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GO® Foamex 8051, 지속 가능한 수계 코팅 기술 발전 기여로 인정
• 100% 활성 폴리에테르-실록산 소포제로, 적은 첨가량에서도 고효율·장기적인 거품 제어 성능 제공 – 고전단 조건에서도 안정적
• VOC/SVOC 거의 제로 수준; 광유, HAPs, APEOJ, PFAS 미함유, 글로벌 규제 및 에코라벨 기준 완전 충족
Evonik의 혁신적인 실록산 기반 소포제 농축물 TEGO® Foamex 8051이 권위 있는 링기어 코팅 산업 혁신상(Ringier Coating Industry Innovation Award)을 수상했다. 본 상은 해당 제품의 기술적 혁신성, 뛰어난 성능, 그리고 수계 코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 것이다.
코팅 업계 전반에서 높은 권위를 지닌 이 상은 성능 향상, 환경적 책임, 그리고 실용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솔루션을 선정한다. TEGO® Foamex 8051은 최신 수계 포뮬레이션에서 직면하는 주요 기술적·규제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신뢰성 높은 거품 제어 성능과 우수한 지속가능성 프로파일을 동시에 제공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계 시스템용으로 특별히 개발된 TEGO® Foamex 8051은 100% 활성 폴리에테르-실록산 소포제로, 매우 낮은 첨가량만으로도 빠른 디포밍 효과와 장기적인 거품 억제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까다로운 고전단 공정 조건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유지하여, 고점도 또는 고 PVC 건축용 코팅 및 안료 분산 공정 등에 적합하다. 제품은 분산 공정 효율 개선, 우수한 저장 안정성, 그리고 코팅 수명 전반에 걸친 일관된 성능을 지원한다.
성능뿐 아니라, TEGO® Foamex 8051은 소포제 분야에서 환경 및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 본 제품은 광유, 유해 대기오염물질(HAPs), APEOs, PFAS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DIN ISO 11890-2 기준에 따라 VOC(0.08%) 및 SVOC(0.19%) 함량이 거의 없는 수준을 달성했다. 더불어 EU 에코라벨(2014/312/EU)을 충족하며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등록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한 사용이 가능하다.
Evonik 코팅 첨가제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인 Peggy Qu는 “이번 수상은 고성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TEGO® Foamex 8051을 통해 고객들은 강화되는 환경 및 규제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효과적인 거품 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Evonik은 8년 연속 링기어 코팅 산업 혁신상을 수상하며, 제품 혁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Evonik의 Coating Additives 사업부는 코팅 및 잉크 산업을 위한 다양한 고기능 첨가제를 제공하고 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용 코팅, 산업용 코팅, 자동차 코팅, 인쇄 잉크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5월 28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자문단 투자 및 해외분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자문단은 개발·투자·해외·신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새만금 주요 정책과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자문회의는 지난 2월 현대차그룹과 체결한 약 9조원 규모 투자협약 이후, 새만금을 인공지능(AI)·로봇·친환경 에너지 기반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제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Manufacturing AX), RE100 기반 친환경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 실증, 스마트도시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새만금의 발전 방향과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류지호 산업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AI)·로봇 기반 제조혁신과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제조산업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고,자문위원들은 새만금이 단순 산업단지를 넘어 로봇 제조,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등이 융합된 미래산업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력기업 집적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실증기반 확대, 규제특례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넓은 가용부지, 공항·항만·철도의 트라이포트, 광역도로망, 장기임대용지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장 거점을 위한 육양국 및 글로벌 해저케이블 연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투자진흥지구 확대 등 미래첨단산업 기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윤진환 개발전략국장은 “현대차 투자협약 이후 새만금을 로봇·인공지능(AI)·에너지 대전환을 이끄는 미래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라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로봇 제조·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첨단산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미래산업 거점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문성요 청장이 직접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세심히 살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 27일 현대차그룹과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과 부품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첨단 산업이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김민석 총리의 주재로'새만금ㆍ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지난 5월 19일 ‘정부 종합지원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문성요 청장은 '새만금ㆍ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의 후속 조치로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투자 예정인 로봇․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산업 투자를 적기에 지원하고 현장의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나섰다.
문성요 청장은 현장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용수 및 전력공급설비 등 인프라 시설의 적기 건설과 수변도시 조성 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안전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과 각종 인허가의 신속한 추진 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마다 연차를 내고 원거리 주주총회장을 찾아야 했던 소액주주들의 불편이 사라진다.
그동안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어 개최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발했고, 이로 인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개정된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5. 28.)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로써 주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국내외 주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하여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할 예정으로 2027. 1. 1.부터 전자주추총회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언론 등 외부 문제제기가 있거나,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했다. 고정 OT 활용 사업장 73개소,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를 활용하는 6개 사업장이 포함됐다. 대상 업종은 주로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가 다수이다.
