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재정경제부는6월 1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7일 개최된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히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 및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중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을 주요 검사 대상군으로 선정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38개사에 대한 외환검사가 완료됐으며, 약 4,154억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반출하고, 현지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한국으로 들여와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업체를 적발했다. 범정부 대응반은 해당 업체의 해외 자산은닉 및 무역 송장 위조 여부 등을 집중 규명해나갈 예정이다.
대응반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외환거래 조사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➊기업들의 불법적인 수입대금 조기 지급 및 수출대금 수령 지연, ➋변칙 무역결제, ➌재산해외도피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적발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➊ 해외에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을 별도 신고 없이 과도하게 미리 지급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취해야 할 수출대금이 있음에도 허위거래를 통해 그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
➋ 은행을 통한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
➌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아울러 올해 1.15일 출범 당시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화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의 지속적인 창출 및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그간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하게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사항들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다루게 된다.
행정조사반은 대표적으로, ➊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을 붙여 환자를 입원시킨 후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➋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➌ 이외에도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등 관계법령상 환자에 대한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동안은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이 전문성을 존중하는 현행 법령상 취지를 악용해 부도덕적 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무장 병원 등과 같이 법률 위반 혐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조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에 가동되는 행정조사반은 행정조사를 통해 관계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부적절성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부적절,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66조,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의해 부과되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등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권익과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 의료행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행정조사 업무와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적절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문 영역에 대한 조사와 비정상 행위 여부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위법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전문적 판단을 거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의 탈법적인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
행정조사반은 구성 즉시, 일선 보건소,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업무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뿐 아니라 부당, 위법한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자정노력 캠페인 및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주요 제약기업들과 함께 바이오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의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과 연구개발·사업화 인프라를 보유한 제약 대·중견기업을 연계해 공동 기술개발(R&D)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올해 챌린지에는 유한양행, GC녹십자, 종근당 등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추진한다.
참여 대·중견기업들은 이번 공모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 차세대 제형 기술, 바이오마커 활용 진단 기술 등 고도화된 기술 수요를 제시했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이들 제약사로부터 기술 멘토링과 검증(PoC 등) 기회를 제공받고, 향후 공동 연구개발(R&D)과 글로벌 공동 진출 등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지원 대상은 바이오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나 사업 모델(BM)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민간 투자 유치 기회 등 사업 고도화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바이오 산업은 초기 R&D와 GLP(비임상시험 관리기준) 비임상,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승인** 단계까지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기업의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유연한 혁신성을 결합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바이오 챌린지가 국내 우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의 가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2026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 16시까지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6월 10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테크코리아 2026’에 참가하여 대대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이번 전시 행사 중 하나인 ‘로봇테크쇼’가 열리는 코엑스 C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서 새만금 입지의 우수성을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새만금은 최근 현대자동차그룹과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 이후, 첨단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관련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와 높은 산업계의 관심을 동력 삼아 새만금 산단에 투자 관심이 있는 로봇 및 첨단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1:1 투자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홍보관을 찾은 참관객을 대상으로 ‘새만금 산단 투자·입지·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투자 환경 조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새만금 투자 발표와 이에 대해 범정부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라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기업의 투자와 관련 산업 생태계의 조기 조성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방문 첫 일정으로 벨기에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가 위치한 유럽의 핵심 거점인 벨기에에서 대통령 주재 동포간담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인회 등 동포단체 관계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경제인, 교육·과학·문화·종교계 인사, 입양동포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 50여 명이 참석했다.
임은희 벨기에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벨기에 동포사회가 현지에서 신뢰받는 작지만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위상이 뒷받침해 준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유럽의 심장 벨기에를 방문하신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동포사회도 양국간 가교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벨기에에서 살아가는 동포들께서 최근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 바탕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묵묵히 한국과 벨기에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 주신 동포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기 위해, 재외공관이 국가 간 공식 외교 업무를 뛰어넘어 동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수 IMEC(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기관) 수석연구원, 이윤경 벨기에문화원 한식 요리강사, 소피 조노 한인입양인협회장이 동포사회를 대표해 현지 활동 경험과 소회를 공유했다.
먼저 김민수 IMEC 수석연구원은 "벨기에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높은 수준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며 순수과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새로운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했다.
이윤경 벨기에문화원 한식 요리강사는 "과거에는 낯설게 여겨졌던 한식이 이제는 벨기에 사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한식에 담긴 가치와 따뜻함을 현지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피 조노 한인입양인협회장은 "전 세계 한인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고 모국과 더욱 강한 유대감을 쌓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한 기대와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벨기에 동포사회는 입양동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입양동포 여러분들의 과거 인연을 찾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잘 챙겨보라"고 재외동포청장에게 재차 당부했다.
간담회 문화공연에서는 박예람 벨기에 라모네왕립극장 플루트 종신수석이 모차르트 세레나데, 진도아리랑, 경기아리랑 및 모차르트 터키행진곡을 엮은 플루트 독주 메들리를 선보이며 한국과 유럽의 문화적 교감을 상징하는 무대를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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