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과 관련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며 속도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일반 산단이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 걸렸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다"며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보통 행정 절차를 하면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 이런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전력·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기업 측에서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이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고 하니 기저전원 우려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매우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 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하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행정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 그리고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모든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믿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비록 국토의 규모나 인구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얼마든지 대체불가의 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이 기회다. 새로운 대한민국, 신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오는 8월에 반도체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와 연계해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잇달아 열린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했다. 기업 대표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에 ‘대형산불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실증’ 과제가 지난 7월 2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발생 시 진화헬기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30분 골든타임’과 헬기 투입 제약이 있는 ‘야간 시간대’의 진화 공백을 첨단 드론으로 메우는 길이 열렸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지정은 그간 엄격한 법적 규제에 묶여 연구 수준에 머물던 군집드론 기술이 마침내 실제 산불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폭넓게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R&D’ 사업의 일환으로 ‘군집드론 개발 및 운용 기술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 기술은 ▲열화상 카메라와 AI로 산불을 조기 발견하는 ‘감시드론’, ▲불길의 확산을 탐지·예측하는 ‘분석드론’, ▲100kg급 진화약제를 에어로졸 기술로 직접 살포하는 ‘진화드론’을 단계별로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산불 초기 헬기 투입 전 공백과 야간 진화의 한계를 극복할 핵심전략으로 꼽힌다.
그러나 약제를 포함해 무게가 400kg에 육박하는 대형 진화용 드론은 ‘항공안전법’ 상 무인항공기로 분류돼 ▲비행 7일 전 사전 허가, ▲야간비행 금지,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강풍, 난기류, 자욱한 연기 등 실제 산불 현장의 돌발 변수를 반영한 실전 실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으로 연구개발 및 후속 실증 기간 동안 해당 규제들이 과감히 면제된다. 산림청은 실제 재난 환경과 동일한 ‘실전형 시험대’에서, 첨단 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혁신이 어려운 기존 규제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올해로 도입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대형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만큼 제도 역시 유연하게 혁신되어야 한다.”며,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발판 삼아, 첨단 군집드론 기술의 현장 정합성을 검증하고 대한민국 산불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터를 떠나야 했던 3050 경력보유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서울시의 대표 일자리 사업,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이 올해 마지막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6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3·4차 참여자 신청을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1,500명이다.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은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지원하는 ‘서울커리업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9,22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4,684명이 취·창업에 성공하며 경력 단절을 극복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커리업 프로젝트’는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직지원금(월 30만 원×3개월),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고용장려금(기업당 300만 원)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3단계 선순환 구조로 운영된다.
올해의 마지막 기회인 이번 3·4차 모집은 상반기(1·2차) 구직지원금 지원자 1,245명에 이어 총 1,5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신청은 ‘서울커리업프로젝트’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상세 공고문은 7월 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0~59세(1966년 1월 1일~1996년 12월 31일) 미취업·미창업 여성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정부나 타 지자체의 유사 구직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연령을 기존 40대에서 50대까지 전격 확대했다. 이를 통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장년층 여성들이 디지털 전환기 속에서도 새로운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발판을 넓혔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에 필요한 ‘커리업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 비용, 자녀 돌봄비 등 구직 활동과 직결된 다양한 곳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수령 중 취·창업에 성공할 경우 30만 원의 ‘취·창업 성공금’이 추가 지급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내 26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연계한 종합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1:1 심층 진로 상담부터 IT, 경영·회계, 사회복지·보육 등 유망 직무 교육, 맞춤형 매칭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케어받게 된다.
특히 긴 공백기로 인해 급변한 디지털 업무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는 참여자들을 위해 '디지털 전환기 근무환경 적응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인공지능(AI) 기본 활용법부터 화상 회의 시스템, 클라우드 협업 툴(Tool) 실무 실습, 비대면 오피스 근무 에티켓 교육까지 통합 지원하여 실제 출근 후 즉각적인 실무 적응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 중 커리업 프로젝트 누적 참여자 10,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다양한 구직 활동과 직무 전환 성공 사례를 발굴해 경력 단절로 고민하는 수많은 여성에게 심리적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적 복귀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본 사업이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5점 만점에 4.05점에 달할 정도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
참여자의 68.5%가 사업 참여를 계기로 계획보다 빠르게 구직활동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특히 월평균 구직활동 횟수가 5.8회에 달하는 등 가시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다. 참여자의 83.3%는 경제적 부담 완화가 구직 자신감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직무 맞춤형 교육 확대, 자녀돌봄 연계 강화 등 후속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서울커리업 프로젝트’와 구직지원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커리업프로젝트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서울커리업 프로젝트), 대표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구직지원금은 단순한 단기 생계 지원을 넘어, 경력보유 여성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터에 복귀하는 지속 가능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서울의 수많은 여성이 자신의 소중한 경험과 잠재력을 새로운 커리어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고용 생태계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충전 편의 제고를 위해 ‘2026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2차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1차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수요와 주거환경 특성을 반영해 지원방안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차 공모에서는 생활권 완속충전기의 높은 수요를 지속 반영하는 한편,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큰 공용 급속충전기에 대해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한다.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아파트나 상가건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조치다.
앞서 진행된 1차 공모에는 단독주택 31개소, 다세대주택 8개소, 소규모 아파트 1개소, 사업장 5개소 등 총 45개소 49기(완속 7kW 44기, 11kW 5기)가 신청됐으며, 시는 6월 24일 심의를 거쳐 신청자 전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기존 ‘충전사업자 보조’ 중심에서 시민이 직접 설치하고 보조를 받는 수요자 중심 체계를 마련, 충전 접근성 격차 해소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거·상업 공간 생활권어디서나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프라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며 민간시설의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건물관리주체와 부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지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경우 소유자 80% 이상의 설치 동의가 필요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설치비용의 50~70%까지 지원된다. 1곳당 급속 1기, 완속 최대 3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8월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단독·연립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 등 상대적으로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시민 직접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촘촘한 충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큰 공용 급속충전기 지원을 70%까지 확대하는 만큼 소규모 공동주택과 상가 소유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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