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에서의 '진기랴오미', 요녕성의 신비스런맛으로 동서울대학교에서 벗을 맞이하다. 행사가 9월 11일 오후, 한국 성남시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소옥영 랴오닝성당선전부 부부장 겸 성정부신문판공실 주임, 성문련당조 서기 겸 주석, 김용우 전 주중한국공사, 손위 한국중국상공회의소 회장, 왕수덕 한국화교총상공회의소 회장 등 한중 귀빈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의 '진기랴오미' 행사는 랴오닝성인민정부신문판공실과 신화사뉴스정보센터와 신화통신뉴스정보센터가 주최하고 신화통신뉴스정보센터 랴오닝센터와 코리아크로스보더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는 3일간 진행되며,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는 신동양반점과 육시리에서 각각 '랴오닝요리미식기예교류회'와 '랴오닝 바비큐 한국식 불고기의 만남'을 주제로 '맛있는 음식'을 매개로 랴오닝 이색 식재료 전시구역을 설치하고, 한중 유명 요리사를 초청하여 랴오닝 식재료를 홍보하고, 랴오닝 요리기술을 전시하며, 중외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중국 음식문화를 홍보하여 랴오닝 요리산업의 발전을 도왔다.
소옥영 랴오닝성당선전부 부부장 겸 성정부신문판공실 주임, 성문련당조 서기 겸 주석은 “랴오닝과 한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인문학이 유사하고 문화가 융합되어 있으며 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통로로서 예로부터 반도와 깊은 교류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인적 교류, 경제 및 무역, 문화, 교육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맛있는 음식'을 매개로 양측의 우정의 다리를 놓으며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축사를 했다.
김용우 전 주중한국공사는 “심양 주재 한국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지냈으며 랴오닝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경관, 풍부하고 맛있는 민간 요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심양에서 일했던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좋아하는 꿔바로우도 있고, 랴오닝성 다롄, 후루다오, 차오양, 단둥 등 지역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랴오닝성 음식도 있습니다. 이 뜻깊은 한중 음식 문화 교류 행사에 초대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국이 문화, 경제 무역 및 기타 분야에서 이해를 깊게 하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라고 축사를 했다.
랴오닝성 이색 식재료 전시 구역에서는 랴오닝성 각지의 고품질 특산품을 주요하게 전시했다. 심양YUYUAN 시래기, 랴오닝눙펑 쌀, 랴오닝홍교 북충초, 랴오양링수산 불로베리 음료, 성경목인 국수와 만두 분말, 정유화 잉커우 된장, 우성 생해미 새우젓, 샤오시일장 부침개, 린자푸즈 통조림, 삼중당 산삼 분말, 판진가가향 쌀가바오, 녹원추풍 스프링 팬케익, 다롄 하이바오 등 40여 종 이색 "왕패" 제품을 한국에 출시하여 더욱 많은 랴오닝식품산업을 해외로 나아가게 하고 랴오닝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힘썼다.
행사장에서는 랴오닝성 음식 홍보 영상인 '진기랴오미 진수성찬'이 상영되어 랴오닝성 이색의 풍미를 선보였다. 음식 조리 과정에서 한국중식외식협회 회원이자 중국 유명 요리사인 시용은 랴오닝성 식재료를 사용하여 꿔바로우, 시래기 등뼈찜, 개봉 두부, 채썬 달걀, 불로베리 무침, 궈타 새우 등 이색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시용 요리사는 "이번 행사는 랴오닝의 이색 있는 식재료를 한국에 가져와 랴오닝의 독특한 맛을 보여줄 수 있었던 쉽지 않은 행사였습니다. 서로 다른 요리 이념은 랴오닝과 한국 요리에 넓은 공간을 제공했고 한중 교류에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일찍이 중국 각 위성TV에서 방영된 한국 인기 드라마 ‘대장금’ 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 전통 음식은 군침을 흘리게 한다. 한국 4대 대통령의 미식가 고문, 드라마 '대장금' 요리 고문이자 국보급 요리의 대가인 이향방 여사가 '식재료 신용'을 통해 랴오닝성 쌀과 북충초 등으로 비빔밥, 김밥, 삼계탕 등 전통 한식을 만들었다.
이향방 여사는 "행사는 랴오닝의 식자재와 한식 요리 이념을 결합시켜 독창적이며 랴오닝물산자원의 독특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랴오닝이라는 이 땅의 음식문화를 더욱 감상하고 존중하며 한중음식문화교류를 촉진하고 미식과 지역문화의 연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습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귀빈들과 동서울대학교 요리학과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한중음식의 독특한 매력을 전달하고, 랴오닝 식품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시의 장을 마련하여 랴오닝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경찰기독선교연합회 주최로 2023 경찰선교 연합 여름수련회가 9월 1일과 2일 치악산명성수양관에서 ‘깨어나라, 성령의 불로!’ 주제로 진행됐다.
