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총 1조 5,214억원 규모(신규 과제 3,301억원)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중기부 R·D 사업은 지난 6월 4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에 따라 ①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를 집중 지원하고, ② R·D 생태계를 혁신하는 네트워크형 R·D를 추진하며, ③ 정부 출연과 민간의 투자 · 융자 방식을 접목하는 등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R·D 지원사업에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16명의 민간 자문위원이 집약적으로 논의하여 구상한 인증 · 실증달성형 R·D, 글로벌 협력형 R·D, 공동효과형 R·D, 기술이전 · 사업화 R·D 지원사업 등이 실제로 신설되어 반영됐다.
2025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강화하는 기술개발에 1,223억원을 지원한다.
2025년 신규로 선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탄소중립분야 등 전략기술에 집중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40% 이상을 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전문가 · 기술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업이 제시한 목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인증 · 실증달성형 R·D’를 추진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연구기간 2년, 총 정부출연금 5억원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 R·D를 매개로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네트워크 R·D에 386억원을 지원한다.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과제를 기획하고 R·D를 진행하는 ‘글로벌 협력형 R·D’와 해외투자에 특화된 ‘글로벌 스케일업 팁스’를 신설하여 중소벤처기업 R·D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또한,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의 기술개발부터 수요 기업 대상 보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공동효과형 R·D’,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에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기술이전· 사업화 R·D’를 통해 R·D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의 파급력 있는 협력을 촉진한다.
3. 재정투입을 효율화하는 R·D에 84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대학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R·D 기획 역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산학연 Collabo R·D 사업에 컨소시엄형 과제 트랙을 신설한다. 아울러, 지역별 R·D 기획 워크숍, R·D 역량강화 교육 콘텐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체 R·D 기획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연 R·D와 민간의 투자 및 융자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부 R·D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를 개선하여 주요 기술분야의 도전적 과제 선정을 도모하고, R·D 성공사업화 융자 프로그램과 기술보증 연계 R·D 지원사업을 통해 R·D 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우수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민간의 지혜를 모아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을 도출했고, 2025년 중소기업 R·D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면서, “중소벤처기업이 R·D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집행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며, 1월에는 범부처 설명회 및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2월 30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방문하여 수출ㆍ투자환경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방문한 청주캠퍼스는 본래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생산 거점이었으나, 최근 TSV 장비 도입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기지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5.11월 완공을 목표로 청주 M15X 팹을 구축 중이며, M15X 팹 준공 시 HBM용 D램도 청주에서 본격 양산될 전망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반도체 업황과 수출 전망 등을 공유하고,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반도체 수출이 2022년 (1,292억 달러)을 넘어 역대 최고치인 1,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전문기관들이 내년도 반도체 수출을 ‘上低下高’로 예측하고 있지만, HBM 등 고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첨단반도체 소부장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인 ‘트리니티 팹’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11월에 전력ㆍ용수 공급 협약을 체결했고, 국가산단 실시계획도 예정보다 3개월 먼저 승인되는 등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은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등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적기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 트럼프 신(新)정부 출범, 중국의 매서운 추격 등 국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 지원대상 20~49세 남녀로 확대, 최대 3회 지원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할당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음5세대 이동통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망으로, 토지·건물 등 소규모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춤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 36개 기업이 76개 지역에서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해 제조·물류·의료·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수요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과기정통부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는 이러한 수요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신청 절차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9월부터 전파방송통신체계를 관리·운영하는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달 체계 개선 작업 및 누리집 전자민원센터 내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향후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할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기정통부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신청하면 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방문 신청 부담이 줄고, 신청 진행상황 또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기업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이음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이음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기업들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음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9일 오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31일 오전 8시부터 내년 1월 4일 22시까지 5일간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대한 빠르게 설치하고 완료되는 대로 시민들의 분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애도기간(’25.1.4. 24시까지) 중 진행 예정인 ‘2024 서울윈터페스타’를 비롯한 연말연시 행사를 축소‧연기‧취소하고 시민과 함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애도하며 새해를 맞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12.13.부터 내년 1.5.까지 광화문과 청계천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서울라이트(광화문․DDP), 청계천 빛초롱축제, 서울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제야의 종 타종행사 등 ‘서울윈터페스타’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복무과-7140, ’24.12.29) 지침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가 주최하는 연말연시 각종 행사는 당초 계획대로 하되, 국가 애도기간임을 고려하여 차분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12월 31일 밤 11시부터 ’25년 1월 1일 새벽 1시까지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예정된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공연과 퍼포먼스는 취소하고 엄숙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 속 타종식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타종행사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민간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타종 순간 보신각 뒤 지름 30m의 태양이 떠오르는 ‘자정의 태양’을 보며 보신각에 모인 시민들이 함께 조의와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당초 제야의 종 타종과 ‘자정의 태양’, 현장 시민이 LED팔찌를 착용하는 ‘픽스몹(Pixmob)’ 퍼포먼스를 비롯해 ‘빛의 타워’, ‘사운드 스케이프’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광화문을 캔버스 삼아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미디어파사드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광화문광장에서 설치된 조형작품은 국가애도기간 중 애도문구 표출과 함께 사운드 없이 조명·영상만 상영한다.
