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외동포청은 6월 9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2026 스타트업 해외진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은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한상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재외동포청이 토론토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스타트업 행사로, 토론토가 캐나다 내 혁신 허브이자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AI·첨단제조 분야 국내 유망 스타트업 5개사 가 참가했으며, 재외동포 경제인과 현지 투자자, 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 기간에는 캐나다 시장 진출 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 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 기업 개별 미팅 및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기업들은 투자상담 총 40건을 진행했으며, 상담액은 1,940만 달러로 집계됐다.
김경협 청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가며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의 열정에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타트업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중요한 여정”이라고 강조하며, “재외동포 경제인의 경험과 네트워크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스타트업과 재외동포 경제인을 연결해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방안은 정당한 민원 제기는 충실히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방해하는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다수 국민의 민원서비스 이용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전담조직 운영으로 대응 창구 일원화 '
정부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 개인 대응”에서 “기관 책임 대응”으로 전환하고, 전담조직 운영과 법적 대응 지원, 심리회복 지원, 온라인 민원 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반복·특이 민원은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다. 각 기관에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총괄하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 조정과 대응 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등을 총괄하게 된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직접 대치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여러 기관이 얽혀 있는 등 기관 차원에서 대응이 곤란한 반복‧특이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을 이송받아 직접 관리함으로써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원할 계획이며, 각 기관은 여건에 맞춰 해당 조직을 권한과 위상을 갖춘 직제상 선임부서 등으로 배치하고, 민원베테랑 공무원, 전문관을 보강하여 업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기관 책임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위법행위 조치 실적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장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강력 대응,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회복 지원 '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기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폭언·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피해 공무원이 절차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각 기관은 법적 대응 예산 편성과 책임보험 가입, 의료비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정부는 법적 대응 절차와 사례를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공무원의 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활용,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상담관’ 제도를 통해 법률·심리·행정·갈등 분야 전문가의 상담(컨설팅)과 교육 지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민원 분석 체계 도입, 업무방해성 민원시스템 이용 제한 '
온라인 민원 환경 변화에 맞춰 인공지능(AI) 기반 대응 체계도 도입한다. 민원시스템 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업무 방해 표현을 분석하고 탐지하는 ‘인공지능(AI) 클린봇’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자민원창구를 악용한 반복·대량 민원에 대한 대응 근거도 마련한다. 단시간 내 대량 민원을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반복·특이민원 대응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이 민원 관련 법령, 위법행위 대응 절차, 갈등 조정 사례 등 실무 교육을 확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이나 수당 지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7월까지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권역별 상담(컨설팅)을 통해 기관별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6.11.(목)에 시‧도 민원 담당 국장 간담회를 개최해 특이 민원 전담인력 확보와 갈등조정담당관 지정을 독려하고, 7월에는 갈등조정담당관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해 표준 매뉴얼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인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며, “정당한 민원은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각 기관의 반복‧특이 민원 대응 창구 일원화로 갈등조정담당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갈등조정담당관이 실질적으로 반복‧특이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36개 항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EU 관계 평가 및 발전 의지 ▴제반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주요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서의 협력 현황과 발전 방향을 담았다.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전 분야에 걸쳐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며, 양측 국민의 번영과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진전을 환영하며,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특히 "무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및 혁신 등 우리 경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경쟁력과 경제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경제 안보, 무역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한-EU 고위급 경제대화(High-Level Economic Dialogue) 설립을 지지하면서, 양측은 각측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키로 했다.
양 정상은 또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우리는 독립, 주권 및 영토적 일체성을 포함해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제재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했다.