포괄임금 활용하며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79개소 중 실제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소위 공짜 노동이 적발된 사업장은 34개소(43.0%)로, 해당 체불액은 4억 4,800만원으로 확인됐다. 포괄임금을 활용하면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은 34개소였다. 또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실제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노동시간 기록․관리 위반 사업장도 27개소였다.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임금체불 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위반 사항 적발 외에도 포괄임금제 개선을 적극 지도했으며, 그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실제 휴일근로,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이를 폐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개선 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컨설팅 연계, 노무관리 지도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재감독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시 감독체계를 운영할 계획으로, 첫 시작으로 5월 14일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잦은 구로·가산 디지털단지에 대한 감독을 착수했다. 매달 제보 내용과 건수를 분석하여 감독 대상 지역을 새로이 선정, 연말까지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감독에서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의 법 위반 적발률이 높은 만큼, 정부는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①5.13.부터 약 3주간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순회 주행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통해 익명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으며,
②5.18.부터 블라인드 어플(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내 익명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하여, 직장인들이 익명신고센터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감독·개선해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은 24일부터 27일까지(현지시간) 캐나다 빅토리아 및 오타와를 방문하여, 60조원대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수주 지원과 한국과 캐나다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은 6월 말 예정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한국 정부의 협력 의지와 산업·기술협력 역량을 캐나다 정부·군·산업계에 직접 설명하고, 양국 간 장기적 전략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도산안창호함의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Esquimalt)항 입항을 계기로 24일과 25일 개최된 캐나다 태평양사령관(소장 데이비드 펫첼) 주최 함상 리셉션과 입항 환영식에 참석하여, 두 달간 약 14,000km의 장거리 항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 해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한국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잠수함 건조 기술과 실전 운용 경험을 비롯해 정비·교육훈련·군수지원·성능개량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열린 '한화오션-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이노베이션 데이' 행사에서는 산업협력(ITB :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현지화, 공동연구개발, 공동수출 등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행사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와 산업계, 대학·연구기관 등 약 95개 기관·기업이 참석했으며, 광물·에너지·조선·첨단기술·연구개발 분야 협력 업무협약(MOU) 및 공동연구 협약(TPA) 체결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과대학(BCIT),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SFU), 빅토리아 대학교(UVIC), 워털루 대학교(UW) 등 캐나다 주요 대학들과의 협력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이 단순한 잠수함 획득사업을 넘어 산업·기술·인력양성·공급망 협력을 포괄하는 장기 전략협력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한국 정부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지원 의지와 산업협력 구상을 적극 설명했다. 특히 캐나다가 중시하는 산업협력(ITB), 기술이전, 유지·보수·정비(MRO),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준비 중인 협력 방안을 소개하며, 한국이 캐나다 해군의 미래 전력 강화와 산업기반 확대에 기여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26일 오타와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스티븐 퓨어(Stephen Fuhr)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과 면담을 갖고, 신속 국방조달 및 국방투자 모델 관련 경험 공유, 캐나다 방산기반 강화 협력, 한국-캐나다 공동 방산수출 협력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북미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CANSEC)에 참석하여 데이비드 맥귄티(David McGuinty) 캐나다 국방부장관과 환담을 갖고, 한국과 캐나다 간 방산협력 확대 방안과 캐나다 측의 관심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도산안창호함의 캐나다 방문은 양국 해군 간 협력을 넘어 방산·산업·기술 협력을 한층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며,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과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 그리고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캐나다와의 미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제사회는 안보와 산업, 기술과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는 새로운 협력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을 넘어 산업·기술·안보 분야를 아우르는 실질적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기계공학과 최민혁, 장동민 학생이 최근 보쉬(Bosch)가 주최한 ‘Bosch Future Mobility Challenge 2026’(이하 BFMC)에서 최종 우승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최민혁 학생은 ‘SEA:ME’ 팀의 팀장으로 장동민 학생과 함께 BFMC에 참가했다. SEA:ME팀은 폭스바겐 코리아가 지원하는 ‘SEA:ME’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인하대(2명), 국민대(2명), 아주대(1명)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다.
BFMC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엔지니어링 회사인 보쉬(Bosch)가 2017년부터 매년 전 세계의 학사, 석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자율주행 경진대회이다. 학생들은 보쉬(Bosch)에서 제공하는 10분의 1 축소 모형 차량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을 기반으로 대회에 참여하고, 최종 결선에서 평가를 받는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예선에서 선발된 78팀이 참여했다. 6개월 동안 매달 제출한 월간 보고서와 동영상을 바탕으로 선정된 20개의 팀이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과 결승에서는 이전 프로젝트 성적을 포함해 기술 프레젠테이션, 차량 주행 성능과 완성도 등을 종합해 최종 평가가 이뤄졌다.
SEA:ME팀은 네트워크와 GPS 데이터가 불안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GPS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위치 추정 시스템을 개발했다. 알고리즘 로직 연산량과 경량화에 초점을 맞춰 설계해 다른 팀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안정적인 주행을 하면서 모든 미션을 수행해 최종 우승했다.
