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된다.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通情)매매·가장(假裝)매매등 위법행위의 탐지·적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체 회원사(57개 증권사)와의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포일(10.28.(화), 잠정)에 맞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둘째,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행위(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를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별하여,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었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 강화]
지금까지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제429조)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 外의 자인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되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는 투자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10.22.(수) 시행)을 통하여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벌점당 제재금의 상한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의 감경사유 적용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
지금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은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전에 먼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접 만나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이후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전격 방문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이 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
이 대통령은 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509호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故 김근태 전 의원 조사실인 515호 등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가 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물었다.
동행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장비들을 다 치워버렸다”라며 고증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디자인, 디자이너, 디자인라이프(Design, Designer, Design Life)’를 주제로 DDP에서 진행 중인 ‘서울디자인위크’가 흥행하면서 DDP 디자인페어가 열리는 5일간 DDP 방문객이 29만 명을 넘어섰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는 ‘DDP디자인페어’를 비롯한 다양한 전시를 찾은 관람객 줄이 500m 넘게 이어지는 등 ‘트랜디 도시 서울’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 주관하는 ‘서울디자인위크’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DDP 전역에서 전시, 콘퍼런스, 마켓,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올해 12회를 맞은 ‘서울디자인위크’의 중심에는 지난 19일까지 성대한 막을 내린 ‘DDP디자인페어’가 있었다. ‘서울의 취향을 보여주는 라이프스타일 박람회’를 표방하며 디자인이 강조된 리빙브랜드 90여 개가 시민들을 찾았다. 특히 MZ세대에 인기가 높은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 ‘29CM’와의 협업을 통한 트렌디한 브랜드가 대거 선보였다.
‘DDP디자인페어’의 흥행은 일찌감치 점쳐졌다. 두 달 전 오픈한 ‘슈퍼 얼리버드 티켓’이 하루 만에 전량 매진됐고 관람객들은 앞다퉈 SNS에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다.
“일상과 디자인이 교차하는 특별한 경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현실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한 산업디자인페어는 많은 디자이너에게 큰 위안과 기회가 된다”, “궁금했던 브랜드가 많아서 아기를 안고 3시간이나 구경했다” 등의 관람 소감이 있었다.
한 외국인 관람객은 “DDP에서 열리는 디자인행사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창의적인 사람들이 디자인으로 삶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디자인위크’의 성공비결은 20여 년 전부터 도시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 서울시의 노력으로 높아진 ‘서울의 취향’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주최한 서울디자인재단은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을 ‘K-라이프스타일’에 접목하고 이를 ‘서울의 취향’으로 구체화, 이번행사에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15일 서울디자인위크 개막식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도 “20년 전 ‘디자인 서울’을 추진하며 꿈꾸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서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트랜디한 도시로 서울의 디자인 역시 하나의 새로운 장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디자인위크 콘퍼런스’에 참여한 브랜딩전문가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도 “서울은 이제 뉴욕, 파리처럼 앞선 디자인과 세련된 취향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서울디자인위크’는 일상 속에서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의 공공적 가치와 산업적 역할을 동시에 조명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 100명이 만든 100개의 의자를 전시로 연출한 ‘시팅서울’부터 화장품부터 자동차까지 12곳의 다양한 디자인스튜디오의 창작 과정을 보여주는 ‘어펜딕스’ 전시가 선보인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약자동행부터 지속가능, 중소기업 상생 등 공공성 중심디자인 사업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디자인산업 스펙트럼’ 전시도 DDP에서 26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주말(24일~26일)에는 ‘디자인마켓’과 푸드트럭도 DDP 야외에서 펼쳐진다.
