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 및 협의해 왔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게 됐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실무공무원과 함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효율 예산, 관행적 지출,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정부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정해진 예산은 다 공개할 것을 지시했고, 더불어 민간이 새로운 시각, 제3자의 시선에서 정부 예산안을 냉정하게 보고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을 주목하며,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민간에서 하는 제안이 예산 편성 과정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정기획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국난 속에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유익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모빌리티 잉여전력을 활용한 배터리 저장스테이션’으로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인증받은 주식회사 브이엠에스코리아가 비트코인 채굴사업으로 290 BTC 를 확보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700 에 위치한 국내 최초 AI데이터마이닝센터를 오픈하여 국내 유일 비트코인 마이닝 풀을 운영하고 있다.
VMS는 Vehicle Mining System 의 약자로 ‘Vehicle’ 은 엔진이 달린 모든 운송을 뜻하며, Vehicle 에서 버려지는 잉여전력을 활용하여 마이닝(채굴)하는 시스템으로 한국, 미국, 호주 특허등록을 마쳤고, 전 세계 8개국에 특허출원을 한 독보적인 암호화폐 채굴 컴퓨터를 개발하여 활발히 채굴사업에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 유일하게 암호화폐 채굴 컴퓨터인 ‘마이닝PC’ 로 토종 KC 인증마크를 2건이나 획득했다.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이사는 2021년10월에 VMS USA 법인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하고 2023년 7월에 미국 워싱턴주 소재 빅토리아 거래소(www.victoriaex.co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텍사스 마이닝풀에 948대의 마이닝PC를 가동하여 2025년 7월 말까지 총 290.6406 BTC 를 채굴하여 월평균 11.6 BTC 를 채굴하여 거래소에 누적시켰다.
최근 1비트코인 (1억5천5백만 원) 을 외부로 출금하는 시연을 통해 만3년간 290 BTC 를 채굴된 비트코인이 실제 채굴된 비트코인이었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더욱이 미국 최대 은행인 Bank of America(뱅크오브어메리카) 가 주거래은행으로 VMS 와 빅토리아 거래소를 보증하고 있어 그 관심과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AI 데이터마이닝1호센터는 총 600 대규모(1대 100~5000TH/s)의 KC 인증마크를 획득한 마이닝PC가 설치될 예정이며, 현재 60여 대가 가동 중이고, 올해 안에 600대 규모 모두를 가동할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국내 마이닝PC가 1,000대 이상이 되면 미국 텍사스 마이닝풀로부터 독립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확보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AI데이터마이닝센터는 총 380KW/h 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전력 소모가 많은 ASIC 비트코인채굴기는 주로 태양광 전력으로 소비하고, 그 외 모빌리티 잉여전력과 KC인증을 획득한 GPU 방식의 채굴 컴퓨터를 저전력으로 운영하여 마이닝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13일 오후 KOTRA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고, 이어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실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 종합상담센터｣는 지난 2월 개설된 이후 현재(8.11일)까지 약 6,4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초기 단순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 문의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국가별 對美 관세율 비교, 원산지 판정기준 등 심층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 본부장은 상담이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전문위원 및 관세사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관세영향이 큰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등 주요 업종 중심으로 ‘美 관세영향 기업간담회’가 개최됐다. 업계는 관세율 확정에 따른 ▲수입자와의 관세분담 협상 문제, ▲정확한 관세율, 원산지 판정 관련 애로, ▲대체시장 진출 관련 정보부족, 비용부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여 본부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후속 관세협상과 마련 중인 기업지원대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간담회 이후 여 본부장은 KOTRA에서 열린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상담회’ 현장을 찾았다.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개최된 동 행사는 미 관세행정 동향과 정확한 관세 실무 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200여개 기업들이 참석했다.
또한,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15명의 관세 전문가와의 1:1 맞춤형 상담회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상담회 현장에서 직접 ‘관세 1일 상담사’로 나서, 관세 현장의 기업 목소리를 경청했다.
여 본부장은 “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나, 보호무역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은 수출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후속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현장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애로해소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질서 급변 속에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글로벌 사우스 신시장 등 기회의 창도 열리고 있는 만큼,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수출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총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남 완도 출신인 이정숙 남도전통문화원 원장이 ‘청해연(靑海緣)’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전통 한식과 발효 기술을 접목한 전복 가공식품 시장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완도의 청정 바다에서 자란 전복을 주원료로 하여 건강과 맛을 모두 살린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지역 전통문화와 식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원장은 젊은 시절부터 수산물 유통과 가공업에 종사하며 바다와 인연을 맺어왔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큰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한식대가이자 발효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전통을 지키려는 신념으로 다시 일어섰다. ‘청해연’은 ‘푸른 바다의 인연’이라는 뜻으로, 전통 발효장류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복 내장 발효장, 전복 해조 리조또 베이스 소스, 전복사과 스프레드 등 건강하고 편리한 ‘편리미엄’ 식품을 개발했다.
특히 전복 내장 발효장은 전복 특유의 깊은 맛과 발효장의 감칠맛이 어우러진 만능 소스로, 전복 요리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원장은 “전복은 영양가가 높지만 가정에서 요리하기 어려운 점에 주목해, 바쁜 현대인들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오픈박스 매장을 준비 중인 ‘청해연’은 HACCP 인증 위탁 생산 시스템을 통해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국 유통망 확대와 스마트스토어, SNS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남도 전통문화를 알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정숙 원장은 “‘청해연’은 단순히 전복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남도와 바다의 가치를 담아 소비자에게 건강과 스토리를 전달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해 한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8월 13일 중견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8월 5일)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함께 참여하여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Scale-up)’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 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축소되고,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한경협, 2023년 6월 기준)되는 등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했다.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8~19년인 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됐으며, 중견기업과 같이 성숙기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모델로의 전환과,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을 완화하고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규제 철폐는 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시는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이번 규제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서울의 혁신적인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창동·상계,강남,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으로, 건설업계 주요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먼저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되어가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주택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심부 등은 교통·의료 등 고령자 거주에 적합함에도 시니어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고령화의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현재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30㎡ 미만 세대 주차대수는 1대에서 0.3대로 완화되는데, 매입 불가 주택이 되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분류된다. 불법건축물로 분류되면 강제 이행금 발생하고 사용 수익이 불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한다.
서울시 건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물값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상수도 요금으로 산출하고, 운반 경비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기계경비(살수차)로 적용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하절기 폭염이 지속돼 반복된 물주기 작업에도 불구하고 물과 운반 경비 지출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철폐안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14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140호'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개선'과 141호'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는 즉시 시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6.25전쟁 당시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기부 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재조선 일본인명집)를 활용하여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으며, 이 중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673만㎡)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로는 1,873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됐던 재산들이 국유화된 이후에 비로소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일반 국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되어 국고 수입을 창출하는 등 국유재산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뜻깊은 작업” 이라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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