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21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열린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 제천에서 강원 영월까지 충청 내륙과 강원 서부권을 처음으로 고속도로로 잇는 핵심사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엄태영, 유상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상천 제천시장, 김문근 단양군수, 김길수 영월군수등 지역인사와 주민들이 함께 자리했다.
홍 차관은 “충청 내륙과 강원 서부권이 처음으로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이 길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고 지역 모두의 삶을 더 아름답게 바꿔줄 연결의 시작”이라며, “약 30km에 이르는 이 도로가 완성되면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동서축 간선망의 기반을 완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충청 내륙과 강원 태백권을 잇는 새로운 성장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약 2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는 물론, 지역 관광과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차관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원을 투입하여 충북 제천시 금성면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까지 총연장 30km를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2032년 개통 시 충청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동서 교통축을 형성하고 연간 약448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고 언급한 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실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혁명 과정에서 우려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려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으로는, 또 이게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데, 그 속에서 상황이 그 속도만큼 악화되고 있다"면서 "각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또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정말로 뼈아픈 현실인데,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또 청년들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미 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그 대책도 이때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강도로, 속도로 집행해야 되겠다"면서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축 중의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책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특히 경북 안동, 의성, 또 충남 서천, 경기 고양 등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해를 입는 지역들이 있는데, 수해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폭염 대응과 관련해서는 "냉방시설 이용이 힘든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열대야 때문에 또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며 "주로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 있는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적어도 폭염 기간 동안에는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지 점검해 달라"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 국정 운영에 대해 "1년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더라도, 이제는 달려야 할 때"라며 국정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임기 초 큰 돌을 집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중간 돌과 잔돌을 집어내야 할 때다. 점점 손이 많이 가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성실해야 한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나 개혁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공직을 맡거나 정치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그 권력을 맡긴, 권력의 귀속 주체인 국민의 삶"이라며 "가장 우선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됨(’26.2.19.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공시해야 하는 항목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했다.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26.8.1. 시행)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됨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를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 사유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노동자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50인 이상: ’27.1.1, 50인 미만: ’28.1.1. 시행)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26.8.1. 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 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추가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산업재해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오는 8월 25일과 8월 27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로,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각국의 관세정책과 통관환경 변화, 기업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리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세관 집행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 △(중국) 국경 간 무역원활화 추진과 변화 방향, △(EU) 관세 개혁과 전자상거래 신 통관체계, △(일본) 관세행정 최신 동향, △(태국) 통관환경과 주요 수출품목의 통관 유의사항, △(인도) 품목분류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베트남) 통관환경과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수출입 유의사항, △(홍콩)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보호 현황을 소개한다.
설명회와 함께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 도 운영한다. 기업들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예상되는 통관 위험 요인에 대해 현지 관세관과 직접 상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아울러 설명회 행사장에서는 해외세관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제도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 창구도 함께 운영하고, 관련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1: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며,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가 신청과 함께 상담도 신청해야 한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정수민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와 무역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최신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고 통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공조달길잡이’는 조달청이 2024년부터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운영하는 기업 지원 컨설팅 제도로,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에서 24명의 공공조달길잡이가 전국 중소‧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시장 진출과 성장을 위한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선발된 조달청 20년 이상 경력의 퇴직공무원이 공공조달길잡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기존 길잡이와 함께 공공조달길잡이 제도 운영 성과와 정책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섬유단열재(화재 확산방지 나노에어로겔 특수단열재)를 생산하고 있는 블루테크(주)는 조달청 퇴직공무원 공공조달길잡이 전문위원의 컨설팅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 절차와 시범구매 제도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그 결과 202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혁신제품에 선정됐고, 현재 블루테크(주)의 섬유단열재는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블루테크(주) 김면호 대표는 “당사의 성과는 20년 이상 조달 경력자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퇴직공무원의 경험을 살린 제도가 지속되어 중소기업 성장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시에서 합성수지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넥스코(주) 권은화 대표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조달청 퇴직공무원 공공조달길잡이 컨설팅을 받았고, 올해 1월에 벤처나라에 제품을 등록했다.
권은화 대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위해서는 신인도 가점이 있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공직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사업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2026년에도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선발된 조달청 20년 이상 경력의 퇴직공무원들이 전국 지방조달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은 공공조달에 처음 도전하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는 데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 7월 2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의 주요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첫째,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적격심사 시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국가 R&D 사업 수행 연구장비 등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장비 도입기간을 단축한다.
셋째, 공공 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공급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넷째,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 중심 경쟁체계를 확립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구간에서 최근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 심화로 인해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구간의 낙찰자 평가방식을 균형가격(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현행 평가방식(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고,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기술형 적격심사제)으로 전환한다.
그 밖에 담합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각각 6개월씩 상향한다.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입법이 완료된 즉시(11월 예상)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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