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4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Khandakar Abdul Muktadir)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과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동 선언했다고 밝혔다.
【주요 경과】
양국은 '24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총 5차례 공식협상('25.8월, '26.1·4·6·7월) 및 다수의 회기간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들어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원산지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며, 3월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계기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 필요성에 공감한 이후 협상 모멘텀을 이어 왔고, 이번 양국 통상장관 간 후속 회담을 계기로 원칙적 타결에 이르렀다.
【한-방글라데시 CEPA의 의의】
한-방글라데시 CEPA는 우리나라가 서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CEPA로서, '73년 수교 이래 53년간 이어온 양국 관계를 교역을 넘어 포괄적인 경제협력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세계 8위 인구 대국(약 1.7억 명)으로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6%의 성장세를 이어 온 방글라데시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도로·전력망 등 높은 인프라 수요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방글라데시는 최빈개도국 졸업을 앞두고 자국 수출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관세 면제 또는 인하제도(일반특혜관세제도 : GSP)의 종료 또는 인하에 대비하여,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CEPA를 통해 방글라데시는 주력 산업인 섬유·의류제품의 대(對)한국 수출 기반을 확보하고, 한국을 수출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방글라데시는 첨단산업과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의 산업협력을 고도화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성과】
이번 원칙적 타결의 주요 성과는 ①서남아 유망시장 진출 기반 확보, ②K-소비재 및 주력 수출품의 시장접근 여건 개선, ③인프라·산업 협력 기반 확대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양국은 상품 시장개방에서도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❶ 서남아 유망시장 진출 기반 확보
방글라데시는 현 정부가 통상 다변화 전략에 따라 타결한 신규 FTA 상대국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이다. 약 1억 7천만 명의 인구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도시화‧산업화 추세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중산층의 증가에 따른 소비시장의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시장개방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기반이 마련되고 양국 간 공급망이 확대되는 한편, 섬유·의류 생산 기반과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연관 산업이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간 교역도 '25년 2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번 CEPA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방글라데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 K-소비재 및 주력 수출품의 시장접근 개선과 및 기업활동 기반 강화
방글라데시에서는 한류 확산과 함께 K-푸드 등 K-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CEPA를 통해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 과자류 등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제품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對)방글라데시 1위 수출 품목인 경유(디젤유)의 관세가 철폐된다. 반조립(CKD) 자동차 주요 품목(승용차, 화물차) 및 자동차부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도 철폐되며, 완성차(CBU)에 대해서는 타국 대비 비차별 대우를 확보함으로써,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활기유, 세탁기 등 방글라데시가 체결한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철폐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석유·화학제품, 철강, 전자·전기기기, 기계 등 우리 주력 수출품과 K-푸드, K-뷰티 등 소비재에 유연한 원산지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재료·부품 공급망의 다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우리 기업이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부품을 사용하더라도 CEP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우리 수출 유망품목인 조미김의 경우 핵심 원재료는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내 생산과 수출을 연계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선 농축수산물 전반에는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상품만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여 우리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했다.
상품 시장개방과 함께, K-콘텐츠(시청각), 이러닝(e-learning), 의료, 통신, 건설, 유통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90여 개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콘텐츠·교육·의료‧인프라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의 현지 활동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과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이전 요구 금지 등 디지털무역 주요 규범에 합의하여 진출기업의 정보 수집 및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유명상표 보호 강화와 악의적 상표 출원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규범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BIT) 대비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 보호 규범을 강화하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신규 도입하여 방글라데시 진출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를 두텁게 마련했다.
❸ 인프라·산업 협력 기반 확대
방글라데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에너지·전력망,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물류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섬유 등 제조업과 플랜트 등 인프라 분야에 진출해 있다.