한-EU 정상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북한은 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우리는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중동과 남중국해 긴장 상황과 관련해서도 한-EU 정상은 항행 자유·안정 유지의 입장을 확인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선 "중동의 최근 상황과 국제적 파급효과를 논의했다"며 "우리는 긴장 완화와 자제를 요구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민간인 및 민간 인프라 보호, 그리고 모든 이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해양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디지털통상협정'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유럽연합은 1963년 수교 이래 60여 년 동안 우호 협력 관계를 잘 발전시켜 왔다"며 "양측은 기본 협정, FTA, 위기관리 협정 등 정치·경제·안보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했고, 또 '전략적 동반자'로서 깊은 신뢰를 쌓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안보·방위, 디지털, 첨단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오고 있다"면서 "오늘 회담에서 우리는 양측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5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양측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키로 했다"고 하면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되어 가고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 양측이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연구 협력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통상협정'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있어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위 교역 대상'이자 '제1위 파트너 투자 국가'"라면서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서명 등을 통해 지금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양측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전 세계를 오가는 여행자들을 통해 마약·총기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양측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정 타결로 우리 세관 당국이 유럽연합 국적 항공사의 승객 예약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로써 테러, 마약 등 초국가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양측 간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양자 기술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EU 정상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EU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또한 중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양측이 의견을 함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측의 기여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양측은 ▴한-EU 관계 평가 및 발전 의지 ▴제반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주요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서의 협력 현황과 발전 방향을 담은 총 36개항으로 구성된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6월 10일(현지시간 15:3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람중심 AI 전환"을 주제로 한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기술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며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시대 기술혁신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정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람중심 AI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플랫폼 종사자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시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중장년층 전직지원 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기술혁신은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라며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 공정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와 혜택이 일부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새로운 사회계약의 정답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ILO가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삼자주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대한민국에서도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K-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경험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국가로 성장했다”라고 언급하며, “AI 혜택이 일부국가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노동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ILO와 협력하여 회원국 노동정책 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AI 국제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AI 허브 구축 등을 통해 국제사회 노동의제 및 협력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설을 마무리하며 김 장관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문을 열었듯이, AI시대에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데 그 사회계약은 노사정의 불굴의 의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를 앞둔 지금,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ILO 총회 연설이 두 번째다. 김 장관은 16년 전인 2010년 제99차 ILO 총회에서는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연설했으며, 이번 제114차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로 다시 연단에 섰다.
김 장관은 연설에서 “오늘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총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산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최되며, 플랫폼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대화, 직장 내 성평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김영훈 장관은 총회 기간 중 ILO 사무총장,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 프랑스 노동연대부 장관,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및 네덜란드 사회복지노동부장관 등과 만나 AI 산업전환, 사회적 대화,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을 주제로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현지 시각 6월 10일 벨기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방문 계기에 투자 신고식 및 유럽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유럽 소재 첨단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간 타결된 디지털통상협정(Digital Trade Agreement, DTA)에 공식서명하는 등 통상‧투자‧디지털 분야에서 주요 협력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및 '유럽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유럽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와 미래 투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서는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 기업 4개 사가 총 1.65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했다.
독일 첨단소재 기업 오라폴(Orafol)은 금번 투자를 통해 ‘25년에 인수한 반사 필름 분야 한국 기업 A社의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오라폴의 기술과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 수출중인 A社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아태지역의 반사 필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허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프랑스 기업 콴델라(Quandela)는 광자 기반 양자컴퓨터 분야 선도 기업으로 한국 산학연과의 연구개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금번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을 연구개발 및 제조 허브로 육성하여 양자컴퓨터 기술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 프로드라이브 테크놀로지스(Prodrive Technologies)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장비 모듈을 수입‧판매하기 위한 한국법인을 최초로 설립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첨단산업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 결과에 따라 추후 제조 거점, R&D센터 구축까지 고려할 예정이다.
