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작년에 추진한 155개 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기관별로 설정한 과제(중앙 87개, 지방 68개)들이 대부분 차질 없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됐고, 평가점수도 전년대비 상승했다.
▲환경부의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단계,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감소, ▲과기정통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교육(3,800여개 교육장) 실시, ▲인천광역시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다.
' 안건 2.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법령, 고시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요소를 개선하는 내용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첫째로,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화재예방 내실화를 위해, 현행 내화성 기준으로 되어 있는 설치기준에, ▲화재시 대피 용이성과 ▲대형화재 예방 가능성 관련 기준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둘째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함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환경부)
셋째로, 카페인이 90%이상 제거되면 디카페인 커피로 표시되고 있으나 카페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인식과 차이가 있어,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디카페인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의약안전처)
넷째로,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기준을 1kg당 소비전력량에서 1회당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다섯째로,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 안건 3. 새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
한편,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으로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소비자주권 실현의 비전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임을 밝혔다.
관계부처는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의 4대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합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①소비자 권익침해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가격인상 요인인 담합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배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하자점검 시 소비자가 점검업체를 자유로이 대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②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소액금융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사업자가 결정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편면적 구속력)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③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지원을 위해,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올바로’)을 제공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전환금 등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④소비자의 적극적 주권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절차를 폐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주도의 자율분쟁조정 기능, 소비현장 감시기능, 소비자 교육 기능 또한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민생접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방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의 온라인 중심 소비환경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등 C2C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약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해제품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위해제품 예방‧차단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 자율규약 마련을 지원한다.
' 안건 5. 소비자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방안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기능에 AI기술을 도입하여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제도 관련 컨설팅 확대를 통해 소비자만족도 높은 정책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단분쟁조정 등 중요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국적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 소송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향후에도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추진 관련 세부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관계부처, 공정위, 소비자원은 보고내용에 기반한 세부추진과제 완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회,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비자주권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이하 DCP) 사업으로 지원할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제안서 11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DCP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형 R&D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등의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DCP 사업으로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23개의 RFP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11개 RFP를 추가로 공개했다. 34개 RFP에 대해 수행기업을 공개모집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11개 RFP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에 대해 VC, 연구소, 기업 등으로부터 조사한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세기획을 거쳐 선정됐다.
주요 제안 내용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용 스캔형 고속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술 개발, 퇴행성 뇌질환 치료와 염증 제어가 동시에 가능한 항체 융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개발, AI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팩 자동 해체 기술 개발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RFP를 포함하여 총 34개 RFP의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개발에 도전할 기업은 프로젝트 팀 구성, 최소 수행자금 20억원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딥테크 기술은 기업 하나의 성장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전세계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역량을 갖춘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최첨단 기술에 도전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9월 2일 경기도와 공동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경기도청, 산업은행, 경기도 관내 기업·협회, 벤처캐피탈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UAE 대통령의 300억 달러 규모 대(對)한국 투자계획을 계기로 구축된 한-UAE 투자협력채널을 기반으로, 카타르·사우디·싱가포르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경기도의 우수 기업들이 이 협력 채널을 통해 유수의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를 주최한 기획재정부의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은 “글로벌 국부펀드들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AI,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과의 투자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유망 기업들을 해외에 적극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국부펀드로부터의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분야별 자회사와의 기술협력, 합작회사(Joint Venture) 설립 등을 통한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기관인 경기도 유소정 투자진흥과장도 이번 설명회가 도내 기업들의 해외자본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은행은 글로벌 투자협력채널의 실무 주관기관으로서 ‘투자제안 전달 체계’와 기업의 참여 절차를 설명했으며, 경기 비즈니스센터 두바이 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발표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협력채널 참여 방법과 중동시장 진출 및 중동 글로벌펀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유망 기업들이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① 체불 특화 예방감독 확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 신속 보호
먼저,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1.5만개소 → 2.7만개소)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등과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②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의 효능감 있는 시행 준비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효능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체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
① 임금구분 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 방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②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①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 제고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3년 이하 → 5년 이하 징역)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②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3년 이내 2회 유죄 → 1회 유죄)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체불행위의 중대성과 심각한 피해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하고,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라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라인건설 위우량 소장이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동시에 표창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건설업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위우량 소장은 현장에서 ‘안전제일’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무재해’ 달성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대책과 친환경 시공 방식을 적극 도입해 모범을 보였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민원 없는 현장을 조성해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위 소장은 탁월한 지도력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을 이끌며 현장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인정받았다. 현장 밖에서는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온 점도 이번 수상에 크게 작용했다.