이번 CEPA를 통해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건설중장비와 농업용·섬유용 기계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 등 인프라 연관 서비스 분야의 시장 진출 기반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로·철도·항만·발전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철강, 건설중장비 등 인프라·산업 관련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우리 기업의 설계·시공·엔지니어링 등 사업 참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또한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섬유·할랄·디지털 전환·에너지·자원·공급망·청정경제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기반을 CEPA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확충 및 산업 고도화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연계하고, 양국 간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방글라데시 CEPA는 1억 7천만 명의 유망시장과 우리 기업을 연결하고, 양국 관계를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CEPA가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 및 현지 일정】
산업부는 잔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문 정식서명과 발효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정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을 우리 기업에 안내하기 위한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한구 본부장은 CEPA 원칙적 타결 전날인 8월 3일 타리크 라흐만 총리, 방글라데시 투자개발청장(BIDA)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CEPA 타결 이후 양국 간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글라데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면담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지 시장·규제 동향과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주식회사 케이티(대표이사 박윤영, 이하 ‘KT’)와 임직원 AI(인공지능) 역량강화 및 AICE 자격 취득 협력을 위한 ‘AI 역량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직원의 AI 역량이 기초 소양, 즉 ‘AI 리터러시’ 수준에 머물러서는 인공지능 전환(AX)의 성공을 이루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단은 직원이 AI를 실제 직무에 적용해 성과를 내는 ‘실무형 AI 역량’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조직역량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기획운영이사와 KT 동부법인고객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AI 교육부터 자격 취득, 직무 적용에 이르는 전 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은 △중장기 AX 역량강화 △AICE 자격 취득 △직무 맞춤형 교육 기획 △교육 인프라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양 기관은 개인의 AI 역량이 조직 전체의 문제 해결 역량으로 축적되도록 AI 기반 업무 혁신 과제를 함께 발굴·적용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 향상으로 연결해 나가기로 했다.
KT는 자체 개발 초거대 언어모델 ‘믿:음(Mid:eum)’과 AI 고객센터(AICC), AI 에이전트 플랫폼 등을 보유한 AI 전문기업으로, 경기도청·대법원·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부문 AI 도입 레퍼런스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공단은 후속 조치로 전 임직원 대상으로 AICE 자격 교육과정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로드맵 연차별 목표에 따라 AICE 자격시험 응시를 지원한다.
이병훈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성원의 인공지능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체계적인 조직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 혁신을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말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및 경찰 비대화 우려 등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했다.
또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수사, 먼지떨이·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개정안 취지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하겠다"면서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라며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적극적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 역시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집중 점검해야 된다"면서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 그리고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후부에는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선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를 향해서는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서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한층 더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초격차 산업 강국에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순방이었다"라고 자평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자원이 풍부한 남미의 구리, 리튬 등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또한 한층 강화했다"며 "브라질과의 방산 협력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또 다른 밑거름이 되고, 무엇보다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빠르고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8월 4일 정부 AX 사업과 민·관의 AI 자원, 국내 AI 기업·솔루션 정보를 모은 “AX360°(AX360.kr)”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부처의 AX(AI 전환)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민간에서도 GPU·AI모델·데이터 등 다양한 AI 자원이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부처별 사이트나 개별 기업 등에 분산되어 있어, 기업과 정부기관·연구자들이 필요한 사업과 자원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AX에 필요한 정보를 360도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원스톱 창구”를 목표로 AX 원스톱 지원포털을 구축했다. 이곳에서는 ▲정부 AX사업 찾기, ▲AX자원 찾기, ▲AI 수요·공급기업 탐색, ▲AX 원스톱 지원 등 AX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❶정부 AX사업 찾기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AX 사업의 사업개요, 지원대상, 사업기간, 예산규모, 공고 일정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처·지자체 등 발주처와 R&D·실증/기술검증(PoC) 등 사업유형을 조합해 검색할 수 있어, 기업은 여러 기관의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AX360°에서 한번에 사업을 비교·탐색할 수 있다.
