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및 사전심사제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담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27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고 각 기관은 ’27년부터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업무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 초단시간으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공정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한다.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토록 하고,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사유도 함께 관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할 사항은 노사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기관, 산하기관, 소관 자회사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채용 원칙 확행을 위해 제도 시행 7년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개정하여, 채용 사전심사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적 절차가 아닌 비정규직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적 심사 장치로 작동하도록 내실화한다.
우선 심사대상을 ’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1단계 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2단계 기관(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자회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파견·용역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를 누락 없이 심사하도록 명확화한다.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심사에 더하여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적정임금·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등도 심사하도록 한다.
채용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40%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외부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심사 실적 및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내실화 정도를 정성·정량평가하고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통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감독‧평가 등도 병행하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산업 현장을 소개하기 위해 5월 29일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기아 오토랜드 화성(경기도 화성시)과 시화 국가산업단지 스틸랜드(경기도 시흥시)를 방문했다.
기아 오토랜드 화성은 연 25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허브로 미래 혁신 제조 기술*을 도입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약 10만 5,000평 규모의 유휴 국유지에 최대 50MW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시화 국가산업단지 스틸랜드는 동북아시아 최대 철강 유통단지로, 입주기업들이 건물 옥상 전체에 약 1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자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생산 전력은 데이터센터·바이오기업 등에 공급될 예정으로,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찰에는 15개국 16명의 주한외교단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한외교단은 전기차 생산 시설과 지붕형 태양광 설비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탄소 저감 기술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전기차 확산 노력과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외교부는 2012년부터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 유관 산업시설 시찰을 제공하며 우수 기술 홍보와 수출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특히, 이번 산업 시찰은 우리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해나가는 가운데, 전기차 생산과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이라는 수요·공급 양 측면의 에너지전환 현장을 직접 홍보함으로써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 역량을 널리 알리고 국제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정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확대 계기를 지속 마련하고, 유관 기업의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들이 해외에서 총 155건의 기업 매칭과 약 665만 달러(한화 100.3억 원) 규모의 계약 상담 성과를 거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홍범식)는 지난 19~2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6 라이선싱 엑스포(Licensing Expo) 참가를 희망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지원해 이 같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26 라이선싱 엑스포’는 글로벌 브랜드, 미디어, 캐릭터 기업과 제조사·유통사 등을 연결해 최신 흐름을 공유하고 협업 및 계약 체결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행사이다.
올해 행사에는 넷플릭스·워너브라더스·코카콜라·레고 등 세계적인 지식재산(IP) 보유사를 포함해 5천 개 이상 브랜드와 1만 명 이상의 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
지난 해 디지털크리에이터 10개팀의 참가를 지원해 건강식품·콘텐츠 협업, 굿즈 협업 등 기업 매칭 122건, 약 88억 원 규모의 계약 상담이 이루어졌고, 해외 기업과 업무협약(MOU)도 2건 체결됐다.
이후 약 19억 원 규모의 실제 수출 계약 7건이 성사되는 등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지식재산(IP)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상담 건수 약 27%, 계약 상담액 약 14% 증가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행사에 참가한 디지털크리에이터는 대표 채널 구독자 및 팔로워 50만 명 이상을 보유한 ‘팀일루션(구독자 982만명)’, ‘쏘영 Ssoyoung(구독자 1,240만명)’, ‘딩고 뮤직(구독자 551만명)’, ‘계향쓰 GH'S(구독자 2,760만명)’ 등 스포츠·푸드·음악·캐릭터·교육 등 다양한 장르에서 해외 인지도를 갖춘 10개 팀이다.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 등과의 사업 미팅과 협력 파트너 발굴 등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방미통위와 전파진흥협회는 1대1 사업 미팅 관리, 전용 상담부스 및 통‧번역 지원 등을 제공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내 우수 디지털크리에이터들이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 및 브랜드와 직접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북미에 이어 아시아 시장까지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지식재산(IP)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더 나아가 이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크리에이터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산업 기반 조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미국 ‘2026 라이선싱 엑스포(Licensing Expo)'에 이어 하반기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10.21~10.23)'에도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사업 확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국 행사의 현장 계약 상담이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전략 자문과 법률 도움 등 사후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오는 6월 중 공고를 통해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에 참가하는 10개팀도 모집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 ·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각 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책임성과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개소 중 1,10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85개소는 위탁보육을 하는 등 총 1,588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1.0%p 상승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86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76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명단 공표 10개+명단 공표 제외 76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아이 돌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가정 양립 기반이다.”라고 강조하며,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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