경찰과 경찰가족 350명이 참석한 금번 수련회는 찬양과 기도, 강사들의 특강과 말씀으로 영적기쁨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장이 됐다.
수련회 핵심인 저녁 성령집회는 분당횃불교회 찬양단의 찬양, 지구촌선교회 워십팀의 특별순서로 은혜의 문을 열고 교경회 부회장인 이재희 목사가 ‘이 시대 스데반의 영성으로 깨어나자’(행7:54~60)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재희 목사는 "초대교회 성령 역사로 재정이 풍부해져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 외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의 분량이 늘어남에 따라 구제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원망이 일어났다.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 쪽 과부의 구제가 빠졌다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이에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곱 집사를 세워 공정하고 효과적인 봉사와 구제를 하도록 했다. 스데반 집사는 지혜, 밀씀, 사랑이 충만한 자였다. 이 시대 스데반의 영성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진리의 말씀이 열려 가난한 자, 불쌍한 고아 과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돕는 실천적 삶을 사는 것이다"고 전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시원한 바람이 반가운 초가을 국내외 청년들이 만들어 가는 열정의 축제가 젊음과 낭만의 거리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펼쳐진다.
서대문구는 이달 15∼17일 연세로와 명물거리, 창천문화공원 등 신촌 일대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주한 외국대사관, 대학과 지역사회 등이 함께하는 ‘2023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앞서 14일 저녁에는 신촌 스타광장에서 지휘자 함신익과 오케스트라 ‘심포니 송’이 전야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15일 오후 6∼7시에는 축제 ‘개막 퍼레이드’가 40여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과 주한 외국대사관 공연팀,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 응원단, 국내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연세로 약 500m 구간에서 펼쳐진다.
이어 스타광장 메인 무대에서 개막식과 개막 축하공연(클래식, 밴드, 댄스, 디제잉 등)이 밤 9시까지 진행된다.
개막식은 학생 대표의 환영사, 주한 외국 대사와 대학 총장의 축사, 서대문구청장과 내빈들의 개막 퍼포먼스 등으로 꾸며진다.
개막식에는 자카리야 알 사아디 주한 오만 대사, 량광중 주한 대만대표부 대표, 디압 알 라쉬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송칸 루앙무닌톤 주한 라오스 대사 등 15개국 30여 명의 외교관들이 참석한다. 아울러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도 자리를 함께한다.
16일에는 신촌 굿잡 일자리 콘서트, K-뷰티쇼 ‘신촌 페르소나’, 사람-사랑-일(事) 사.사.사 토크 콘서트, K-팝 댄스공연 등을 잇달아 만날 수 있다.
축제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세계는 하나’ 비빔밥 퍼포먼스, 여경래 셰프와 미카엘 셰프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세계 요리 경연 대회, 방송인 타일러가 진행하는 청년공감 토크쇼 등이 연이어 진행된다.
축제 폐막의 아쉬움을 달랠 ‘신촌 VIBE 콘서트’는 연세대 아카라카 응원단의 공연을 비롯해 케이팝 댄스, 록 밴드, 힙합, 비보이, 디제잉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이 같은 메인 무대 행사 외에도 주말인 16∼17일 서대문 유스파이트 댄스대회, 드론 체험, 신촌 영화제, 신촌상인회 주관 신촌 아카이브(사진전), 복면가왕 노래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신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축제 행사장에는 16∼17일 글로벌존, 세계음식존, 대학교존, 청소년존이 운영된다. ‘글로벌존’에서는 각 대사관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가 50여 개의 홍보 부스에서 전통의상 체험과 전통음악 버스킹을 진행하고 공예품과 문화 관광 콘텐츠 등을 전시한다.
‘세계음식존’은 대사관과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지역상인회, 외국인 셰프 등이 참여하는 30여 개 부스로 구성된다.
‘대학교존’과 ‘청소년존’에도 각각 50개씩의 부스가 설치되며 다양한 대학 전공 및 동아리 소개, 청년 스타트업 제품 전시, MBTI별 세계 여행지 추천, VR로 떠나는 세계여행 등의 콘텐츠로 꾸며진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특히 경기대, 명지대, 서강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중앙기획단과 실무협의체가 기획과 실무 전반에 참여해 청년들의 더 큰 호응이 기대된다.