이외에도 서울 전역 디자인 명소 150곳을 찾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디자인스폿’도 11월 16일까지 열린다. 팝업·공간 소개 플랫폼 ‘헤이팝’ 앱을 통해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디자인위크’를 축제를 넘어 국내외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 예비 창업자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디자인산업 발전 촉진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디자인 전공 대학생 19팀이 농심, LG전자 등 기업과 협업해 새로운 디자인 솔루션을 선보인 ‘영디자이너 특별관’은 선순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좋은 디자인은 우수한 디자이너에게 나온다”는 철학 아래 재단은 차세대 디자이너 육성에 기울이고 있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산업과 경제, 도시문화와 일상이 디자인을 매개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바로 서울의 경쟁력”이라며 “창의적인 디자이너와 브랜드, 시민과 산업이 만나는 연결점을 확대해 ‘서울디자인’을 세계에 알리고 서울디자인위크를 글로벌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8위에 빛나는 서울시의 창업생태계에 외국인 예비 창업자들을 유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서울시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24일 오후 2시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지하1층)에서 외국인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 유학생,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 약 70여 명과 함께 외국인 창업환경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글로벌센터와 글로벌스타트업센터가 함께하며 해외 유망 스타트업-국내 기업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함이다.
본 행사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해외 스타트업과 국내 대기업 간 창업인재 발굴을 위한 클로즈드 밋업(Closed Meet-up)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국내외 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총 60분간 사전 만남을 갖는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전 밋업은 ▴국내 스타트업(더그리트) 및 기업(SK 에코플랜트, LG이노텍, KCC)들은 해외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신기술 등을 ▴해외 스타트업은 국내 진출을 위한 국내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확보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정책발표 세션에서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을 비롯한 외국인 창업지원 시설 현황과 유학생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소개하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실제 외국인 창업지원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바운드 창업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에 대한 지속적 개선 건의 ▴OASIS(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등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으로 글로벌 창업생태계 내 실질적 네트워킹과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해외 창업기업의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스타트업의 발표가 이어진다. 미국 스타트업 Everix가 외국인 창업자들의 입장에서 한국시장 진출 가능성 및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어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3개사)들에 행사 현장에서 5분간 한국시장 진출 의지 및 사업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피치 타임이 이어진다. 이들과의 협업을 원하는 국내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서는 다함께 글로벌 창업인재 유치 확대 및 지원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참석한 해외 스타트업 담당자들이 토크쇼 형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행사에 참석한 해외 창업 인재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은 한국 진출사례를 비롯해 애로사항 등을 취합해 향후 정책개선 및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 세션은 김영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실장의 진행 하에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 남궁선 서울경제진흥원 팀장, 권혁조 창업진흥원 파트장, 이승혁 글로벌스타트업센터 대표, Florian Ludot 데브 코리아 대표가 다함께 한국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의 애로사항과 시‧국가 차원 지원정책 논의를 시작으로, 해외 스타트업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이상적인 협업 모델의 필요성과 함께 서울시 보유 스타트업 관련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용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5년 3월 개최됐던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에서 창업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불편사항으로 외국인 창업자 대상 펀드 요청, 은행대출 조건 완화, 초기 창업자 직원고용 지원금 등이 꼽힌 바 있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이번 글로벌 스타트업 플레이그라운드는 다양한 창업 관계자들이 모여 창업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우수한 창업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서울시와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꾸준히 창업지원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에 조성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이다. 4개 핵심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바이오헬스 기업 등에 연구개발, 비임상, 시제품 생산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의료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2010~2038년)이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진입함에 따라 지난 1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차례의 종합계획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서비스 수요와 정부의 클러스터 육성 방향을 반영하여‘혁신과 연계로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정기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별로 접수·관리되던 기술서비스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또한, 제약스마트팩토리 등 새롭게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단지 내 창업기업 지원센터 입주, 연구개발, 마케팅 및 판로개척까지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연계를 통해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및 교육을 확대하여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핵심인프라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기반 기술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첨복단지 특화 프로그램형 R&D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약·의료기기 개발, 비임상평가 및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한 R&D를 강화하며, 보건안보 및 공백기술 지원 등 공공성 추구라는 첨복단지의 역할과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인증·평가 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 향상 등 제품화 지원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단지 내 법률·투자·인허가·임상서비스 기관 등 유치를 통해 협력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 동향·연구개발 성과 공유 및 단지 운영·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네트워킹을 활성화한다. 또한, 양 단지별 특화 영역에 기반하여 연계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단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20여 개의 클러스터들과 초광역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인프라 등 공유를 위한 버추얼플랫폼을 구축하며, 해외 클러스터와 인력교류, 공동사무소 운영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장비 관리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고,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장비를 개선·유지 보수하며, 공공 CRDMO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창업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한다. 또한, 단지 내 보유한 실제 산업 현장과 동일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장수요 중심 인력,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WHO와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정부·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정, 규제 지침 등에 대하여 공적원조(ODA)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비용 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단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통합을 추진하며, 지정과 조성에 초점을 맞춤 현행'첨단의료단지법'체계를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유치, 민간위탁경영 등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인재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생활·문화시설과 교통환경 등 정주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대구시·충북도 양 지자체 및 대구경북·오송 양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내 공백 기술 분야 지원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공공 CRDMO로서의 역할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가대표 클러스터로서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이끌어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2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개최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경상북도에 중점 투자하는 경북 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했으며, 이번 경북 펀드를 마지막으로 충남, 부산, 강원까지 4개 모펀드를 총 4,000억원 규모로 결성을 완료했다. 하반기에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행하여 총 7,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속히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 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경상북도, 지역 대표기업(앵커기업)인 포스코,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구미시, 농협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다.
