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4차 전원회의는 6월 9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가 오는 6월 7일 성북로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6개국 대사관이 참여하는 ‘제18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을 개최한다.
매년 7만 명 이상이 찾는 성북구 대표 문화다양성 축제인 누리마실은 음식을 매개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일상을 소개하는 행사다. 올해는 26개국 대사관 참여를 비롯해 사찰음식이 함께하는 기후미식 특별존 운영, 성북천 분수마루 신규 행사장 조성 등을 통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세계음식요리사’에서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 등 26개국 대사관이 직접 자국의 전통음식과 문화를 소개한다. ‘우리상생요리사’ 부스에서는 사찰음식을 포함해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음식 문화를 담은 기후미식 특별존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성북 지역가게와 단체 등 20여 개 부스가 참여하는 ‘성북으뜸요리사’, 20개 규모의 마켓·체험·홍보 부스로 구성된 ‘별별마켓·별별모험·별별홍보’, 문화다양성 체험과 세계 놀이 콘텐츠, 퍼레이드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방문객 편의를 위한 운영도 강화했다. 성북구는 올해 QR코드 기반 디지털 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음식 주문 대기를 줄이고, 쉼터를 대폭 확대해 보다 편안한 관람·식사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성북천 분수마루를 신규 행사장으로 운영해 누리마실 아카이브 전시와 ‘돌고돌아 성북천’ 커뮤니티 협업 DJ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누리마실은 축제 초기부터 문화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왔으며, 2022년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본격 도입해 제로웨이스트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모든 음식부스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운영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친환경 실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사장 곳곳에는 다회용기 반납 장소와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또한 성북구는 방문객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음식가격 상한제(8천 원 이하)를 올해도 시행한다. 물가 상승 속에서도 시민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부담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성북구는 안전요원 확대 배치와 함께 음식부스별 위생관리, 가스·전기 안전점검, 한시적 영업신고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은 올해 ‘2026 제5회 축제경영대상’ 축제콘텐츠 부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대사관저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살린 상호문화 교류형 축제의 독창성과 민관 협력 기반의 운영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올해 슬로건 ‘지구맛대로’는 세계음식의 다양한 맛을 즐기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지구를 생각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성북구민은 물론 타지역 방문객도 맛과 문화,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언어 장벽, 낯선 제도, 고용·체류 불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상담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가 반복·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포착하고, 확인된 사안을 신속히 감독·권리구제로 연계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현장 인식 개선, 제도개선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그동안 드러나기 어려웠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조사 결과는 지도점검 및 감독 등과 연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하여 이주노동자가 언제든지,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각 지역에서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6월 중순부터 모집하며, 현장의 위험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방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전국 150개소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기 감독에 더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6월부터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100여개소 추가 실시한다.
또한, 익명조사, 외국인 인권리더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된 인권침해 사례는 즉시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며, 지방노동관서-지방경찰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인권침해 사건의 적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도 강화한다.
이주노동자 권리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하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감독·조사 대응을 총괄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 인근 쉼터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의 신고·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상담의 날'을 지속 운영한다. 이에 따라 매주 공인노무사 등이 고용센터에 ‘출장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다국어 상담원과 연계한 상담·신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고용실태를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갈등관리·인권보호 등 특화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이주노동자 인권존중 필요성 및 유의사항 등을 담은 권익보호 안내문을 매분기 정기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핵심 기초노동법 및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 공동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4개의 노동권익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 등 현장 인식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권침해를 구조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도 병행한다. 우선,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경영계,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관계부처 의견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중소기업 인력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그간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달라 노동조건 보호, 산업안전 및 체류지원 등 중복·사각지대가 존재했던 점을 고려하여, 부처간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이들의 권익 역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그간 이주노동자들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더 빠르게 포착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 모니터링부터 감독, 권리구제, 제도 개선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없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세청은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사업자도 간편인증을 통해 홈택스 서비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홈택스에서는 종전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자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서 수수료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법인사업자도 동일하게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간 은행(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앱을 활용하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있어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이 필요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약 854만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10만 명의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 이후, 개인들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주요 서비스에서 민간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이 보편화됐다.