신촌 상점가 60여 개 매장도 이번 축제에 동참한다. 행사 기간 중 축제 포스터가 게시돼 있는 매장을 방문하면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변으로 많은 대학이 밀집돼 있는 신촌을 하나의 캠퍼스로 활용해 우리나라와 세계의 청년 대학생들이 각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교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를 시작된 이 축제를 통해 신촌 지역을 서울뿐 아니라 글로벌 상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축제 SNS 홍보 이벤트도 마련했다.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SWYFT, #신촌축제, #신촌데이트, #신촌핫플)를 포함한 홍보 내용을 남긴 뒤 응모(SNS 링크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가을밤을 수놓으며 8월 31일 개막했던 ‘서울라이트 DDP 2023 가을’이 이번 9월 10일까지 열렸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총 관람객 53.8만 명, 일 평균 관람객 5만여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서울라이트 DDP 2022 겨울이 개최된 작년(‘22.12.17.∼12.31.)의 방문객 수와 비교했을 때 일 방문객 수는 45%나 늘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이번 서울라이트 DDP 가을을 서울의 문화행사 기간에 맞춰 개막했다. 서울라이트 DDP 가을의 참여 작가는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미구엘 슈발리에와 댄 아셔로 DDP 건축물의 곡면과 하늘을 이용해 고품격 미디어 아트를 선보였다.
그간 국내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신진 아티스트의 등용문 역할을 했던 ‘서울라이트 DDP’는 이번 서울의 예술 주간을 맞아 세계적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볼거리를 제공했다.
재단은 미구엘 슈발리에와 댄 아셔가 연사로 참여한 DDP 포럼을 개최해 작가들의 작품을 깊이 있게 소개했다. 또한 오디오 가이드를 국·영문으로 각각 제작 후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파사드 벽면과 행사장 곳곳에 QR코드를 비치하는 등 작품의 이해를 도왔다.
서울라이트 DDP는 개막 후 첫 번째 주말부터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예상보다 많은 시민의 방문으로 관람 시작 시간에 큰 인파가 몰렸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주말에는 작품 시연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DDP에는 친구·연인과 나들이 온 가족,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각양각색으로 서울라이트 DDP를 즐기며 현장을 가득 메웠고 작품 관람이 끝나고 난 후에는 마치 공연 무대처럼 탄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지기도 했다. 예술작품 감상과 관련해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특히 DDP 곡면 222M에 ‘디지털 자연(Digital Nature)’을 주제로 펼쳐진 미구엘 슈발리에의 작품은 가상정원의 화려한 사계절 색감으로 관람객들을 매혹시켰으며 잔디언덕에서 진행된 댄 아셔 x LG OLED의 '보레알리스 DDP'의 경우 시작 1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주요 뷰포인트에 미리 자리를 잡고 대기하며 입장 전에도 긴 대기줄이 이어지는 등 진풍경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관람객도 크게 늘어 현장에서도 서울라이트 DDP를 관람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준비하자는 취지로 현장에서 외국인 응대 인력을 예년에 비해 두 배 넘게 배치하고 모든 안내물과 홍보물에 영문을 함께 표기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틱톡, 카페 등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라이트 DDP 관련 포스팅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이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알려준 결과였다. 키워드 검색량 분석 사이트 블랙키위에 따르면 서울라이트 DDP 키워드 검색량은 4만 4천 건 이상에 달했으며 이는 작년 행사 기간보다 46% 늘어난 수치이다.
DDP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서울라이트 DDP 티저의 경우 조회수 35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행사 전부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많이 본 축제 순위 2위를 기록하며, 서울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을 DDP로 불러들였다.
행사 기간 현장에서 진행됐던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 97%, 재참여 의사 98%를 기록하는 등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상적인 빛에 매료됐습니다’, ‘음악과 빛의 조화가 멋졌습니다’ 등 긍정적인 의견을 쏟아내며 서울라이트 DDP에 대한 우호적인 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역대급 인파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중구청, 중부 경찰서·소방서와 안전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그 결과 안전사고는 0건을 기록했다.
서울라이트 DDP는 뜨거운 관심과 함께 시민들이 보내준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시민을 위한 빛의 축제로 알차게 돌아온다. 12월 중순 개최 예정인 ‘서울라이트 DDP 2023 겨울’은 크리스마스, 연말 카운트다운 등 송년 분위기를 적극 반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계획 중이다.
특히, 연말 카운트다운의 경우 미디어 파사드 작품과 공연을 함께 보여주며 DDP를 연말 카운트다운의 세계적인 명소인 뉴욕의 타임스퀘어, 파리의 개선문 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서울라이트 DDP는 지난 7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3’ 본상(Winner) 수상에 이어 8월 ‘IDEA 디자인 어워드 2023’ 동상(Bronze)과 ‘제12회 서울시 좋은빛상 공모전’ 통합 대상을 차지하며 국내외에 그 우수성을 알렸다.