스웨덴 기업 마이크로닉(Mycronic)은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으로, 특히 디스플레이, 반도체 포토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금번 투자를 통해 한국을 연구 거점으로 삼아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김정관 장관은 '유럽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유럽 투자기업들과 미래 투자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호프(Philippe Van Hoof) 회장 등 투자협력 지원 기관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부장, 양자컴퓨터 등 유망 분야에서 활동 중인 유럽 기업 및 연구소 총 6개 사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급속한 기술 변화 등 최근의 글로벌 환경은 한 국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한국과 유럽 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의 투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아울러, 각 기업에서는 한국 사업 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을 공유했고,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공급망과 AI 생태계가 앞으로도 유럽 기업들에게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하고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한국 투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EU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양측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EU DTA에 정식 서명했다.
한-EU DTA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이자, 5대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 통상관계를 디지털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단일 거대 경제권으로 디지털 분야 시장 규모가 크고,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K-콘텐츠를 필두로 한 우리 기업 진출가능성이 높고 매력적인 차세대 수출 시장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DTA는 총 42개 조항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양측은 2023년 10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7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쳐 2025년 3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한-EU DTA는 양측 간 디지털 통상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양측 기업들이 그간 디지털 무역에 소요됐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DTA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설비 및 데이터 현지화를 금지한다. 즉, 우리 기업이 EU 진출시 반드시 현지 데이터센터를 증설할 필요가 없으며, EU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어 현지 서버 구축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의 수·출입·유통·판매 등의 조건으로 소스코드 이전·접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자산이자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소스코드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우리 소비자가 EU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동시 겪을 수 있는 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소비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EU 소재 전자상거래 기업 및 송신자로부터의 스팸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거나 수신에 동의토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양측의 경험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자·기업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거래 환경 보장을 통해 전자상거래 저변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전자 서명 또는 전자 인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이를 통해 기업 간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 송장(Electronic Invoicing), 전자 지급(Electronic Payments) 등에서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간 거래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입·수출 등 과정에서 종이 대신 데이터 기반 문서와 양식을 사용토록 노력하고, 통관시 요구되는 각종 다양한 서류 또는 데이터를 단일 창구에서 전자적으로 접수하도록 하여 행정·통관의 절차 간소화와 행정 비용 절감을 추구한다.
정부는 한-EU DTA가 전자상거래 확대, 디지털 콘텐츠 수출 촉진,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디지털 무역 참여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한-EU DTA의 발효를 목표로 EU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EU 정상회담 계기에 통상, 투자,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에너지, 혁신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경제 협력 구상인 한-EU 경쟁력 파트너십(Competitiveness Partnership)이 출범키로 합의됐다. 또한, 한-EU FTA 무역위원회나, 차세대전략대화,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을 포함한 통상·산업정책·경제안보 분야 기존 협의채널을 총괄·조정하는 고위급 경제대화를 신설키로 했다.
경쟁력 파트너십의 출범과 고위급 경제대화의 신설을 통해 유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고, 고위급부터 실무급에 이르는 다층적 소통‧협력채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기반으로 양측 통상현안이 보다 호혜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급망 및 핵심광물 관련 공조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11일 첨단‧바이오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충북을 방문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지역 경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지역 혁신·우수제품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제도 개선 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방청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내부 개선과제 발굴 및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백 청장은 조달청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에 참여 중인 혁신기업 ㈜글로벌에스텍을 방문해 제품시연을 참관하고, 규제 개선 및 판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에스텍의 ‘방호벽 일체형 태양광 도로조명등’은 2020년 혁신제품 지정 이후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등 국내 7개 기관과 사업을 진행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 산하 도로청(Roads and Highways Department, RHD)로부터 제품 성능을 인정받아 약 341만 9,500달러(한화 약 48억 6천만원) 규모 공급에 대한 1차 구매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백 청장은 “㈜글로벌에스텍과 같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제품이 공공시장의 검증을 거쳐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것이 혁신조달의 핵심”이라며 “해외실증 지원과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적극 활용해 K-조달 제품이 세계 시장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충북지역 기업간담회에는 환자운반기, 산업용로봇, 인조잔디배수판, 탈취기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충북지역 대표 혁신·우수제품 기업 9개사가 참석하여 공공조달 개혁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참여 기업들은 고물가 및 중동 상황에 따른 국내 경제위기 속에서 조달시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한 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실효성 높은 지원책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제품의 해외실증화 사업 후속 지원체계 마련, 혁신제품 수요기관 매칭 확대, 혁신제품 지정 만료기업 후속 지원체계 마련, 물품 식별번호 부여 기준 완화 등 현장 체감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백 청장은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우수제품 기업이 국내 공공조달을 통해 해외 수출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간담회 이후, 조달청장은 직원 사기 진작과 소통강화를 위해 일선 직원들과 대화 시간을 갖고 ’공공조달 개혁 추진 상황과 현장 업무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직원 의견을 청취했다.