31일 진행예정인 광화문 카운트다운 행사에선 조명쇼는 취소하고 카운트다운도 소리없이 영상만 상영할 예정이다. ‘서울라이트 DDP’는 음향을 최소화해 진행한다.
이외에도 세종문화회관 벽면파사드인 ‘아뜰리에 광화’ 및 광화문 해치마당 미디어월도 사운드 없이 애도문구 표출과 영상만 표출한다.
청계천에서 진행중인 ‘서울 빛초롱축제’도 조형물 점등만 유지하고, 광화문마켓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운영한다.
28일부터 진행중인 50개국 인플루언서 3500여팀이 참여하는 ‘서울콘’은 행사, 공연은 취소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및 거래를 지원하는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한다.
(취소) 30일 진행예정인 e스포츠 행사인 ‘MKSI2024’를 비롯한 숏폼 드라마 어워즈, 공연 ‘미네르바’, 인플루언서 네트워킹 파티와 31일 월드케이팝 페스티벌, 카운트다운은 취소한다.
(축소) 30일 진행예정인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K-뷰티부스트’와 ‘라이브커머스’는 축소 진행한다. 31일까지 동대문 DDP 이간수문 전시장에서 열고 있는 ‘서브컬처 아트전시’는 기존대로 진행한다.
(연기) 1인미디어 창작자가 참여하는 세미나, 교류회, 시상식으로 구성된 ‘크리에이터 스타디움’은 애도기간 이후 다시 일정을 잡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2월 9일까지 운영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평소와 같은 회차로 운영하되, 국가애도기간 중 추모 분위기 속 음악 없이 조용하게 운영한다. 주말 문화행사와 송년제야행사는 취소한다.
이외에도 현재 개최 중인 '한강겨울페스타' 중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마켓’은 공연은 취소하고 마켓 및 푸드트럭은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31일 ‘한강한류 불꽃크루즈’는 취소하고 기타 ‘서울함 공원’과 ‘한강이야기전시관’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예정이다.
‘한강한류 불꽃크루즈’의 경우 현대해양레저가 주최하는 행사로 미래한강본부의 요청에 따라 애도기간인 점을 감안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월 1일에 각 자치구별 일출 명소인 인왕산, 아차산, 도봉산, 월드컵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산과 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해맞이 행사에서는 사고희생자를 기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정되어있는 자치구별 해맞이 축하공연은 취소하고 경건하게 진행하도록 자치구에 안내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가장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주는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ㄱ 씨이다. ㄱ 씨는 3년간 근로자 21명에게 5억 5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여 2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았다.
또한, 수원에서 건설업을 운영한 ㄴ 씨는 3년간 62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체불하여 3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3년 포함)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을 운영하며 6천여만 원을 체불하여 2회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법인을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이번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6월 16일 제1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단행된 것이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448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토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12월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품목허가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신규 지정이 약물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날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