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4월 22일'2025 한중청년교류 중국대표단'환영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위안 민다오(袁敏道, YUAN MINDAO)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청년대표단 53명이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서울·제주를 방문하여 경제, 산업, 문화 등 분야에서 한국을 경험하는 다양한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한중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인적교류 및 우호정서 증진으로서, 미래 세대간 우호교류가 뒷받침될 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기초가 튼튼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고 하고, 한중관계의 희망이자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안 민다오 부회장은 중국 청년들의 이번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6년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국 청년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데 있어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이번 방문이 한중관계 발전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09년 시작된 '한중 청년교류사업'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교류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2020년 중단됐으나, 양국은 2024년 5월 리창 총리 방한 계기 합의를 바탕으로 상호방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작년 8월 한국 청년대표단의 방중에 이어 올해 중국 청년대표단이 방한함으로써 한차례 상호방문이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국 청년들이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5월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1:1 상담 신청도 잊지 않아야 한다.
본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5월 2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관세청의 역할”이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 통관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관세관과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훈련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할 훈련기관 20개소를 선정했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통해 근로자는 자유롭게 수강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선택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할 필요 없이, 관심 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최신 경향을 반영한 △ 마이크로러닝 및 숏폼 형태의 콘텐츠, △ 근로자 개별 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한 로드맵, △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션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다.
공단은 기존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의 강점인 묶음형 콘텐츠 제공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 양방향(기업↔훈련기관) 아카이브 구성, △ 근로자-훈련기관의 콘텐츠 품질 관리(수강 과정에 대한 평점, 후기 등), △ 웨비나, 명사특강 등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교육과정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운영할 훈련기관은 지난 1월부터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멀티캠퍼스 원격평생교육원 등 20개소[붙임2]참고이다.
관심있는 기업은 20개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확인 후, 원하는 콘텐츠가 많은 훈련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 1인당 14만원 상당의 훈련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기업 단독으로 유사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많은 근로자가 초개인화된 구독형 직무 학습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직무, 관심 분야 등과 밀접한 훈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통해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23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개최한다.
안 장관은 2+2 통상 협의에 이어 그리어 USTR 대표와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바, 상기 협의들을 통해 무역균형, 조선협력,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미측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미측이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 예정인 국별 관세(기본+상호 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예외·감면 등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금번 협의를 위해 기재부,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 대표단에 포함될 예정으로,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차분하고도 진지한 협의를 통해 미측과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양국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관세 부과보다는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며, “美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텔레콤(SKT)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고(4월20일 16:46), 피해현황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T에 침해사고와 관련한 자료 보존 및 제출을 요구(4월 21일 14:10)했고, 사고 원인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4월 21일 20:00~)하여 기술지원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현황, 보안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대응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필요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심층적인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며, 사고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SKT의 기술적, 관리적 보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생활 밀접 정보통신 시설‧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요 기업‧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0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10개 단지 총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실시기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며,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개별사업자들이 진행하던 풍력단지에 대한 인허가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업구역을 재배치했으며, 아울러 주민‧어민 대표가 포함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수용성 확보를 지원했다.
특히 전라남도는 송전선로 경과예정지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참여시키고 전력계통협의체,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및 연관기업 육성 등이 포함된 전략을 수립‧이행하여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2025년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82원/리터(ℓ), 경유는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2025년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025년 7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내외 최신 패키징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ICPI WEEK 2025(국제 제약, 화장품 위크)가 4월 22일부터 ~ 25일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ICPI WEEK 2025는 전세계 30개국, 1,200개사가 참가하여 5만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이 예상된다. 동 전시회는 8개 전시관을 구성하여 제약, 바이오, 화장품, 식품·물류 등 다양한 생활 산업에 적용되는 최신 패키징 기술과 디자인 트렌드를 소개하고, 관련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ESG 패키지 페어’ 특별관은 단일소재 포장재, 다회용 순환용기, 탄소저감 패키지 공정 등 지속가능한 패키징 기술과 전략을 제시하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한편, 동 행사와 연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시상식도 함께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비중 1미만 수용성 라벨(Floatable Label-8)’을 개발한 동일화학공업(주)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총 48개의 단체와 2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수상작 중 일부는 세계포장기구(WPO)가 주관하는 ‘World Star Awards’에 출품이 예정되어 있으며, ICPI WEEK 2025 전시장 내 마련된 특별전시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전시회는 패키징이라는 작은 접점속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기술력, 친환경 가치, 디자인 혁신이 집약적으로 구현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K-디자인, 제조산업과 융합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패키징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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