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인도 상무부는 2019년부터 부과된 미국 농산물 28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2023년 9월 5일부터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6월 인도-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6건 관련 무역 분쟁을 종결키로 합의했고, G20 인도-미국 양자 정상회의를 앞두고 철폐를 발표했다.
2019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인도는 미국산 농산물 28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인도 농업계는 인플레이션과 엘니뇨 현상으로 생산물 수확이 저조한 가운데 미국 농산물 수입 관세 철폐는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에 그동안 부과됐던 추가 관세만 철폐되고 기본관세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 농업 관계자들은 인도의 관세 인하 조치로 수출은 물론 국내 업계 활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와 미국의 총 무역액은 2020-21회계연도에 805억 1천 달러, 2021-22회계연도에 1,195억 달러로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도의 對미국 2021-22 회계연도 수출액은 761억 7천만 달러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진주, 귀금속, 기계, 장치 등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9월 13일, 한국에서의 3번째 '진기랴오미' 랴오닝 바비큐와 한국식 불고기의 만남 행사가 한국 강남구 육시리 고깃집에서 개최됐다.
육시리 고깃집은 강남구의 유명한 고깃집으로 깊은 연구와 좋은 식재료,고급 한우를 선택하여 손님들에게 고품질의 음식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고깃집이다.
바비큐는 최초의 요리 방식에서 지금은 일종의 음식 문화가 됐다. 중국의 많은 도시들은 지역에 따른 특유한 바비큐 특징을 가지고 있다. 랴오닝 바비큐는 많은 식재료로 각지의 해산물 바비큐, 육류 바비큐, 야채 바비큐의 특성을 통합하여 지역 특색의 풍미를 형성했다. 특히 랴오닝성 진저우 바비큐는 "찍기, 닦기, 뿌리기, 굽기, 뒤집기, 누르기"에 주의를 기울여 맛이 담백하고 고기 빛깔이 고우며 모양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느끼하지 않게, 먹어도 질리지 않게 한다.
한국식 불고기는 절임 방법과 재료 선택에 있다. 소고기와 해산물을 주재료로 하고 한국식 정통 바비큐 양념을 곁들이면 고기 본연의 향을 살리면서 달콤한 한국식 맛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 한국식 불고기는 굽는 방법도 다른데 고온을 이용하여 고기를 빠르게 익혀 고기의 수분을 유지하고 고기를 더 신선하고 부드럽게 한다.
귀빈분들은 랴오닝 바비큐를 맛본 다음 한국식 불고기를 맛보았다. 행사 당일 한중 양측을 대표하여 바비큐를 요리한 사람은 한국중식번영기지협회 사무총장 겸 중식 유명 요리사 단영강, 한국 전통 한식 유명 요리사 권영명이다.
랴오닝성 철령 출신인 한국중식번영기지협회 사무총장, 중식 유명 요리사 단영강은 요식업에 20년 동안 종사해 왔으며 주요 요리 분야는 바비큐, 케이크 등이며 주로 중국 재료를 기반으로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독특한 요리 기술을 선보였다. 행사장에서는 한중 귀빈분들에게 랴오닝 바비큐의 독특한 요리 기술을 보여주었는데 양꼬치, 오돌뼈, 양갈비, 새우, 닭날개, 고추 등 랴오닝 바비큐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한국중식번영기지협회 사무총장, 중식 유명 요리사 단영강은 “랴오닝 출신으로 해외 분들에게 고향의 음식과 요리 기술을 소개할 수 있어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랴오닝 음식은 미각의 즐거움일뿐만 아니라 음식 문화에서 랴오닝 사람들의 열정과 호쾌함을 대표하며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랴오닝 음식을 좋아하고 랴오닝이라는 이 땅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한국 전통 한식 유명 요리사 권영명은 귀빈분들에게 한식 불고기 기술과 이색 요리를 선보였다. 한국 불고기는 주로 소고기이다. 특히 등심구이와 소갈비가 가장 유명한데 고기가 가장 신선하고 부드럽다. 한국 전통 한식 유명 요리사 권영명은 현장에서 등심, 소갈비, 삼겹살 등 정통 한식 불고기를 요리했다. 한국 전통 한식 유명 요리사 권영명은 “오늘 행사를 통해 중국음식, 특히 랴오닝 바비큐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중국 음식과 한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여 더욱 많은 한국 동료들에게 선보일 것입니다.”라고 했다.
