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과 함께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삼성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로, AI 반도체 핵심 메모리인 HBM, 첨단 패키징, 배터리 기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플렉서블 OLED 기술이 적용된 미래 디스플레이를 살펴봤다. 매우 얇고 유연한 OLED 패널에 구현된 태극기가 실제 깃발처럼 펄럭이는 모습을 본 이 대통령은 "예전에 제가 상상하던 시대가 현실이 됐네요"라며 기술 발전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 무안경 3D 디스플레이를 체험하며 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원통형 디스플레이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도 살펴봤다. 특히 평면에서 자유롭게 늘어나 입체 형태로 변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직접 늘려보며 기술 원리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 디스플레이가 공간과 사물, 사람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진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맞춤형 설계를 구현하는 OLED 기술이 미래 경쟁력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특히 측면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살펴본 뒤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을 사용 못했어요"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야외에서도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OLEDoS가 탑재된 AR 글라스 데모 제품을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고, 시력 조정 방식 등에 대해 질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자율주행 시대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전시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량이 생활공간으로 변화하며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디지털 콕핏을 직접 체험했다. 이 대통령은 운전석에 탑승해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 프라이버시 기능 등을 살펴봤다.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AI 반도체 핵심 메모리인 HBM 생산을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핵심 공정 순서를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등 세심하게 살펴봤고, 포토 공정과 식각 공정의 의미를 언급하며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보이기도 했다.
AI 데이터센터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 전시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세종 공장 부지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땅이 문제군요"라며 "아래쪽에는 많습니다"라고 답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배터리 기술 전시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와 전기차용 배터리 등을 살펴보며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SS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에는 태양광 발전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결국 저장장치가 핵심"이라며 "이것이 새로운 핵심 산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기존 배터리와의 차이점과 안전성, 생산단가 등을 잇달아 질문했다. 생산단가가 기존 대비 5배 수준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재명 대통령은 "배터리 안전성이 고도로 필요한 영역이라면 다소 비싸더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며 "수요를 개발하면 생산단가도 점차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등 기술의 경제성과 산업화 가능성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시 관람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투자한 8.6세대 IT OLED 대량 양산 가동을 기념했다. 생산라인 현장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화면을 통해 엔지니어들과 인사를 나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최첨단 기업의 최첨단 기술자 여러분, 정말 반갑다"며 "오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즐겁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카운트다운에 맞춰 직접 'START' 버튼을 눌러 첫 유리기판을 생산라인에 투입하며 세계 최초로 투자한 8.6세대 IT OLED 대량 양산의 시작을 알렸다.
전시 관람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이 생산한 디스플레이 패널에 '삼성의 혁신, 충청의 도전, 대체불가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를 준비한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 이후 행사장 밖에서 기다리던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하이파이브와 사진 촬영으로 응원에 화답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7월 2일 K-Tech Pass( “테크패스”)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을 본격 개시했다. 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에게 톱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유형의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다만, 정량적 요건으로만 판단하게되어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성평가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정량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정량과 정성 평가를 병행하는 자격심사 방식(정량평가(65점), 정성평가(35점), 가점(10점))으로 운영된다. 정성평가를 통해 해외 인재의 기술전문성, 직무필요성 등이 인정 되는 경우 테크 패스를 발급하여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정성평가형은 중소·중견기업에 가점 10점을 부여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를 돕는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 석학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테크 패스를 발급하는 신규 트랙이다. 정부 차원의 인증을 받은 석학유치사업 참여자들이 톱티어 비자 등의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발급 대상사업은 산업부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복지부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청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이다.
한편, 이번 신규 유형 도입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특히 법무부는 산업통상부의 신규 트랙 도입에 발맞춰 한국어 요건을 면제하는 등 관련 고시 및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산업통상부의 우수 기술 인재(정성평가형) 및 정부 사업으로 유치된 부처별 최고급 석학 인재(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도 테크패스 발급과 동시에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를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기존에 운영되던 정량평가 방식과 달리 정성평가 방식이 추가되어, 더 많은 기업에 더 많은 우수한 해외 인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유치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한층 더 공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대폭 보강해 노사 모두가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 시행 이후 일터의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신고 건수가 늘면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인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상황이라도 노사 간 인식 차이로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현장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조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의견과 최근 사례를 폭넓게 반영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매뉴얼을 전면 보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노사는 보다 쉽게 판단 기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매뉴얼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셀프조사' 방지 및 조사위원회의 특정위원 ‘기피‧회피’ 절차
✔ 실제 사례를 보강해 판단 기준 명확히 제시
✔ 소규모 사업장 예방교육 확대
✔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 강화
첫째,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 절차를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이른바 '셀프조사'를 원칙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해 피해자와 사업장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장관 지시로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한 데 이어,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한 것이다.
