전트가 가져올 미래 변화를 인간과의 관계, 노동 변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회적 수용성과 미래 교육, 융합 및 혁신, 주권 및 안보, AI 지속가능성, 책임,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와 사회적 준비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정책 수요를 도출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AI 책임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제도 개선, AI 시대 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강화, 인간-AI 협업 환경 조성,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디지털 주권과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은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삶과 업무를 지원하는 강력한 조력자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술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7월 23일부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2일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은 총 475개소(2026년 7월 20일 기준)로, 그 중 특급ㆍ1급ㆍ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37개소가 이번 화재안전조사 대상이다.
창고시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특급(연면적 10만㎡ 이상), 1급(연면적 1만 5천㎡ 이상, 특급 제외), 2급(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특급ㆍ1급 제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규모 창고시설은 적재 선반(랙)을 활용한 다층 적재구조(메자닌 구조)가 많고, 가연물의 밀집도도 높아 화재가 발생한 뒤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뒤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가연성 물품이 빠르게 연소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고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별 조사반을 구성하여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화재안전조사관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화재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건축, 전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스프링클러 살수 장애 및 수신기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여부, 방화문, 방화셔터 관리 상태와 층별ㆍ면적별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상태, 소방계획서 작성ㆍ시행 및 화기 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 등을 중점 확인한다.
화재안전조사와 함께 ‘화재안전컨설팅’을 병행하여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자위소방대 개인별 임무 숙지, 비상구 및 피난통로 시인성 개선 등도 중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방관서장의 화재취약 창고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화재예방 및 관계인 소방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규모 창고시설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화재 특성을 반영해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용량 및 살수 밀도 강화 △방화구획 별 연기배출설비 설치 △소방관 전용 거점공간 확보 등을 통해 초기 화재진압, 연소확산 방지, 화재 진압 여건 개선 등 화재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성능위주설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대규모 창고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는 물론 시민 일상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만큼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향후 서울 지역에 새롭게 건축되는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남아있던 구룡마을에 최고 28층 규모 공공주택 2,120세대가 들어선다. 대모산·구룡산과 어우러진 대규모 친환경 단지가 공급되며 강남권 주거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7월 21일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M블록, B2블록)'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룡마을 전체 공동주택단지 중 핵심 구역인 2개 블록의 공급 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단지는 M블록(300세대)과 B2블록(1,820세대)을 합쳐 총 2,120세대 규모다.
M블록은 대지면적 12,901㎡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짓는다. 주거 형태별로 통합공공임대 115호,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165호, 공공분양 20호를 배정했다.
B2블록은 대지면적 52,718㎡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고층 단지로 조성하며, 통합공공임대 643호와 미리내집 1,177호를 공급한다. 두 블록 모두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전용면적 31㎡, 36㎡, 49㎡, 59㎡ 등 다양한 평형과 평면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 인근 대모산과 구룡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단지를 배치한다. 고단열·고기밀 외피를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설계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를 구현한다.
단지 내 동선과 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근린공원 및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한 보행친화형 가로공간을 만들고 유기적인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주변 녹지축과 주민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제공한다. 낙후 지역이 속 가능한 미래형 주거지로 변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의 2천여 세대 공공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구룡마을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요가 높은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 노출 마케팅(AI Visibility) 전문사 테이블플립(TableFlip)이 생성형 AI 답변 내 브랜드 인용률 개선 사례 8건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AI 노출 마케팅(AI Visibility)은 ChatGPT·Gemini·Perplexity·Claude 등 생성형 AI가 답변을 만들 때 브랜드를 정확하게 언급·설명·추천하도록 웹사이트의 정보 구조와 근거 콘텐츠를 정비하는 마케팅으로, 방법론상으로는 GEO(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로 불린다.