백 청장은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비효율은 개선해 나가는 Work-Diet가 조직문화로 정착되도록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직내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평적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들 개개인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교 125주년을 맞이하는 벨기에를 방문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드 웨브흐 총리는 한세기가 넘는 양국 간 우정을 기념하는 올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벨기에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가 6·25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준 것이 한국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부상에 기여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에, 드 웨브흐 총리는 양국 간 역사적 유대가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벨기에가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올해로 발효 15년 차를 맞는 한-EU FTA를 토대로 양국이 견고한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특히 배터리 소재·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투자가 지속 확대돼 향후 전략산업 중심으로도 협력이 확대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이번 방문 계기로 체결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이 중소기업의 상호 해외 진출 거점으로 역할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한-벨기에 간 직항 재개를 위한 방안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에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인 IMEC(아이멕)에 120여 명의 한국인 연구진들이 벨기에 등 유수 연구진들과 나노·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IMEC을 통한 양국 간 연구 협력이 지속 확대돼 미래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드 웨브흐 총리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둔 한국과의 협력은 벨기에에도 유익한 일이라고 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해 양국 간 미래도 매우 밝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루벤대학교 간 '한국학 교수직 설치 지원 협약서' 체결과 겐트대학교 송도 글로벌캠퍼스 내 대학원 과정 신설 추진 등을 통해 향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 점을 평가했다.
이와 관련, 드 웨브흐 총리는 양국 국민 간 교류와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한 벨기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한-벨기에 정상회담은 수교 125주년 계기 양국 정상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 비전을 공유한 의미있는 만남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의 주요한 물류 요충지이자 EU의 정치․경제 수도인 벨기에와 중소기업 간 경제 협력의 상호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세대 협력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이 향후 양국 발전의 주춧돌로 역할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유럽연합(EU) 측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이번 이 대통령의 EU 방문은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강 대변인은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안보·방위, 경제·통상, 기후·재생에너지, 디지털·첨단과학기술 등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EU가 우리의 제3대 교역 파트너임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 지원 차원에서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입법이 EU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양측은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필자는 지난 30년 가까이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으로 일하며 세계 산업의 변화를 현장에서 지켜보았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변화는 단연 인공지능의 등장이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니다.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문명사적 전환이다. 기업의 업무 방식은 물론이고 교육, 의료, 금융, 제조업 등 사회 전 분야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대학이다.
■ AI는 대학이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달리고 있다
레이 커즈와일의 '수확 가속 법칙'은 기술의 발전이 선형이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변화의 속도 자체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과거의 속도로 대비하는 조직은 필연적으로 뒤처진다. 대학이 5년 전 속도로 커리큘럼을 손질하는 동안, AI는 이미 10배 앞서 달리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향후 5년간 전 세계 일자리의 약 23%가 AI로 인해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의 70%가 AI 도구를 설계할 신규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4년 후, 그리고 사회에서 10년을 일할 시점인 2035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직업 지형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문제는 산업은 이미 미래로 달려가고 있는데, 대학은 제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다.