수원 당수지구 조성사업은 위 소장이 맡은 대표 현장으로 꼽힌다. 당수동과 금곡동 일원에 들어서는 당수지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총 94만8,967㎡ 규모로 확정된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이다. ‘스마트도시’와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이 함께 추진되며,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7,766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전체 면적의 약 27%가 생태공원과 녹지로 조성된다. 특히, 황구지천을 활용한 수변공원이 들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우량 소장은 “택지조성사업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기반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건설인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표창 동시 수상은 (주)라인건설의 현장 관리 역량과 친환경 경영 철학이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설문화 확산에도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톈진=신화통신)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이사회 제25차 회의'가 1일 오전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자'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SCO 설립 24년 동안 회원국들은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상, 문명다양성 존중, 공동 발전 도모라는 '상하이 정신'을 견지하며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며 일련의 개척적 성과와 역사적 업적을 이뤄 새로운 국제관계의 본보기를 수립했다.
SCO는 이제 세계 최대의 지역기구로 성장했으며 그 국제적 영향력과 호소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미래에도 각 회원국은 계속해서 '상하이 정신'을 받들고 착실히 분투해 기구의 기능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
첫째,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둠)를 견지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집단적 공감대를 모으고 단결·협력을 강화해 협력의 판을 키우고 각국의 잠재적 자원을 잘 활용하며 역내 평화·안정 및 발전·번영의 책임을 함께 어깨에 짊어진다.
둘째, 호리공영(互利共赢·상호이익과 윈윈)을 견지한다. 발전 전략의 연결성을 심화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하며 무역·투자의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고 에너지, 인프라, 녹색 산업, 디지털 경제, 과학기술 혁신, 인공지능(AI)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서로 성취를 이루고 미래를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현대화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
셋째, 개방과 포용을 견지한다. 인문 교류 속에서 서로 알고 친해지며 경제 협력 속에서 강하게 지지하며 서로의 성공을 돕고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며 조화롭게 공생하는 문명의 백화원(百花園)을 함께 만들어간다.
넷째, 공평과 정의를 견지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올바른 사관을 선양하고 냉전적 사고, 진영 대결, 패릉(霸凌⋅전횡을 부림) 행위에 반대하며 유엔(UN)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계를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다섯째, 실용성과 효율성을 견지한다. SCO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원 투입과 역량 강화를 확대하여 더욱 완벽한 기구 메커니즘, 더욱 과학적인 의사결정, 더욱 효율적인 행동으로 회원국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더 강하게 뒷받침한다.
중국은 시종일관 자국의 발전을 SCO의 발전, 아름다운 삶에 대한 각 회원국 국민의 열망과 연결해 왔다. 중국 측은 각 측과 함께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SCO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 SCO 회원국 정상과 ▷누를란 예르멕바예프 SCO 사무총장 ▷울라르벡 샤르셰프 SCO 지역테러대응구조(RATS)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차례로 연설했다.
각 측은 중국과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해 각국이 중국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이 제시한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혼란스러운 세계에 확실성과 안정성을 가져다주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상하이 정신'을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모으고 한마음으로 단결해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자. 정치·안보·경제무역·과학기술·인문 등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통·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맞서며 '세 가지 세력'(三股勢力·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을 단호하게 타격해 지역과 세계의 안정 및 번영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하자.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히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SCO 회원국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지키자. 유엔(UN)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수호하고 일방주의·패권주의·보호주의를 반대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보완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자.
중국인민항일전쟁의 승리는 인류의 평화를 위한 중국의 중대한 공헌이며 중국 인민의 완강한 용기와 꺾이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영원히 기억될 가치가 있다.