SEA:ME 프로그램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갈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독일 폭스바겐 그룹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의 협력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3명의 학생이 SEA:ME 프로그램에 선발돼 1년 동안 독일 SEA:M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인하대 미래자동차사업단은 2023년부터 매년 2명 이상의 학생을 선발해 SEA:ME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최민혁, 장동민 학생은 인하대 미래자동차공학 전공을 기반으로 폭스바겐 코리아의 지원을 받아 SEA:M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최민혁 학생은 “오랜 시간 대회를 준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대회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라며 “다양한 분야의 팀원들과 다채로운 시각으로 밤낮없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동민 학생도 “다양한 시선에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우승할 수 있었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학일 인하대 미래자동차사업단장은 “학생들이 가진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 좋은 결과를 거두어 축하한다”라며 “이번 우승을 시작으로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학부 교육사업이다. 인하대 미래자동차사업단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미래자동차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미래자동차공학 융합전공, 부전공, 11개의 마이크로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변호사님,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이미 세금을 1천만 원이나 냈는데, 5천만 원을 더 내라니요.” 주택임대사업자 한임대 씨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깜빡 누락했다가, 종합부동산세 약 1,000만 원이 6,000만 원으로 불어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 서류 한 장, 클릭 한 번의 차이로 피 같은 돈 5,000만 원이 날아간 것이다. 이처럼 지금도 아주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몰라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의 세금을 억울하게 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세청 사무관 출신의 조세 전문 변호사 류성현(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이 6년 만에 다시 펜을 들어 실전 절세 지침서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숨겨둔 절세노트』를 출간해 주목받고 있다.
■ “아는 만큼 아끼고, 모르는 만큼 빼앗긴다”… 왜 지금 이 책인가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는 만큼 빼앗기는’ 냉정한 세계다.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Ignorantia juris non excusat)’라는 법언처럼, “몰랐다”는 변명은 국세청 앞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내야 할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지만, 법이 정하는 요건을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책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탄생했다. 저자는 2012년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을 출간한 이래 매년 개정판을 펴내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2020년을 끝으로 절판된 바 있다. 그러나 세법은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졌고, 합법적인 절세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주변의 끊임없는 요청에 6년 만에 다시 집필에 나선 저자는, 기존 저서의 핵심 내용을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은 생생한 최신 사례와 칼럼들을 엮어 완전히 새로운 책으로 완성했다.
■ 상속세부터 소득세까지, 대한민국 99%를 위한 절세 전략 총망라
이 책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조세일반의 5개 파트, 총 50여 개의 핵심 주제를 다룬다. 각 주제는 독자들이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구체적인 질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 읽을 수 있다.
‘상속포기자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세금 문제 없을까?’, ‘장모님의 1억 원 증여, 어떻게 받아야 세금이 없을까?’,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가족간 거래의 불편한 진실’, ‘이혼 시 부동산 이전,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무엇이 유리할까’ 등 제목만 봐도 궁금증이 생기는 실전 절세 노하우가 가득하다.
특히 아내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건물주, 아파트를 팔 때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직장인, 딸에게 집을 물려주며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쓰면 양도세는 줄고 증여세는 안 내도 된다고 믿었던 아버지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례를 통해 복잡한 세법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냈다.
■ 이 책이 특별한 세 가지 이유
첫째, 국세청 사무관 출신 조세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집필했다. 기존 세테크 서적의 대부분은 세무사가 저자였다. 그러나 저자는 국세청에서 세금 정책의 한가운데에서 근무한 경험과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의 실무를 겸비하고 있어, 다른 책에서는 찾기 어려운 깊이 있는 통찰과 실전 노하우를 제공한다.
둘째, 실제 판례와 심판례로 세금 규정을 풀어냈다. 단순한 법 조문 나열이 아니라, 세금 문제로 곤란에 처한 실제 사례를 단계별로 추적하며 해결 과정을 보여준다. 독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셋째,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세법만을 다룬다. 시중에는 절세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탈세를 유도하는 잘못된 정보가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이 책은 세법 조항을 정확히 해석하고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구분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절세를 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복잡한 세법의 미로 속,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류 변호사는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요건 하나를 몰라서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의 세금을 억울하게 내는 사례들을 현장에서 끊임없이 목격하고 있다”며,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서 복잡한 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큰 틀에서 자신만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보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이 책이 ‘세테크의 바이블’로 오래도록 사랑받기를 기대해 본다”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 저자 류성현 변호사는 누구인가
류성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한 조세 전문가다.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조세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고, 국회 입법지원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사)금융조세포럼 이사,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Legal500 Asia-Pacific Tax 분야 “Next Generation Partner”에 다년간 선정(2019~2024, 2026)됐으며, 국세청장 업무유공 표창(2011)을 수상한 바 있다. 경향신문, 법률신문, 대한변협신문, 국세신문, 조세금융신문, 머니투데이 등 다양한 언론 매체에 조세 관련 칼럼을 연재해 왔으며, 삼성그룹, LG 그룹, 롯데그룹,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세법 관련 강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리더스북), 『국제조세개론(International Taxation)』(더존테크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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