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6월 9일 개최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금번 시행령안은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6.18일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안 주요 내용 ]
➊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25.11.14일 체결)에 따른 대미투자(총 2,000억불 규모)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와 세부사항의 결정절차를 구체화했다.
먼저,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여기서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이 미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원리금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대미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예상 존속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관련 사항은 특별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➋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 “사업관리위원회”)가 개별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추진의사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통적으로는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의 추천,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예상수입 검토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➌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법률상 당연직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에 더하여 시행령을 통해 외교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를 당연직 부처로 추가했으며, 그 밖에 정부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별로 관계부처의 장·차관을 지명하도록 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각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도 구체화1'했으며, 운영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위원회2', 사업관리위원회 산하에는 소위원회2'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각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1' (공통요건) 금융투자 및 전략적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
(운영위)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국제금융기구 종사, 한국·미국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사업관리위) 미국 현지법인 설립·인수 경력, 해외투자 사업성 검토 업무 경력 등
2' (전문위 분야) 재무·금융·외환, 산업·기술·투자, 리스크·법률·규제, 외교·통상·안보·공급망 등
(소위 분야) 첨단산업·공급망, 에너지·핵심광물, 조선, 투자·재무·회계·리스크, 법률·규제 등
➍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의 설치·운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으며, 공사 자본금(법정 자본금 2조원)은 연차적으로 나누어 정부가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공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더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절차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으며, 기금의 계정 상호간 예수·예탁은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➎ 사업관리단 운영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단의 구성과 업무 등에 대해 규정했으며, 전문적인 사업 검토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과 담당 업무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또한, 사업관리단의 대미투자 후보 사업 검토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적 비용에 대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정부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의 공포 절차를 신속히 착수하여 6.18일 특별법과 시행령이 모두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 시행일에 맞추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켜 한미간 전략적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모든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 국회보고와 대미협의 등 법령과 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을 위해 6월 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출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우선 9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 머무르며 한-벨기에 정상회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등을 갖는다.
올해는 벨기에와 수교 125주년이 되는 해로, 이 대통령은 첫날 저녁 우리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로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10일 알렉산더 더크루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 필립 벨기에 국왕 면담 등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또 10일 오후 브뤼셀에서 EU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EU의 경우 우리 정상의 8년 만의 양자 방문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 회담을 한데 이어,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다. 또한 이탈리아 측의 국빈 행사 프로그램에 따라 로마뿐 아니라 피렌체 방문도 계획돼 있다.
또 오는 14∼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하고, 교황청 국무원장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한 후 약 1년여 만에 우리 정상의 교황청 방문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는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에비앙에 도착한 후 마크롱 대통령과 초청국 정상들과의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하시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세션별 발언을 통해 주요 의제 별로 우리의 경험을 참석 정상들과 나누는 한편, G7이 호혜적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의 가교로서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고등학생 이상의 서울런 회원 1,000명에게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유료 생성형 인공지능(AI) 9종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서울런 AI’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월 구독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유료 AI 9종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9개월간 지원해,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AI를 학습에 활용하도록 돕는다.
또한 시는 단순 제공에 그치지 않고 AI 윤리 가이드 학습과 3개월 단위 AI 역량 진단을 함께 운영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력, 디지털 정보를 가려 읽는 비판적 사고력, 책임 있는 AI 활용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생성형 AI를 단순한 답변 도구가 아닌 계획 수립-실행-검증의 전 과정에서 학습자 중심의 ‘생각 도구’로 자리 잡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글쓰기와 자료 조사‧정리, 실험 설계, 코딩 학습, 다국어 소통, 시각 자료 제작 등 다양한 과제를 AI와 협업해 풀어가며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서울런 플랫폼에 새롭게 구축한 ‘서울런 AI’는 챗GPT·퍼플렉시티·제미나이·클로드·라마·미스트랄·큐원·그록·업스테이지 등 9종의 유료 AI 모델을 별도의 가입이나 구독 없이 한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작업 목적에 따라 적합한 AI를 선택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목적에 따라 모델을 골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제 요약‧정리에는 GPT‧클로드‧제미나이를, 글쓰기와 첨삭에는 클로드‧라마를, 자료 검색과 인용에는 퍼플렉시티를, 번역과 다국어 학습에는 GPT‧제미나이‧큐원을 활용하는 식이다. 학생들은 하나의 통합 환경에서 여러 모델을 비교해 보며 자신에게 맞는 학습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안전한 활용을 위해 AI 윤리 가이드 학습과 AI 정기 역량 진단을 전 과정에 적용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참고해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이용 초기에 반드시 학습하도록 한다. 또한 사전 역량 진단과 3개월 단위의 후속 진단을 통해 이용 전과 이용 후 학생들의 AI 활용 능력 변화를 측정하고 성장을 단계적으로 돕는다.