서울디자인재단 이경돈 대표이사는 “이번 '서울라이트 DDP 2023 가을'을 통해 세계적 작품을 서울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며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향유할 수 있도록 12월 행사에도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두 번째 ｢청년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6일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의 주재로 ‘2030 자문단’과 ‘청년인턴’이 함께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첫 번째 ｢청년 공감 토크｣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청년 공감 토크｣는 청년의 날 기념식(9월 14일)이 열리는 부산에서 진행됐으며, 고기동 차관이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2030 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비롯해 경주 가자미 청년마을 대표와 부산 이바구 청년마을 대표가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2030 자문단’은 행정안전부 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세대 여론 수렴, 분과별 소모임을 통한 청년 관점의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지난 5월 채용된 ‘청년인턴’은 전자관보 정보 분석, 개방공공데이터 진단, 새마을운동 ODA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청년마을’은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청년 공감 토크｣에 참여한 청년들은 생활인구 활성화, 청년마을 등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한편, ｢청년 공감 토크｣에 참여한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들은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그동안 참여했던 고향사랑기부제,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의 정책을 알리는 청년정책 부스를 만들어 운영했으며, 청년 마을의 대표들은 청년정책부스 운영기간에 청년마을 기념품 전시, 음료 시음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했다.
고기동 차관은 “청년의 시각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의견에 행정안전부도 더욱 귀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누리소통망 영향력자(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ㄱ(34세) 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샤넬, 타임 등 국내외 58개 기업의 유명 브랜드 모방품 2만여 점 제조·유통]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ㄱ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하고,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상표를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향력자(인플루언서) 인지도 이용해 모방품 판매...정품가액 344억 원 상당]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패션 영향력자(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ㄱ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주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누리 소통망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기획수사 끝에 디자인 범죄 최초로 범죄수익 추징보전 및 피의자 구속]
기술경찰은 2022년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2월경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또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함으로써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3일(수) 연례 시정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상계관세 조사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에 넘쳐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보조금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으로 시장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U 관계자는 EU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2022년 8%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15%까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중국 정부보조금을 통해 EU 경쟁업체보다 20%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증거 확보 후 무역구제조치 조사에 공식 착수하는 점에서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및 역내 산업 피해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직권조사로 언급, 어떤 회원국이나 기업의 제소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난 수주 프랑스가 조사 개시를 공공연하게 주장한 바 있다.
상계관세 조사는 총 13개월이 소요. 조사 기간 중 집행위는 관련 기업 및 중국 정부 등에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가 개시되면 집행위는 9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 4개월 이내 집행위는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결정한다.
상계관세는 유럽 기업이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입었을 피해에 근거하여 계산되며, 집행위는 중국산과 유럽산 전기차의 가격 차이가 약 20%라고 판단하는 점을 통해 향후 상계관세 규모를 간접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운송분야 시민단체(T&E)는 저렴한 전기차 공급이 필요하나 이는 공정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집행위 조사 결정에 환영을 표명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집행위가 전기차 시장의 경쟁 왜곡 현실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조사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중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고려를 요구하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14일(목)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조사 발표에 대해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조사가 양자간 경제 및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높은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보호주의 경향, 유럽의 향후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중국기업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1억2000만톤이며,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기록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세계 희토류 시장은 약 81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2025년에는 144억 달러로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희토류는 소량으로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해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등 첨단 IT·전자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이며, 페인트,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세계에서 희토류 매장량이 가장 많은 5개국은 중국(4400만톤), 베트남(2200만톤), 브라질(2100만톤), 러시아(2100만톤), 인도(690만톤) 순이다.
베트남의 희토류는 주로 북서부 지역에 분포한다.
희토류 광산이 많은 지역은 라이쩌우(Lai Chau), 라오까이(Lao Cai), 옌바이(Yen Bai) 등이 있으며, 특히 라이쩌우(Lai Chau)에는 4개의 희토류 광산이 있으며, 전국 최대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
향후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 및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다.
자연자원환경부의“2021~2030년 광물 탐사·개발·가공 및 사용 일반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베트남은 연간 약 200만 톤의 희토류 원석을 채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년부터 2050년까지 라이쩌우(Lai Chau)와 라오까이(Lao Cai)에 1~2개의 신규 희토류 광산이 개발돼 연간 채굴량이 10만톤 증가가 예상된다.
ㅇ 베트남 희토류 시장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희토류 개발 잠재력이 높고,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때 양국간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부문에 대한 협력 강화를 합의하기도 했다.
[출처:https://vneconomy.vn/viet-nam-dung-thu-2-the-gioi-ve-dat-hiem-nguyen-lieu-chien-luoc-san-xuat-chat-ban-da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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