소비자가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는 대신 AI에게 상황을 그대로 묻는 방식이 늘면서, 브랜드 노출의 기준도 바뀌고 있다. 기존 검색이 다수의 결과를 나열했다면 생성형 AI는 소수의 후보만 골라 문장으로 답한다. 답변에 포함되지 않은 브랜드는 사용자의 선택지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6개 업종, 3~8주 구조 개선
테이블플립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의원 업종에서는 4주간의 구조 개선 이후 AI 답변 내 인용률(자체 추정치)이 0%에서 82%로 상승했다. 인테리어·시공 업종은 4주 만에 0%에서 74%, 학원·교육은 5주 만에 71%, 여행·숙박은 6주 만에 70%를 기록했다. 쇼핑몰·이커머스는 8주 만에 68%, 광고대행·B2B는 3주 만에 63%로 나타났다.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 사례는 업종으로만 표기했다.
전체 8건의 평균 인용률은 약 71%, 평균 작업 기간은 5주로 집계됐다. '0%'는 최적화 이전 해당 질문에서 AI 노출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공통 작업은 ▲업종별 질문에 대응하는 FAQ 구조화 ▲메타 정보 및 스키마 마크업 정비 ▲후기·사례 등 신뢰 근거의 구조화 ▲비용·프로세스 등 실무 질문 대응 콘텐츠 제작이었다.
“노출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노출될 자격을 만드는 일”
테이블플립 이창하(Michael T Lee) 전략총괄대표는 "AI 답변은 플랫폼과 시점, 질문 문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노출을 100% 보장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며 "노출을 약속하는 대신, 브랜드가 노출될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일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검색엔진최적화(SEO)가 키워드와 순위를 다뤘다면, GEO는 브랜드가 하나의 명확한 개체(entity)로 정의되어 있는지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공개 수치가 특정 질문 세트를 기준으로 한 자체 추정치이며, 측정 시점과 질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2021년 7월 노무제공자(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된 이후, 현재 19개 직종으로 확대됐으나,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일원화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추진하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는 관련 4개 직종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먼저 듣고,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설계사 직종에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을,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를, 택배기사 직종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를,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에 '제휴모집인'을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약 1.7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종사 형태가 유사한 노무제공자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그간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으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되어 비슷한 일을 함에도 고용·산재보험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금번 4개 직종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유사 직종 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범위가 같아지게 된다.
한편,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수준이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며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만큼, 앞으로는 직종별로 하나하나 늘려 나가는 방식보다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로 전환해 나가는 여정의 하나”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6년 1월부터 매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집계하여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6년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6년 4월) 대비 1.33% 상승, 전년 동월(2025년 5월) 대비 13.47%의 상승했다.
5월 실거래가격지수는 2026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한다.
생활권역별로는 전 생활권에서 상승했으며, 도심권(2.52%), 서남권(1.53%), 동북권(1.51%)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냈다.
규모별로는 전 규모에서 상승했으며, 특히 소형(40㎡초과 60㎡이하)이 1.79%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2026년 5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1.04% 상승했으며, 권역별로는 동북권이 전월 대비 2.2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5월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2026년 5월 중 계약돼 30일 이내에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산출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전 규모에서 상승했으며, 소형(40㎡초과 60㎡이하)이 1.4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6년 7월 15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603건으로 집계, 전월 대비 48.0%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6월 계약분의 신고가 7월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액대별 거래량을 보면, 2026년 6월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77.9%로 전월(72.9%) 대비 5.0%p 증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4~5월에는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연초 대비 감소했으나, 6월에는 고가주택 거래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대출규제 영향으로 중저가 주택 중심의 실수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치구별 거래량은 노원구(614건), 강서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은평구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지역의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9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7월 15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477건으로 전월(8,542건) 대비 12.5% 감소한 반면, 월세 거래량은 8,819건으로 전월(8,539건) 대비 3.3% 증가했다.
6월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1,300여건 이상 상회하며 월세 중심의 임대차 거래구조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아파트 월세거래 비중은 54.1%로, 지난해 12월 이후 전세와 월세가 5:5의 유사한 비중을 유지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전세거래 비중(45.9%)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6월 53.8%로 전월(52.5%)과 전년 동월(41.2%) 대비 모두 증가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반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5.0%로 전월(51.3%)보다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57.7%)보다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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