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5일 14시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2월 4일 발표한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이상)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다. 몰리브덴도 공공 비축(40일 이상) 포함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4년 수입금액 기준 텅스텐은 대중 수입의존도가 85%, 몰리브덴은 90% 이상으로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 발굴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인듐은 `23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글로벌 생산량 2위 국가이며, 비스무트는 납 제련의 부산물로 국내 기업이 생산 중에 있어 수급 차질시 국내 대체 조달이 가능하다. 텔루륨도 국내 생산 중이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오늘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며,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수입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 안내하는 한편,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수출통제품목의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 하는 한편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의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25년 15개 사업 32건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로 중점 투자하고 있다. 2025년 양자과학기술 관련 전용 예산은 1,980억 원(’24년 대비 54.1% 증)이며, 총 24개 사업이 진행된다. 그 중 15개 사업에서 32건의 과제가 새롭게 시작될 예정이다.
- 기술개발 -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양자컴퓨팅 서비스 및 활용체계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성능이 검증된 양자컴퓨터를 국내에 설치하고, 이를 연구현장에 제공하여 양자컴퓨팅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양자통신 소재의 국산화와 기술 개발 자립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양자 정보통신(퀀텀 ICT)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통신)’ 사업과, 미래 양자기술 기반이 되는 새로운 계측 방법론을 연구하는 ‘양자정보 계측방법론 및 원천기술 개발(퀀텀 메트롤로지)’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 국제협력 -
또한, ‘양자과학기술 국제 동반관계(글로벌 파트너십) 선도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의 국제 동반관계(글로벌 파트너십)를 활용,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수준의 양자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선도대학 간 국제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구축하여 양자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인력양성 -
양자 연구거점 2곳을 선정하는 ‘양자 온라인 체제 기반(퀀텀 플랫폼) 사업’도 올해 시작된다. 이 사업은 출연연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력하여 양자 연구 거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 양자 연구 거점과 양자 활용 연구 거점 각 1개 기관을 선정하고, 거점별로 ‘개방형 양자 공동연구실(Joint Quantum Lab)’을 운영하여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양자 핵심인력 양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올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양자의 해로 양자산업화의 원년으로 삼아, 기초원천 기술개발과 더불어 산업화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2025년도 양자과학기술 신규 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예산은 1조 4,541억 원으로써 2025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9,428억 원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상반기의 집행률 67%보다 8%p가 상승한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 1,767억 원, 배수개선 3,639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713억 원 등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안전영농과 재해예방 등의 사업효과도 조기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습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56개 지구(준공 5, 계속 46, 신규 5)에 2,357억 원,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은 285개 지구(준공 37, 계속 188, 신규 60)에 4,852억 원,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는 645개 지구(준공 170, 계속 295, 신규 180)에 7,617억 원,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56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배수개선의 경우 올해 말까지 13개 지구 1,803㏊의 논에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논에 콩과 시설하우스 등 타 작물의 재배가 집단화된 47지구 4,614㏊를 대상으로 설계빈도가 30년 이상(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의 경우 50년 이상)으로 상향된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에 각 시·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예산을 배정했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살펴 상반기 조기 집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영농과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탄소 다배출 노후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섬유 기업에 정부가 최대 1억 원의 전환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부터 국내 섬유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25년도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섬유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과 함께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서, 원단제조 및 염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특히, 국내 섬유업계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88.6%)이 높아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3년부터 저전력모터, 폐수 열교환기 등 저탄소설비로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섬유제품에 대해 ’27년부터 디지털제품여권(DPP : Digital Product Passport)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글로벌 섬유·패션 바이어들도 공급망 기업에 대한 탄소 산정·감축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 사업은 금년부터 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70%, 대기업은 50%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업체는 탄소감축 전문가의 컨설팅(자문)을 받을 수 있고, 탄소감축효과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감축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섬유수출입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5일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중점 지원하는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으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 규모별 지원 장비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건물구조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과 같은 작업장의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에게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미만 50%)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와 응급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상황에 가장 취약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건설업 포함)은 2월 5일 12:00부터 3월 7일 18:00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업공고문을 확인 후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가속화와 에너지 안정성 향상을 위해 올해 1,293억원 규모의 에너지 분야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우선 41개 과제를 선별하여 787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2월 5일 2025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올해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은 ❶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 초격차 기술 선점, ❷인공지능(AI) 기반 수요·효율관리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❸인력양성, 기후테크 사업화 지원 등 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화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❶ 무탄소에너지 분야의 초격차기술 확보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차세대 태양광, 원전 탄력운전, 대용량 수전해 등 기술 확보에 56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탄소중립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❷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도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향상, 전력시스템 등에 462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수요관리, 전력계통 안정성 향상 기술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❸ 연구개발(R·D) 사업화 혁신에는 262억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혁신기업과 인재를 양성한다. 향후 에너지 전문인력 수급에 대응하여 에너지 초격차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국내 기후테크 기업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하여 에너지 혁신기업들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월 11일(대전), 13일(서울)에 관심 있는 기업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벤처투자(대표 직무대행 신상한)와 함께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약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자 규모는 약 3,400억 원으로서, 이를 통해 문화계정 5,200억 원, 영화계정 796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해 콘텐츠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문화계정, 지식재산권·신기술·수출·콘텐츠 육성·콘텐츠 일반 등, 5개 분야의 펀드 조성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3,000억 원을 출자해 5,200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자펀드 결성을 목표한다. 지난해에 이어 ‘아이피(IP)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정부 출자 900억 원)’, ‘신기술펀드(조성목표 750억 원/정부 출자 450억 원)’, ‘수출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정부 출자 9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와 신기술 융합, 세계 진출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성장동력을 구축해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 일반펀드(조성목표 1,200억 원/정부 출자 600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 육성펀드(조성목표 250억 원/정부 출자 150억 원)’를 신설한다. 주목적 투자 범위가 문화산업 분야 전반에 해당해 투자 자율성이 높은 ‘문화 일반펀드’는 전년도 800억 원에서 올해 1,200억 원으로 확대해 콘텐츠업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새롭게 신설하는 ‘콘텐츠 육성펀드’는 창업초기기업, 가치평가 우수기업 등 유망 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도모한다.
영화계정, 메인투자·중저예산영화·애니메이션 3개 펀드 조성
모태펀드 영화계정은 정부의 신규 출자금을 100억 원 증액(250억 원→350억 원)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설해 영상콘텐츠가 활발히 제작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투자자로서 그 기반을 조성한다. 한국영화산업의 투자 위축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결성 1년 내 약정 총액의 25%를 투자하도록 했던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시장으로의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먼저,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조성 목표액 396억 원/정부 출자액 198억 원)’를 신규로 조성한다. 메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화의 지식재산(IP)을 제작사가 보유할 것을 의무화해 강소 영화제작사의 성장을 돕는다. 또한,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정부 출자액 100억 원)’를 통해 중저예산과 저예산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정부 출자액 100억 원)’는 애니메이션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되,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프로젝트) 의무 투자비율을 둬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4월에 최종 운용사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국내 투자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정책금융이 콘텐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펀드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콘텐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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