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은 7월 18일 발생한 인천 소재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물류시설의 화재 예방 방안 등 안전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 오후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건설기술연구원, 건축·소방·방재 분야 민간전문가, 물류업계 등이 참여하는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검토과제와 향후 TF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물류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운영·관리까지 화재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3개 분과(운영·관리, 건축, 소방·방재)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TF를 운영하며 물류시설 화재 원인 분석과 함께 현행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과제에는 ▴ 현행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련 제도·규제 현황 및 적정성 검토, ▴ 물류시설 특성을 반영한 건축구조·화재안전 기준 개선방안, ▴물류시설 화재안전 관리감독 체계 강화방안, ▴화재 대응 및 피난을 고려한 소방시설 등 설치·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물류시설이 대형화·고층화되고 다양한 화물을 보관·처리하는 만큼 화재 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GTX 삼성역 시공오류 구간의 안전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을 11월 2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정부합동점검단은 그간 현장조사, 관계자 면담, 설계사·시공사·감리사가 제출한 서류검토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건설과정의 적정성, 시공오류 원인을 점검해오고 있다.
우선 공사장 내 시설안전·근로자 안전·소방·전기·가스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진행 중이다.
점검단은 연장된 기간 내에 추가적인 자료 조사와 철근 이음 상태 확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3차원 구조해석 등을 시행하여 전체 구조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공오류에 대한 시공사 등의 제재조치 검토와 더불어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점검 결과에 따라 GTX 삼성역 구간의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환적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고 수출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반영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7월 20일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여수·울산 중심으로 석유제품을 보관 및 블렌딩할 수 있는 인프라인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이 대규모 조성되어 있고, 동북아·미주 등 대규모 석유제품 소비지로 운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외 석유업체들의 보관 수요가 많다.
하지만 그간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 반출이 예정된 단순 보관 물품으로 인식되어 블렌딩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에 별도의 제도가 없었다. 이에 석유업체들은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해외 탱크 터미널로 옮겨 블렌딩하고 있었다.
관세청은 최근 석유업체들이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블렌딩 작업 의향을 타진한 점, 중동상황 이후 안정적 수출길 확보를 위한 석유업체들의 석유제품 및 원유 역외 보관에 대한 관심이 국내로 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하고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특례 제도 신설은 지난 2024년 1월 국내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반입을 수출로 간주하여 과세 문제를 해소한 제도개선 건에 이어 국내 블렌딩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제도개선 이후 석유 블렌딩 수출은 확대 추세이며, 특히 2025년 석유 블렌딩 수출실적은 2조 1,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① 환적 석유제품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탱크 터미널에서 석유제품의 유형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블렌딩·수출이 가능해지므로 보관·블렌딩·운송을 포함한 석유제품 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업계는 탱크 터미널 및 해운·항만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연 62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제3국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블렌딩 수요 유치와 보관 수요 증대의 선순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선박 연료유 황 함량 제한,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을 비롯한 친환경에너지 규제의 강화로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례 절차 신설이 유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물류·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는 7월 21일 온라인을 통해 ‘2026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경진대회(STOB리그, Science&Technology Oriented Brain’s League)’ 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설명회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경진대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대회는 학생들 간 경쟁과 협업의 과정을 통해 실제 첨단산업 현장의 문제를 연구 과제(프로젝트)로 해결하는 대회이다.
2024년 반도체 분야로 시작하여 작년도 이차전지 분야로 확대했고, 올해에는 바이오 분야를 신설한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방형 문제를 출제하며, 대학별 기반(인프라) 상황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제외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설계, 소자·공정, 소부장 등 세부 분야별로 문제를 출제한다. 이차전지는 △엘지(LG)에너지솔루션이 소재·부품, 제조·공정 분야의 문제를, 바이오는 △에스케이(SK)바이오팜이 후보물질, 제조공정, 품질보증·품질관리(QA·QC) 분야의 현장 문제를 출제한다. 문제 출제에 참여한 기업 소속 전문가는 향후 결과 심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학생은 2~4명이 팀을 이루어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특성화대학 학생과 함께 연합팀을 이루는 것도 가능하다. 단독 팀의 경우 지도교수 1인, 연합팀의 경우 지도교수 2인과 함께 연구 과제(프로젝트)를 해결한다.
예선에서는 학생들이 제시한 풀이 방향성과 문제해결 아이디어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질적 우수성 및 완성도 등을 평가한다. 예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본선 진출팀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년 산학연협력 박람회(EXPO)’와 연계하여 열리는 본선에 참가하여, 연구 과제(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심층 질문에 답변하게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 팀, 최우수상 팀에게는 교육부 장관상과 함께 각각 상금 500만 원, 400만 원이 수여된다. 우수상 팀에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며, 장려상 팀에게는 분야별 산업협회장상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작년 경진대회에서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29개 대학의 170개 팀이,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5개 대학의 16개 팀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참여 학생은 “학부 수준에서 풀기에 어려웠으나, 답이 하나로 도출되지 않는 문제를 통해 더 많이 고민하고 배울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도교수는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담은 질 좋은 문제를 통해 산업계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구성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문제 출제 및 심사에 참여한 기업 전문가 역시 “현업에 대한 부담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고민하기 어렵지만, 해결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밝히는 등 학생, 교수, 기업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첨단분야의 역량을 갖춘 학부생들이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는 의미 있는 기회이다.”라고 말하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그간 보조금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여 신설 자회사‧합작법인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합작법인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장은 면적과 고용을 유지하여야 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의 업종과 관련없이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이러한 의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또한, 기업 투자시 국산 장비 구매를 유도하여 국산 장비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계장비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비율을 2%p 우대한다. 이와 함께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한다.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2026년 7월 2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부터 서울 중구 및 영등포구 소재 금융업과 연계 서비스업(금융 콜센터 등) 사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지역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의 일환이다.
이번 4차 감독은 지난 5월에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1차 기획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감독이다. 1차 감독 이후에도 서울 지역에서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 감독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최근 익명 제보 빈도가 잦은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금융업 및 연계 서비스업(금융 콜센터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해당 지역 및 업종과 관련하여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전형적인 위반 의심 사례들이다.
한편, 지난 5월에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기획감독에서는 익명신고센터 제보 사업장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한 결과, 점검 대상 7개 사업장 전체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적발했다. 법 위반 사항 중에는 포괄임금·고정OT를 이유로 한 연장근로수당 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도 포함되어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신고센터의 제보가 계속된다면 해당 지역은 반복 점검을 통해 불법 노동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이번 릴레이 감독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인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의 수당 계산·지급 실태를 들여다보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감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약업계의 글로벌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GMP 규제조화 상담'(핫라인)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GMP 규제조화 상담'(핫라인)은 지난 3월 업계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제약협회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GMP 이행기술 지원 협의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제약업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글로벌 의약품 GMP 기준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와 건의사항을 상시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접수된 질의 사항을 검토하여 답변·안내하고, 기술 지원방안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글로벌 GMP 이행기술 지원 협의체'의 안건으로 연계되어 실무적인 적용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참고로, 협의체는 ▲PUPSIT(필터 사용 전 멸균 후 완전성시험) 적용방안 ▲동결건조 배리어기술 적용방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현안 등을 논의하는 3개 분과로 운영되며, 제약업계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GMP 기준의 안정적 이행과 현장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는 ‘GMP 규제조화 상담(핫라인)’이 업계가 GMP 기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내 제약업계가 GMP 기준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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