■ 모두가 AI, 반도체를 외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AI, 반도체, 로보틱스, 데이터사이언스. 정부 재정 지원이 이 분야에 집중되고, 대학들은 앞다투어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커리큘럼에 AI 과목을 끼워 넣고 있다. 이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AI와 반도체는 분명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전국 200개 대학이 모두 AI 학과를 만들고 비슷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면, 과연 어느 대학이 살아남을 것인가.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모든 대학에서 비슷한 AI 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쏟아진다면, 차별화는 어디서 오는가?
역설적이게도,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재는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 AI는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최적의 답을 찾는다. 그러나 문제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없던 질문을 만들어내고, 실패를 감수하며 전례 없는 시도를 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만의 영역이다. 단기적으로는 AI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량 ‘창의성,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융합적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 그렇다면 대학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첫째,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AI는 정해진 답을 찾는 데 탁월하다. 반대로 인간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문제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능력, 즉 창의성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정답 없는 문제를 다루는 수업을 늘려야 한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 '더 나은 질문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과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공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 프로젝트도 의무화해야 한다. 공학과 예술, 경영과 심리학, 의학과 데이터과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창의적 발상이 싹튼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이 단일 전공자가 아닌 다양한 배경의 협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 대학의 학점 중심 문화는 학생들이 안전한 선택만 하도록 유도한다. 실패를 허용하고, 실험적 시도를 장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일부 미국 대학에서는 아예 '실패 수업'을 개설해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분석하게 한다. AI와 협업하는 창작 수업도 빼놓을 수 없다. 글쓰기, 디자인,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창작 과정에서 AI와 함께 작업하며 'AI가 결코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창의성 교육의 핵심이다.
둘째, 교수의 강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자의 역할은 이미 AI가 대체하고 있다. 웬만한 개념 설명은 AI나 유튜브가 더 친절하고 빠르게 해준다. 교수의 진짜 역할은 지식을 읊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강의실은 교수가 말하고 학생이 받아 적는 공간에서, 학생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실험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업 전문가와의 공동 강의, 실제 기업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 AI 도구를 수업 안에서 직접 활용하는 실습 등이 그 출발점이다. 교수 스스로도 산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접점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암기와 정답을 요구하는 시험 중심의 평가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다. 기업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정해진 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불확실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학기말 시험 한 번으로 학생을 줄 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팀 프로젝트 결과물, 현장 문제 해결 과정, 포트폴리오 등 실질적 역량을 보여주는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 AI 시대일수록, AI가 못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30년을 보내며 깨달은 것이 있다. 모든 기업이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 거기서 이기는 것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기업이 결국 살아남았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AI 학과를 만들고 비슷한 커리큘럼을 운영할 때, 차별화는 오히려 반대편에 있다.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전례 없는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분야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인재, 그것이 10년 후 AI가 대체할 수 없는 마지막 인간의 영역이다. 학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실, AI가 교육의 지형을 바꾸는 현실, 최우수 인재가 이공계를 외면하는 현실 앞에서 대학이 해야 할 일은 위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동력 삼아 스스로를 혁신하는 것이다. 기술을 가르치되 기술 너머를 보게 하라. 답을 가르치되 질문을 만드는 힘을 길러라. 교수 사회, 보직자, 대학 본부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를 직시할 용기가 필요한 때다. 변화를 거부하는 대학에 미래는 없다.
[조영빈 대표 소개]
조영빈 대표는 영국 에섹스대학교 경제학 학사와 경희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다쏘시스템코리아 재무팀 매니저와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또한 (사)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회장 및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GCEO) 회장을 맡아 국내외 기업 경영 및 산업혁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심재환 이사장이 최근 네팔 현지 고위 정부 관계자 및 주요 지자체장들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송출 프로세스의 혁신과 양국 간 고도화된 문화·경제 교류를 위한 전방위적 실무 합의를 이끌어내고 귀국했다.
이번 출장은 최근 국내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브로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단순 노무 인력을 넘어선 고숙련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재환 이사장이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성사됐다.