세계건강식품교류협회 이의한 회장은 "랴오닝바비큐는 먹어본 중국 음식 중 가장 맛있습니다. 중국에는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한중 교류를 강화하고 한중 우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진기랴오미” 행사는 랴오닝성인민정부신문판공실, 신화사신문정보센터가 주최하고 신화사신문정보센터 랴오닝센터가 주관했다. 이로써 3일간의 한국에서의 “진기랴오미” 행사는 원만하게 끝이 났다. 랴오닝 이색 제품 전시를 통해 한중 음식 요리 기술의 교류로 세계에 랴오닝 음식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었고 랴오닝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느낄 수 있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오는 10월 7일 열리는'서울세계불꽃축제 2023'을 맞이해 노들섬 잔디마당에 500석 규모의 엄마‧아빠 전용 관람공간인 ‘엄마아빠행복존’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노들섬은 여의도 한강공원과 가까운 불꽃축제 관람 명소로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는 곳이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한화그룹이 지난 2000년부터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중인 대규모 축제로 매년 10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10월 7일에 ‘Lights of Tomorrow’를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 폴란드 등이 참여하여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불꽃 연출은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70분간 진행된다.
그동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안전 등의 이유로 자녀와 함께 불꽃축제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노들섬 잔디마당에 ‘엄마아빠행복존’을 마련하여 돗자리, 접이식 의자 등을 이용해 자녀와 함께 쾌적하고 안전하게 불꽃축제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당일 노들섬 주차장은 통제 예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별도 좌석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돗자리, 접이식 의자 등의 관람용품을 직접 가져와야 한다.
‘엄마아빠행복존’의 이용 대상은 9세 이하(2014년 이후 출생) 아동이 포함된 서울시 거주 가족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125가족(1가족 4인 기준, 500석)을 선정한다. 선정된 가족에게는 10월 4일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잔디마당을 제외한 노들섬의 다른 공간은 자녀 동반 가족 이외에도 모든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최경주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은 “평소 아이돌봄으로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던 엄마, 아빠를 위해 노들섬 잔디마당에 ‘엄마아빠행복존’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시민 모두가 서울의 문화예술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다시 취준생(취업준비생)이 되어 새로운 일과 활동을 찾는 중장년이 체계적으로 ‘다음 커리어를 찾는 여정’을 지원하는 ‘경력설계 트립(T.R.I.P.)’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경력설계 프로그램은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과 전직을 생각하는 40대부터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찾는 60대까지 자신이 원하는 일과 활동의 방향을 찾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경력설계 프로그램은 최신의 커리어 트렌드와 자기 이해 및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경력 목표를 세우고, 실제 ‘사람책 멘토’와 만나는 경험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탐색해 구체적 실천 계획을 세우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경력준비 정도를 점검해 보는 ‘변화관리’, 자신의 전문성, 직업선호도, 가치관 등을 분석하고 경력목표를 수립하는 ‘자기분석’, 다양한 경력전환 사례에 바탕을 둔 ‘대안탐색’, 경력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찾는 ‘계획수립’ 등의 4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재단은 10월부터 중장년 서울시민 대상으로 ‘경력설계 트립’ 프로그램 9개 과정을 운영하고 18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신의 다음 진로를 고민하고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50플러스 서부·중부·남부·북부캠퍼스로 나눠 총 9개의 과정을 운영한다. 재직자를 위한 ‘경력성장형’과 퇴직자 및 경력이 없는 중장년을 위한 ‘경력전환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재직자를 위한 과정은 주말에 운영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각 캠퍼스별 운영 내용은 모두 동일하므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캠퍼스 과정을 선택해서 참여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론 중심이 아닌 실습과 토의, 활동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안탐색’ 과정에서는 앞서 경험한 경력전환 선배들의 성공 스토리를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책’ 형식으로 진행해 진로탐색과 계획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사람책’이란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강의를 통해 자신이 가진 정보나 노하우를 이야기의 형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경력살려형’, ‘경력바꿔형’, ‘경력키워형’, ‘의미찾아형’, 4가지 유형의 ‘사람책’ 17명이 이번 과정에 멘토로서 함께 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그동안 중장년의 분야별 생애설계(건강, 관계, 재무, 여가)를 위한 맞춤형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서울시의 중장년 지원 종합대책 ‘서울런4050’의 일환으로 4050 세대의 경력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체계화하여 선보인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은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먼저 걸어간 선배와의 생생한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새롭게 운영하는 ‘경력설계 트립’의 강점”이라며 “40대부터 진로고민이 시작되는 요즘, 중장년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2023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수상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트루컴퍼니(True Company)’는 공단과 연계하여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기업·기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여 자부심을 높이는 포상제도로, 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신뢰기업)를 제정한 이래 매년 선정했고 2022년까지 총 83개 기업·기관이 수상했다.