❷AX자원 찾기에서는 AX의 핵심 자원인 GPU·AI모델·데이터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GPU는 대표 모델별 성능·활용분야·민간 서비스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GPU 제공사업도 함께 소개한다. AI모델의 경우 독파모(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2차 평가용 결과물을 비롯해 다양한 AI모델의 유형·이용 방식·가격과 도입사례를 안내한다. 데이터는 원윈도우·AI허브·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탐색 플랫폼과 분야별 민간 데이터 유통·중개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창구 형태로 제공되어,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❸AI기업 탐색은 국내 AI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솔루션의 기능·적용사례·과금 방식 등을 제공한다. AX를 추진하려는 기업은 인프라, 데이터, 모델, 응용서비스, 보안 등 기능 분류와 국방·보건의료·제조 등 산업 분야를 조합해 검색함으로써, 자사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협력기업을 손쉽게 찾아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향후 정부 AX 원스톱 지원과 연계하여 ❹과제기획 컨설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용자(정부 부처·기관)가 AX360°에서 탐색한 자원과 협력기업 정보를 첨부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탐색부터 AX사업 착수까지 전 과정을 연계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X를 추진하려는 기업과 정부기관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필요한 사업과 자원, 협력기업에 관한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점”이라며, “AX360°은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AX 정보를 한곳에 집적하여, 자원 탐색과 확보부터 기업 발굴, 컨설팅과 기술검증까지 AX 전 과정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의 총 6개 운영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뇌질환 예측, 암진단, 심혈관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내 의료 인공지능(AI)이 단순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의료 현장의 임상과 진료에 도입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8월 4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건분야, 디지털 의료기기) 착수보고회 및 사업 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우수 AI 의료기기의 진료실 도입을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우수한 AI 응용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 의료기관 도입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까지의 장벽이 높아 환자들이 현장에서 첨단 의료기술을 체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진입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현장 적용과 조기 상용화를 본격 지원하면서 혁신 의료기술의 진료실 안착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건분야, 디지털 의료기기)’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개발기업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AI 응용제품의 ▲진료 현장 실증, ▲실사용 데이터 축적, ▲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국민 체감도가 높고 진료 현장에서의 수요가 큰 6개 분야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6개 분야 컨소시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질환] '제이엘케이 컨소시엄'은 뇌관류 및 뇌경색 분석 AI를 한림대 성심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22개 병원 신경과에 도입해 급성 뇌졸중 환자의 예후 개선 효과와 경제성을 입증한다. '휴런 컨소시엄'은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3개 병원의 신경과와 협력하여 자기공명영상(MRI) 기반 파킨슨병 진단 보조 AI를 활용해 불필요한 양전자 단층 촬영(PET) 검사 부담을 줄이고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임상 검증을 추진한다.
[암 진단] '루닛 컨소시엄'은 흉부 엑스레이(X-ray) 및 유방암 진단보조 AI를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등 10개 병원에 적용해 25만 건의 실사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보험 수가체계 진입을 추진한다. '프리베노틱스 컨소시엄'은 위내시경 실시간 AI 분석 솔루션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7개 대형병원 소화기내과에 도입해 위암 전구병변 진단 정확도와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줄이는 효과를 입증한다.
[심혈관 예측] '시너지에이아이 컨소시엄'은 생체신호 분석 AI를 서울성모병원, 고려대구로병원 등 15개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등에 적용해 부정맥 위험 예측 유효성을 검증한다. '메디웨일 컨소시엄'은 연세세브란스병원, 한양대구리병원 등과 협력하여 안저(안구의 안쪽면) 영상 기반 심혈관 위험 평가 AI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한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 및 수술 전 환자의 심혈관 위험 평가 수가 등재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번 착수보고회 및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와 보산진 관계자를 비롯해 6개 주관기업 대표, 주요 참여 병원의 대표 연구책임자(PI)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의료기기의 성공적인 진료실 안착과 환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AI 디지털 의료기기가 단순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실에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우수 AI 의료기기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료와 시장 진입 경험이 산업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영훈 기획이사는 “정부, 개발기업,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임상 성과와 산업적 결실을 동시에 창출해야 한다”라며 “진흥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 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10.