회원국 지도자들은 'SCO 회원국 정상이사회 톈진 선언'을 발표하고 'SCO 미래 10년(2026~2035년) 발전 전략'을 승인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승리와 유엔 창설 80주년에 관한 성명,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안보·경제·인문 협력 및 조직 건설 등 24개 성과 문건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또 SCO 안보 위협·도전 종합대응센터, 다국적 범죄조직 타격센터, 정보안보센터, 마약퇴치센터의 현판식을 공동으로 지켜봤다.
정상회의에선 만장일치로 라오스를 대화파트너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키르기스스탄이 2025~2026년도 SCO 순회의장국을 맡기로 결정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톈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8월 31일 저녁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연회를 열어 '2025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한 국제 귀빈들을 환영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SCO 회원국, 옵서버국, 대화 파트너국, 의장국 귀빈 등 20여 명의 해외 국가 원수, 정부 수반과 배우자, 유엔(UN) 사무총장 등 10명의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시 주석은 축사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해외 귀빈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시 주석은 SCO가 설립된 이래로 늘 '상하이 정신'을 견지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SCO는 단결과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및 지역 사무에 참여해 신형 국제 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이끄는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0년간 없던 변국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SCO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각국의 공감대를 모으고 협력 동력을 불러 일으키며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다. 각 측의 공동 노력으로 이번 정상회의는 반드시 원만히 성공을 거두고, SCO는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룸으로써 회원국의 단결과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역량을 결집해 인류 문명·진보 사업에 더 큰 기여를 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인 톈진은 예로부터 수도권 요충지이자 중국 개혁개방의 선행 지역이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 발전 전략 아래 중국식 현대화 '톈진편'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톈진에서의 정상회의 개최는 SCO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대문구가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신촌 일대에서 ‘2025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 축제는 ‘글로벌 웨이브, 신촌 바이브(Global Wave, Sinchon Vibe)’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대문구가 주최하고 대학생중앙기획단이 구와 공동 주관한다.
지난해에는 35개국 44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사흘간 연인원 132만여 명의 유동 인구가 세계 각국 문화를 접하고 대학문화를 경험하는 등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부상했다. 올해에도 세계 40여 개국 50개 대학 청년들이 함께할 전망이다.
축제 첫날인 12일 오후 6∼7시에는 대학생과 유학생들이 나서는 ‘글로벌 거리 퍼레이드’가 신촌 연세로에서 펼쳐진다. 타악 퍼포먼스 팀의 리드로 대학교 응원단, 성균관 유생복을 입은 외국인 유학생, 대만 전통 용춤 공연단 등이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특설 무대에서 이어질 공식 개막 행사는 주한 외국대사관 환영 입장식과 웅장한 대북 공연,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패션쇼 등으로 꾸며진다.
13일에는 ‘5K 청춘 RUN’ 행사가 눈길을 모은다.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오전 10시 신촌 스타광장에 모여 준비운동을 한 뒤 연세대 캠퍼스를 거쳐 안산(鞍山) 자락길을 왕복하는 약 5km 코스를 달린다.
오후 1시에는 보컬, 댄스, 마술 등의 대학생 동아리 공연 ‘캠퍼스 믹스테이프’가, 저녁 7시에는 ‘서대문오케스트라 – 함신익과 심포니송’의 클래식 공연이 무대를 수놓는다.
14일 오후 1시부터는 튀르키예, 인도, 에콰도르의 전통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지구촌 문화여행’과 미동초등학교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잇달아 열린다.
숨겨진 끼와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외국인 유학생 가요제 - Sing in 신촌’은 이날 오후 4∼6시에 펼쳐진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팀이 대상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저녁 7시 시작될 폐막공연에는 몬트(M.O.N.T), 원스피릿, 설레게, 싸이버거, 하하·스컬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 대미를 장식한다.
13일과 14일 오전 11시∼오후 7시에는 ▲주한 외국대사관 홍보부스에서 그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글로벌존’ ▲20여 개 대학 동아리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대학생존’ ▲유학생들이 모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유학생존’ ▲땅따먹기, 비석치기, 윷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K-전통놀이 챌린지존’ ▲대사관과 지역상인회가 참여하는 ‘세계음식존’이 운영된다.
이 밖에도 신촌 아카이브 사진전, 퍼스널 컬러 진단 및 메이크업,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마련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 청년이 모여 교류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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