AI 윤리 가이드는 개인정보 지키기, 정직하게 쓰기, 사실 확인하기, 치우침 살피기, 스스로 판단하기 등 5가지 핵심 원칙을 담았다. 이 가이드는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나 특정 관점에 치우친 답변 등 생성형 AI의 한계를 학생 스스로 인식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AI 역량 진단은 서비스 이용 전 사전 진단을 실시한 뒤 3개월 단위로 변화를 측정한다. 진단은 AI 사용 현황과 활용 인식‧기술 이해‧비판적 평가 능력을 묻는 13개 문항과 윤리 판단 능력을 확인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용자별 사용 횟수와 크레딧 사용률 등 데이터도 함께 분석하고, 만족도와 유용성 등을 묻는 설문을 8월, 11월, 27년 2월에 진행해 서비스 개선에 반영한다. 아울러 AI 채팅에서 이름‧이메일 등 식별 정보를 자동으로 가려 처리하고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학습과 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보조 템플릿도 제공한다. 영어 단어장 만들기, 글 첨삭 전문가, 수학 공식 원리 이해하기 등 교과 기반 템플릿은 물론, 문해력 증진과 자료 정리·제작을 돕는 실전형 템플릿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한다.
학생들은 제공 템플릿을 그대로 쓰거나 필요에 맞게 고쳐 자신만의 학습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미지 생성, 텍스트 추출, 문서 번역‧작성 등 생성형 AI의 핵심 기능도 함께 제공해 보고서 작성, 실험 계획 수립, 진로 탐색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참여자 모집은 6월 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고등학생 이상 회원을 선착순 최대 1,000명까지 우선 모집한 뒤, AI 윤리 가이드 학습과 AI 사전 역량 진단을 모두 마친 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신청은 서울런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7년 2월까지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월 2만 원 상당(1만 크레딧)의 이용권을 최대 9개월간 지원하며, 크레딧은 작업 종류에 따라 차등 소모된다. 일반 AI 대화는 약 1~10크레딧, 파일을 첨부한 대화는 약 40~50크레딧, 이미지 생성은 약 100~300크레딧 수준이다.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이용이 확인될 경우 이용을 제한하고, 그 자리는 추가 모집으로 충원해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9월 AI 전문가 특강과 11월 AI 활용 우수사례 콘테스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특강은 최신 생성형 AI 활용법, 학업·진로 적용 전략, 윤리·저작권 문제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주제로 구성한다. 콘테스트는 학습·생활 노하우부터 AI 활용 결과물까지 폭넓게 공모해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또래 학습을 북돋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AI는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배우고 똑똑하게 쓰도록 돕는 맞춤형 서비스”라며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신 생성형 AI를 학습에 적용하고 스스로 성장을 설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자료를 모두 담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이렌’(2023년 2월∼)은 고용노동부가 동종·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사례,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오픈채팅방 형태의 정보공유 플랫폼이다.
현재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는 전국의 지방정부·공공기관, 대학, 사업장 등에서 임직원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높은 활용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자는 2023년 4.7만명, 2024년 7.2만명, 2026년 5월 9.4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렌 자료가 기업 및 교육 기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실제 활용 범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 총 450여 건이 담겨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17개국 언어의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새롭게 배포했고,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의 사고 상황 삽화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입체적·직관적으로 개선했다.
올해에는 산업안전포털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사고일시·업종·사고 유형·발생 지역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기존에 발생했던 떨어짐, 끼임 등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사이렌을 통해 과거 사고사례를 기억하고, 작업 전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한다면 다수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는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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