(화)에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① (위원회 구성)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②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기본목표·발전방향,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산업기반시설 지원)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중화시설, ▲공급망 안정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인력양성 지원)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⑤ 그 외 ▲기본·실행계획 수립절차, ▲반도체산업 통계의 작성 범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운용,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여 반도체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8.11(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제엔젤봉사단(김기환 총재)이 기획·총괄제작하는 상업영화 ‘꿈’의 주인공들 예비촬영이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성동구 금호동 파스텔사진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촬영은 박용호 감독(파스텔사진관 대표)과 김준연 감독(싸피디 스튜디오 제작PD)의 촬영연출로 주요 출연진의 무사히 예비촬영을 마쳤다. 예비촬영은 주요배역의 카메라 기본테스트 및 표정 연기에 주안을 두었다. 김준연 감독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영화 '꿈'은 단순한 오락영화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족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담아낸 공익 영화입니다. 배우와 스태프 모두가 한마음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상업영화 ‘꿈’은 박진 감독과 최수현 작가, 장재기 촬영감독이 함께하며, 오는 8월부터 크랭크인에 들어간다. 전체 배역 리딩은 촬영 전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9월 중에는 국회의사당에서 제작발표회와 함께 김기환 총재의 국제엔젤봉사단 제11대 총재 취임식 및 임원 위촉식, 홍보대사 위촉식, 후원사 감사패 전달식, 단체 간 상호협약식(MOU), 축하공연, 출연진 한복 패션쇼 등이 예정돼 있다. 영화 ‘꿈’은 국제엔젤봉사단이 기획·제작하고, 카이저엔터테인먼트(최수현 대표)와 미디어뷰(곽경용 대표)가 공동제작에 나선다. 예고 영상은 8월 초부터 제작·유포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첫 촬영은 8월 말부터 시작된다. 또한 각종 국내외 영화제 출품도 준비 중이다. 영화 '꿈', 제1화 ‘지하철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1억 원의 피해를 입은 주인공 류여사(류주혜)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범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공익적 메시지와 가족 공감 요소를 함께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배역은 류주혜(판사부인 역), 윤범호(판사 역), 안병철(1인 다역), 김지나(동네 여장부 역), 신동윤(지섭 친구 역) 등이 맡아 극의 중심을 이끌 예정이다. 김준연 감독은 SBS 제작PD로 동물농장TV, 스브스뉴스, 픽업트렌드스페셜, KBS 박원순같이삽시다, 미스터트롯 1·2·3, 풍류대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산업경제TV 제작PD이자 싸피디스튜디오 대표로서 해외에서는 세계패션위크 밀란·파리의 '페라리', '라코스테' 브랜드 앰버서드 미디어 총괄 제작을 맡았고, 국내에서는 산업통상부, MG새마을금고,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충청남도·예산군 주최한 추사 김정희 탄신 240주년 기념 한중국제포럼 행사 영상총감독 등으로 활동해왔다.
한편 영화 ‘꿈’은 배우와 스태프 국민개인 참여뿐 아니라 기업·기관·단체의 후원도 기다리고 있다. 참여 신청은 이메일sc1933@naver.com으로 가능하다. 현재 후원에는 국제엔젤봉사단(김기환 총재), ㈜웰포유(김기수 대표), 포탈뉴스통신(최태문 대표), 한국어린이경찰대(최대일 대표), 한국은퇴생활연구소(박영재 대표), 파스텔사진관(박용호 대표), 싸피디스튜디오(김준연 대표),호국무술연맹(박상현 이사장)이 참여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홍열 청양군수가 지역에 숨어 있는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하고, 청년 예술인들이 더 큰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군수는 지역에 인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인재를 발견하고 성장시킬 기회와 환경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청양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다.”
김 군수의 이러한 철학은 호서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현장에서 청년들의 창의성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는 청년들이 가진 가능성을 청양에 연결하고, 지역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김 군수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역 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교육과 공연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청양의 문화예술 경쟁력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단법인 나인티 하치훈 단장은 김 군수와의 만남에 대해 “군수님께서 실제로 직접 만나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 주셨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훈 예술감독은 “가장 놀라웠던 점은 군수님께서 문화예술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이라며 “지역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와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까지 깊이 고민하고 계셨다”고 밝혔다.
지역 청소년과 청년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의 유무가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다. 김 군수는 지역에 숨어 있는 인재를 찾아내고 이들이 청양을 넘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청양의 지역 예술단체가 전국 규모의 엑스포 무대까지 진출한 것은 지역 문화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지역 인재를 발견하고 성장시키며 더 넓은 무대로 연결하려는 김홍열 군수의 문화예술 행보가 앞으로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진다.
김 군수는 평소에도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행정을 강조해 왔다. 걸어서 출근하며 전통시장과 골목, 상가 주변을 살피고 주민들과 대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
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2026년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을 확정하여 시행하게 됐다.
시는 시유재산인 지하도, 공원, 주차장의 부대시설·상가 등을 임차한 4,482개 점포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1년간 감면 지원액은 총 3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올해 1~12월 임대료에 20~30% 감면율을 적용하고, 점포당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하여 소상공인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8월 중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비록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차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상가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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