2023년 트루컴퍼니 대상은 에스케이쉴더스 주식회사가 선정됐으며, 금상은 한국수자원공사, 은상은 한국환경공단, 동상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로 총 4개 기업·기관이 선정됐다.
한편, 트루컴퍼니 시상은 선정기업에 대한 유대감 강화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공단에서 직접 기업·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기관의 장애인고용 실천 의지를 제고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여 고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공단은 트루컴퍼니 수상기업·기관들의 장애인고용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많은 기업·기관들이 장애인고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난 ’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주요 내용]
첫째,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하여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장 등을 맞춤 지원한다. 또한 지원 이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하여 ’27년까지 5,000개를 지원하고, 기초단계 공장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2만개를 구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역량 우수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이 적용되어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 또는 가치사슬 내 기업 간 디지털협업공장 등 선도모형(모델)로 육성한다. 역량 보통기업은 ‘제조데이터’ 기반으로 설비·공정을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제조 고도화 공장으로 육성한다. 그리고, 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설비,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기초단계 공장을 기업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둘째, ‘국제 수준의 제조데이터 표준화’에 기반한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장에서 나오는 ‘제조데이터’가 제각각 활용되는 비효율을 개선하여 기업 간 원활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제조 강국의 ‘데이터 표준과 호환’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형(모델)’을 마련한다. 장비 제조사 등 기술 공급기업이 표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 개발·보급’, ‘기술지도’ 등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표준화된 데이터’ 기반 위에서 기업 간, 공정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제조데이터’ 등록·검색·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제조데이터거래소’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민간·지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만들어 나간다.
먼저 디지털 제조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 기술 공급기업, 대기업과 자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업이 언제든지 지역,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한 최적의 협업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상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제조혁신 포털’을 구축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장 구축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그리고 지역 중심의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을 위해 테크노파크(TP)를 지역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허브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자체에 정부의 지능형 공장 참여기업 추천권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조혁신의 또 다른 한 축인 기술 공급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참여자들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우선 민간전문가가 기술 공급기업의 사업화 역량 향상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우수 공급기업의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지능형공장 구축실적 등을 공개하고, ‘인공지능’·‘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시장 자정 활동과 함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엄격히 시행한다.
이영 장관은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제조업의 황금기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며, “정부·민간·지역이 한 조(원팀)가 되어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해 지능형 공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채용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들의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하여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21.10월~, 관계부처 합동)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 지도․점검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4.5.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개소를 추가 점검하여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실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해져야 하며, 노사 법치주의가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청년들의 주된 구직통로인 온라인 취업플랫폼에서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건설현장의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주)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백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1백만원) 등 행 ․ 사법적 조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 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결과에 대해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9월 18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6월1일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제5차 수출전략회의)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4년 4천억원, 향후 5년간 2.2조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하여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금년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23년 500억원)하여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금년 10월 신속히 개정하고,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하여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23.8월)하여 하반기(‘23.7.1~) 이후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24년 864억원을 투자하며, 항체신약 AI, 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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