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빈 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럼 당서기장 내외는 우리 정부 초청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국빈 방한 중이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정치체제상 서열 1위로 국정 전반에 걸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정부 첫 국빈, 정치적 신뢰 다지고 국방·방산·치안 협력 심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신정부의 첫 국빈인 또 럼 당서기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굳건히 다지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인 한국 신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성남시장을 역임하며 체감한 지방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에 방한한 또 럼 당서기장의 부산 방문으로 양국이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골고루 협력이 확대될 것을 기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국방·방산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안보·치안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992년 수교시 5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이 170배 이상 증가해 상호 3대 교역국으로 발돋움했음을 언급하며, 2030년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향해 올해 발효 10주년을 맞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베트남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도시, 고속철도, 원전 등 베트남내 인프라 사업에의 한국기업 참여를 위한 협력
이 대통령은 신도시, 고속철도, 원전 등 베트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관련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고소득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과학기술, 에너지, 전력망, 핵심광물 등 전략적 협력 확대
또 럼 당서기장은 과학기술 협력을 향후 양국 간 협력의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베트남에 설립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등 첨단 분야 협력과 에너지, 전력망, 핵심광물 등 전략적 협력이 더욱 확대·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상호방문 500만 시대 양국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과 체류, 다문화 가정의 현지 융화 지원
양 정상은 인적교류와 문화 협력이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양국이 10만 다문화 가정으로 이어진 '사돈의 나라'이자 상호방문 500만명을 넘어설 만큼 교류가 활발한 데 주목했다.
이에 양측은 양국 국민들이 상호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 협력하고 양국 내 다문화가정의 현지 사회 융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문화 콘텐츠 산업 등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강화
이 대통령과 또 럼 당서기장은 한반도 문제,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베트남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지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베트남도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가 아세안을 매우 중시하며, 한-아세안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위해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2027년 베트남 푸꾸옥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 경험 공유를 통해 APEC 차원에서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하에 총 10건의 협력 문건이 교환됐으며, 이 외에도 이번 국빈 방한 계기에 다수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협력 문건 교환식 이후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가 있었으며,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담긴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실에서 약 15분간 또 럼 당서기장 내외를 위한 공식환영식을 개최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혜적 경제 협력도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는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력 양성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전력망 확충과 스마트그리드 개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럼 서기장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양 정상은 또 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지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다문화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APEC,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당서기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방한 계기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재생에너지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원전 인력양성 분야에서도 양국기업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한-베 경제협력 구체화 및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먼저 산업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협력 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망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민관 협업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투자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한전과 베트남 에너지산업공사(PVN)는 ｢원전 인력양성 협력 MOU｣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원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원전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양국 간 원전건설 협력의 기반이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 - 베트남 산업장관회의(서울 롯데호텔)에서 양국 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베트남 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 간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협의의사록｣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5년간(2025~29) 166억원 규모로 베트남 內 핵심광물의 선광·제련을 위한 장비도입과 기술지도, 인력양성 등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 사업(ODA)｣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관 차원의 협력과 함께 이번 MOU를 통해 구체적 사업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4명(38.9%)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학업은 물론 취업, 정착에 이르는 안정적인 서울 생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대학관계자, 외국인 취‧창업 전문가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 유학 후 서울 정착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유학생 유치·정착 방안을 모색하는'Study, Work and Live in Seoul- 유학생 정착 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법무부·고용노동부, 산업계, 외국인 커뮤니티 등과 진행한 ‘외국인 정책 혁신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3월 비자 제도, 생활 환경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등 외국인 유학생 정착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은 총 20만 8,962명으로 전년(18만 1842명)보다 15% 늘었고, 이중 서울 소재 대학 유학생이 8만 1,199명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10만명을 넘은 뒤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진로 의견 조사’(2025년 3월, 805명 대상)에 따르면 86.5%(수도권은 85.3%)가 졸업 후 한국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유학생 및 유학생 관계자 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AI, 미디어‧콘텐츠 등 창조산업에 특화된 서울시 산업 구조를 분석해 유학생과 기업을 이어주는 맞춤형 정착 설계 전략을 제시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교육(대학)- 인재 수요(기업‧산업)-정착 지원(市)을 위한 협력 모델도 제안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유학생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거버넌스 체계의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유학생 정책의 패러다임이 ‘글로벌 인재 양성’에서 ‘국내 취업 및 정주 인구 확보’로 전환되는 현상과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유학생 정책 거버넌스 체계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정책 일관성 문제를 고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한 과제를 제안한다.
이어 연구원‧대학‧기업‧산업 전문가 패널들이 ▴유학생 진로의 현실과 한계 ▴실효성 있는 외국인 취업‧창업 방안 ▴유학생 진로 다변화와 서울 산업생태계 연결 ▴외국인 인재 정착을 위한 市‧대학‧기업 간 거버넌스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실질적인 정책 수요자인 문‧이과 전공별 외국인 유학생의 목소리와 실제 한국에서 창업(D-8 비자)→취업(E-7 비자) 경험을 거쳐 마침내 서울에 성공적으로 안착한(F-2 정주비자) 외국인 유학생 출신 취업자의 경험과 사례도 생생하게 나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첨단기술‧인프라‧인재를 연계한 융합 혁신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 창조산업(AI, 핀테크, 바이오, 로봇) 등 전략 산업 분야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고급 해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앞서 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서울 소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은 문과나 예체능 분야가 이공계에 비해 취‧창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직무 경험 기반 인턴십 기회 제공(86.96%)을 들었다. 실제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들 역시 문과‧예체능 유학생들이 실습 참여도가 높고 정주 의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들이 대부분 이공계 유학생에 집중되어 있어 유학생 취‧창업이 가능한 산업분야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이번 토론회는 유학생 정착 관련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시-대학-기업-산업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취‧창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유학생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며 “서울시는 외국인 유학생이 즐겁게 공부하고, 일하고, 오래도록 머물며 국내외 인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美)퍼듀대학교, (獨)프라운호퍼 연구소, (獨)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3개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R&D를 수행하는 '2025년 글로벌협력형R&D' 1단계 사전연구 과제 총 5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협력형R&D는 중소벤처기업의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기술개발(R&D) 프로그램으로, 중소벤처기술개발(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美 5대 공과대학을 보유한 퍼듀대학교, 유럽 최대 응용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연구소, 기업수요 기반 애로 해결 기술개발(R&D)을 지원하는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R&D)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활한 글로벌R&D 수요 매칭을 위해, 각 세계적(글로벌) 연구기관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공동기술개발(R&D)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제안서(RFP)를 도출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수요와 각 기관의 협력 가능성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인공지능(AI)·생명과학(바이오)·반도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총 52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들 선정 과제는 약 6개월간의 1단계 사전연구 과정을 통해 해외 협력기관과의 전략적 협업계획 수립, 연구개발 일정표(로드맵) 및 단계별 개발목표 설정 등 세부 연구과제 기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경쟁 방식을 통해 사전연구 과정에서 우수성과 협력 적합성이 입증된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본연구를 2026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글로벌협력R&D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 등 법률적 이슈 해소 및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5일 법무법인 광장 등 지식재산권(IP)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글로벌협력형R&D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글로벌협력형R&D는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세계적(글로벌)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럽·아시아 등으로 확대하여 우리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세계(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常識)”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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