홈택스도 2021년 개인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여, 연말정산이나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등을 이용할 때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이번 개편은 간편인증의 편의성을 사업자 영역까지 넓힌 것으로, 사업자도 홈택스의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한층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가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어려운 절차를 줄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는 기업,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팀코리아’가 28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 FLNG 해양플랜트 1호기 건설사업’ 수주를 6월 1일(미국 현지시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업을 주도하는 블랙록(세계 최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펀드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녹색펀드, 해양진흥공사가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금융 구조화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EPC 수주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에는 연료 연소 후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촉매를 통해 질소와 물로 환원하여 배출을 저감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 버려진 폐열을 회수 후 스팀과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재사용을 극대화하는 배열회수보일러 등 우리 기업의 친환경 설계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 3개 부처, 2개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향후 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프로젝트가 금융, 시공, 운영 전 과정을 포함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외건설이 전통적인 수주 산업에서 고부가가치형 복합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 건조, 조립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 기업의 연쇄적 수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례를 통해, 해외 주요 인프라 사업 참여가 건설사업 수주 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인프라 확보를 통한 수입처 다변화, 운송망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동반자가 되어 하나의 팀으로 뛸 것이며, 이번 협상을 통해 구축된 글로벌 디벨로퍼와의 파트너쉽을 토대로 미래 협업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건설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해외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6월 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공동으로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은 KOTRA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6월 1일 ~ 2일 캐나다를 방문한 강훈식 전략경제협력 특사(대통령비서실장) 활동과 연계하여 개최된 것으로 양국의 자원 관련 정부, 협·단체, 기업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 핵심광물 공급망 경쟁 심화 등 에너지 자원 공급망 환경이 재편되는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안정되고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캐나다는 서로에게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양국은 자원 협력을 구매-공급 구조에서, 기술과 자본의 통합 공급망 파트너십으로의 확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강훈식 전략경제협력특사는 팀 호지슨(Tim Hodgson)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과 사전 면담을 갖고, 정부 차원의 에너지·자원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 속에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원유·LNG·핵심광물 등 자원 全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면담에서 논의된 협력 방향은 포럼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캐나다 정부, 주요 주정부(앨버타주, 퀘벡주, 온타리오주)가 캐나다의 자원 관련 투자·정책 환경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이 협력 방향 및 현장의 수요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은 원유, LNG, 핵심광물 全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원유 분야에서 한국은 캐나다産 원유 도입을 '25년 488만 배럴에서 '26년 최대 1,600만 배럴로 약 3.3배까지 확대하고, 향후 연간 최대 2,000만 배럴까지 늘려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중국에 이어 캐나다의 3번째 원유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는 생산 원유의 90% 이상을 미국에 공급해 온 캐나다로서도 최대 원유 소비지역인 아시아로 수출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양국은 이러한 상호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LNG 분야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5%로 참여해 연 70만톤을 도입 중인 LNG 캐나다 1단계 사업(2025년 9월~)을 기반으로 2단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2단계는 2026년 3분기 내 최종투자결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신규 'Ksi Lisims' 프로젝트(연 200만톤) 도입까지 더해질 경우 한국은 매년 총 340만톤· 641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캐나다産 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의 캐나다산 LNG 수입 비중도 2025년 1.7%에서 2031년 3.0%로 확대될 전망이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캐나다의 서부에서 선적된 LNG는 13일 만에 한국에 도착해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핵심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강력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수요처인 한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캐나다는 호주·인도네시아에 이은 한국의 제3위 광물 수입국으로, 우리 기업들은 리튬·희토류·니켈·동정광 등 총 90억 3천만 캐나다달러 규모의 캐나다産 광물 구매 계획과 1억 3천만 캐나다 달러의 흑연 광산 투자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양국은 이러한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토대로 기업 간 투자·구매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월 8일 정상 간 통화에서 합의한 핵심광물 공동비축 협력의 경우, 한국 산업부와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금년 말까지 공동비축 합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관 간 MOU 1건도 체결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캐나다 지질조사소(GSC)는 '자연수소 공동연구 이행협정(IA)'를 체결하고, 자연상태에서 발생해 탄소배출이 없고, 생산 단가가 저렴한 차세대 자원인 자연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부와 KOTRA는 원유·LNG·핵심광물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도입·투자 등 협력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함께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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