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중남미 방산시장 진출 확대 및 정부-민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준호 중남미국장 주재로 5월 27일 '중남미 방산 분야 진출 기관·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 및 중남미 진출 관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중남미 지역 안보환경 변화와 국방 현대화 수요 확대에 따른 우리 방산기업의 진출 가능성과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중남미 국가들이 국경관리, 치안 대응 및 군 현대화를 위해 육·해·공 전략 전반에 대한 국방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방산기업의 가격 경쟁력, 우수한 성능, 안정적인 납기 등이 현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중남미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남미 방산시장 및 조달 동향 공유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6.6.1.)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다. 전문 기관의 조사 ‧ 분석 결과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그간 이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에 포함하는 등 적극 추진했으며, 동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및 공포(’26.2.19.)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 시행일(’26.6.1.)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개인정보 ‧ 영업상 비밀·국가 안보 관련 사항 외에는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공개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게시판(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게시판은 ▴재해 발생 기간, ▴업종(건설업 ‧ 제조업 등), ▴기업 규모(50인 미만 ‧ 이상), ▴지역(17개), ▴재해 유형(떨어짐 ‧ 끼임 등)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하여 작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1일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전에 우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24년 발생)을 공개했으며, ’23년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 등의 보고서도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공개될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공 ‧ 민간 영역 전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에서는 다른 기업의 재해 사례를 사업장 내 동종 ‧ 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주요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 ‧ 원인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전반의 안전 인식도 높일 수 있다. 전문 연구자들은 공개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 원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 제고, 사업장 대상 안내 ‧ 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군산 강소기업인 ㈜명일잭업해양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잭업바지선 및 해양 구조물 생산시설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5월 27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김문용 ㈜명일잭업해양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기업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명일잭업해양은 미국선급협회(ABS) 인증을 받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상용 잭업바지선의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지역 유망 강소기업이다.
특히,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해양 구조물 특수장비를 국내기술로 제조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핵심부품 공급망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만금 해양산업 생태계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일잭업해양은 지난해 6월 새만금개발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1년 만에 공장을 착공하고 준공 및 가동까지 속도감 있게 투자를 실현했다.
이는 산단 공장설립 인허가 전담부서인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을 중심으로, 새만금개발청에서 기업의 투자 단계부터 인허가 처리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이다.
아울러, ㈜명일잭업해양의 새만금 입주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강점인 ‘장기임대용지 인센티브’가 결정적인 투자 유인책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기업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해주는 임대용지 제도를 통해 ㈜명일잭업해양은 약 1만평 규모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새만금지역 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빠르게 구축했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명일해양잭업 공장 준공은 새만금 국가산단이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투자 실현을 위한 최적의 공간임을 입증하는 사례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이 가진 독자적인 기술력이 새만금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규제 개선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7일 10: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는 K-컬처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화와 창작·노동 환경의 현안을 살펴보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창·제작 인력의 권리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K-컬처 산업은 영상, 웹툰·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진출을 확대하며 우리 경제와 문화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기반 제작, 프리랜서 중심 활동,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확대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인력활용 체계, 창작·노동 환경, 수익·유통 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구회는 이승렬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노동계 위원 2명, 경영계 위원 2명, 정부 위원 2명, 전문가 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발족일부터 최대 1년간 운영된다.
연구회는 앞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K-컬처 산업별 인력활용 체계 진단, 창작·노동 환경 및 역할 구조, 수익 구조 및 유통 체계, 창·제작 인력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OTT 확산,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확대, AI 기술발전 등 산업환경의 변화가 콘텐츠 제작 방식과 계약 관행, 인력활용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영상 분야와 웹툰·만화 분야를 비롯한 주요 장르의 창작·노동 환경 관련 현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겸한 발족식에서는 연구회 발족 및 운영 취지를공유하고, 세부 논의 주제와 향후 일정 등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후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류경제연구센터장이 “K-컬처 산업구조 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쟁점” 등을 주제로 발제하고, 위원 간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K-컬처의 성장은 창작자와 실연자, 기업과 플랫폼, 관련 산업 종사자등이 함께 노력과 협업으로 만들어 온 성과”라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컬처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과,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회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렬 'K-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 좌장은 “K-컬처 산업은 장르별 제작 방식과 유통 구조, 인력활용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산업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회에서는 영상, 웹툰·만화 등 주요 분야의 산업구조 변화와 창작·노동 환경, 수익·유통 체계, 사회안전망 관련 쟁점을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연구회에서 제시되는 발제·토론 의견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K-컬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제작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전윤종)은 5월 27일 삼청각 청천당(서울 성북구)에서 ‘한미 반도체 전공 학생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전공 학생들이 서로의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국제적인 협력‧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에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사업 내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반도체 부트캠프’ 참여 학생 중 20명 내외의 학생과 퍼듀대학교(미국) 반도체 전공 학생 18명이 참여한다.
1부 ‘학문교류’ 시간에는 한미 반도체 교육 공동연수(워크숍)를 운영한다. 전년도 반도체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이 수행 사례를 발표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인 국립금오공과대 이상효 교수가 ‘대학과 산업계의 상승효과(시너지)를 창출하는 산학 연계 교육’을 주제로, 국내 반도체 산학연구과제(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퍼듀대 전병국 교수가 ‘미국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및 반도체 공정’을 발표하며, 한미 반도체 교육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한다.
2부 ‘문화교류’에서는 한-미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한국의 전통놀이와 다과를 체험하는 등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기며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퍼듀대 학생들은 서울, 대전, 울산 등 여러 지역에서 한국 문화를 경험한다. 또한 서울대, 고려대 등의 대학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 현대 등 기업을 방문하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오늘 행사는 양국의 학생들이 반도체라는 공통 분모로 소통하며 국제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자리였다.”라고 말하며, “행사에 참여한 한국과 미국의 학생들이 앞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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