■ 불법 브로커 척결, NGO 중심의 투명한 계절근로자 송출 시스템 정착
가장 주목받는 성과는 국내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과정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던 ‘인력 브로커’를 전면 배제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심재환 이사장은 네팔 카트만두 토카(Tokha)시 등 현지 지자체들과의 직접 협의를 통해, 모집부터 한국어·문화 교육, 행정 서비스 전 과정을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NGO)이 전담하는 공공 송출 모델을 구축했다.
연맹의 네팔 지부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된 근로자들은 국내 지자체와 연계되어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로써 과도한 중간 수수료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국내 농민들이 안심하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현지 실무 회의에서 심재환 이사장은 토카(Tokha)시 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시장 및 고위 행정 공무원들과 명함을 교환하고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이어진 공식 견학 및 기증식 자리에서 연맹 측은 토카시로부터 양국 민간 문화·직업 교류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공식 기념패를 전달받았으며, 현지 관계자들과 함께 상호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한국 ODA 사업 연계, 네팔 현지 ‘농업전문학교’ 설립… 선진 농업기술 전수
단순 단기 근로자 송출에 그치지 않고, ‘농업기술 전문 계절근로자’를 육성하기 위한 백년대계도 마련됐다. 토카(Tokha)시 및 포카라(Pokhara)시 등 네팔 주요 지자체는 학교 유치 시 필요한 부지를 무상 제공(무상임대 포함)하고 제반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확약하는 부속 협약 및 의향서에 서명했다. 한국 측은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연계하여 네팔 현지에 선진 농업전문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이 학교를 졸업한 네팔 청년들은 한국의 현대화된 농업 기술과 한국어 교육을 사전에 도입 전 필수 과정으로 이수한 뒤 전문 계절근로자 자격으로 국내에 유입되며, 향후 네팔 본국의 농업 현대화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게 된다.
■ 세계적 관광지 포카라시 - 대한민국 부산시, MICE 및 관광 자매도시 제안
문화·관광 분야의 글로벌 교류도 격상된다. 심재환 이사장은 네팔 최고의 관광 도시인 포카라시 측과 한국의 대표 해양·MICE 도시인 부산광역시 간의 관광 사업 및 자매도시 결성 제안을 구체화했다.
공식 체결된 MOU에 따라 연맹은 양 지자체가 글로벌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과 국제 페스티벌 등 다각도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공식 업무진행 보조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심재환 이사장과 포카라(Pokhara)시 고위 관계자들은 양국 지자체 간 MICE 관광 사업 연계 및 농업학교 설립 부지 제공에 최종 합의하고 이를 기념하는 공식 액자를 증정받았다. 또한, 카트만두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야외 접견장에서는 연맹 관계자들이 '서울시 후원 국제문화 민간교류 - Together in Seoul' 공식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양국 주요 도시 간의 파트너십 확대를 선언했다.
■ 네팔 태권도협회와 MOU
네팔태권도협회와의 정식 업무제휴를 통해 귀국 근로자 및 유학생을 위한 태권도 체험 캠프 운영은 물론, 태권도 비자 신설 협업, 한국행 인력에 필요한 언어 및 직업 기술 교육을 공동 전개하기로 확정했다.
협약식 당일 심재환 이사장과 네팔태권도협회장은 조약서에 서명한 뒤 양국 청년들의 직업·언어 교육 및 AI 교육 사업 전개를 골자로 하는 공식 업무제휴 협약서(MOU)를 들어 보이며 체결을 공고히 했다. 이어 개최된 교육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교육·문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네팔 청소년들을 위한 글로벌 AI 교육 프로그램 및 장학 사업 유치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분과별 토의가 진행됐다.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심재환 이사장은 “이번 네팔 출장은 브로커들이 왜곡해 온 외국인 인력 시장을 NGO의 공익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네팔 지자체의 전폭적인 신뢰와 부지 제공 확약이 있었던 만큼, 국내 지자체 및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농업전문학교 설립과 투명한 인력 도입 체계를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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