둘째,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해 현장에서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업무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2023년 매뉴얼 개정 이후 축적된 다양한 사례를 조사 단계별, 판단요건별, 행동유형별로 추가했다. 특히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함께 제시해 조사 담당자와 노사가 보다 쉽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매뉴얼과 노사 안내자료, 개정 표준취업규칙도 함께 공개해 사업장에서 예방부터 조사, 조치까지 전 과정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소규모 사업장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인다. 소규모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와 조사 절차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운영하는 무료 예방교육을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참여예산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 사업장의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넷째, 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복합적인 사건도 보다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복적이거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신고는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피해 구제가 필요한 사건에는 행정역량을 집중해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동감독관도 보다 전문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도 혼자 감내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면서, "이번 매뉴얼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정부는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감독관의 업무 중 직장 내 괴롭힘 업무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도입과 폭언, 폭행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 중지권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한국에너지서비스(대표이사 김영직)가 전남 장흥군 대덕읍에 위치한 1MW 규모의 노후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성공적인 리파워링(Repowering)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4월 사용전검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08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kW당 677.38원의 단가로 15년 장기 계약을 맺고 운영 되다 2023년 계약이 종료된 유서 깊은 발전소다. 계약 종료 이후 전력도매가격(SMP)만을 적용받아 수익성이 저하되던 차에, 2026년 최신 리파워링 기술을 적용해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그 결과, 성공적인 고효율 설비 교체와 함 께 183.5원의 PPA(전력구매계약)로 20년 장기 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안정적인 미래 수익을 확보했다.
부지 활용의 혁신, 9,000평 부지에서 총 3MW 규모로 확대 개발
기존의 장흥 대덕 태양광 발전소는 약 9,000평의 광활한 부지에 1MW 용량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독보적인 설계 기술과 최신 고효율 모듈 및 인버터를 도입해, 전체 부지의 3분의 1 수준인 단 3,000평 공간에 기존과 동일한 1MW급 발전소를 먼저 성공적으로 준공시켰다.
회사 측은 리파워링을 통해 확보한 잔여 부지 6,000평을 사장시키지 않고, 추가로 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인허 가를 진행 중이다. 인허가가 완료되면 장흥 대덕 발전소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과거 설비용량의 3배에 달하는 총 3MW 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사업주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태양광 리파워 링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단순 장비 교체를 넘어선 종합 안전 진단 및 원스톱 시공
통상 태양광 발전소는 운영 2년 차부터 매년 약 0.4%씩 발전 효율이 감소하며, 15년 이상 노후화된 발전소는 초기 대 비 20% 이상의 효율 저하와 함께 전선 부식, 접속함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 위험성이 대폭 증가한다.
한국에너지서비스는 이번 장흥 대덕 프로젝트에서 단순한 장비 교체를 넘어 구조물 상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구조 기술사를 통한 풍하중(태풍) 및 설하중(눈) 구조검토는 물론, 3D 구조 해석과 장기 기상 데이터를 반영해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정밀 종합 진단을 선행했다.
2005년 창업 이래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시공 하자도 발 생하지 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 철거, 재시공, 계통 연계, 사후 O&M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완벽 하게 수행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관리, 산업안전 의무 사항까지.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고 싶어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서울시가 공인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서울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 중심에서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했다.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관련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와 노사갈등 등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동환경을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인사·산업안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업장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시는 이번 컨설팅이 노동법 위반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처리현황(2022)에 따르면 부당해고 분쟁의 7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2023)에서도 산업재해 사망자의 80%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대상은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기업(공사, 용역 10억 원 미만)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업(창업 7년 미만) ▲서울형 강소기업 등이며, 총 100개 사업장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다.
컨설팅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 사업주 및 노동자 면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10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휴게시간·휴일·휴가 적정 운영 ▲임금 지급 규정 및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등이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노무·인사·산업안전 관련 애로사항도 함께 상담한다.
컨설팅 결과 취업규칙 정비나 법정 의무교육 등 추가적인 노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맞춤형 후속 컨설팅도 연계 지원한다. 컨설팅 종료 이후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해 노동 상담과 법률 자문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4.8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사업장별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와 현장 중심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참여 기업의 94% 이상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지원에 대한 수요도 확인됐다.
하반기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사업장과 협의를 거쳐 컨설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을 몰라 불이익받는 소규모 사업장이 없도록, 올해부터 민간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앴다”며, “특히 폭염,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절실한 시점인 만큼, 전문가의 무료 현장 컨설팅을 통해 법적 리스크는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은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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