특히, 이번 경북 펀드는 중기부가 ’21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모펀드 조성사업 최초로 지역 대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한다. 경북 펀드를 매개로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포스코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펀드는 11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향후 2년간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800억원 이상이 경북 소재 창업·벤처기업, 경북 이전기업 등에 중점 투자된다.
한성숙 장관은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는 지역 모펀드 조성사업 최초로 포스코와 같은 지역 대기업이 출자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중기부는 올해 결성한 충남, 부산, 강원, 경북 지역 모펀드 결성 사례를 참고삼아, 앞으로 조성할 지역 모펀드에 더 많은 지역사회 출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피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및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청년층 고용 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고용시장 동향과 채용 경향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이 참석해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한국직업정보협회), 최근의 민간 고용시장 동향 및 채용 경향(잡코리아)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잘못된 구인정보로 인한 취업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공-민간 거짓구인광고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마련, 사회초년생 대상 체계적인 취업 주의사항 교육, 구인공고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구인공고를 통한 구직자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토대로 민간 취업플랫폼과 정기 점검 및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구인공고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노동시장과의 첫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구인정보는 순식간에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며, “청년의 일자리와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민관 협업을 통해 청년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이고 정밀한 구인공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0월 22일 9시 화상 회의를 통해 최근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및 희토류 수출통제강화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여 본부장은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출통제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소통채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소통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양측은 금번 APEC 정상회의 계기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상기내용을 포함한 관심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로 불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제 도심환경에서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에 본격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인 도심 실증을 이달 22일부터 인천 아라뱃길 일대에서 착수한다.
그동안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진행된 1단계가 UAM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2단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다. 인근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군 공역 등 기존 항공교통과 함께 안전하게 비행하면서 전파 간섭 등의 기술적 변수도 극복해야하는 복합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실증에는 ‘K-UAM 원팀(대한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현대자동차·KT·현대건설)’과 ‘K-UAM 드림팀(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이 참여하며,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증사업자로 지정받아 그동안 준비해 온 기술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검증을 받는다.
실증은 실제 UAM 기체(eVTOL) 대신 헬리콥터(대역기)를 활용함에 따라, UAM의 ‘몸체’가 아닌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할 핵심 운용 체계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중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 흐름을 조율하는 ‘교통관리시스템’부터 UAM 터미널의 지상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버티포트 운영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5G 상공 통신망’에 이르기까지, UAM 운영의 핵심 인프라가 실제 도심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이를 위해 각 컨소시엄은 통신 장애나 GPS 오류 등 비정상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병행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도심 실증은 국민께서 상상하시는 미래형 비행체가 하늘을 나는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겉모습은 헬리콥터지만,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UAM 생태계를 구성할 핵심 운용 체계의 역사가 쓰이고 있다. 이러한 핵심 운용 체계를 먼저 완벽히 구축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용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향후 실제 UAM기체를 활용하는 실증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최고 기업들로 구성된 두 컨소시엄의 노력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기술 표준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중대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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