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했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래‧이인선 2건
(야) 조인철·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이훈기·김우영·이정헌·황정아·이해민·정동영·최민희
동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제7조)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제12조)를 두었다.
➋ 인공지능 연구개발,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 인공지능 산업육성 지원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제13조), 표준화(제14조),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제15조),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제16조)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제23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제25조),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제19조)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했으며,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확보(제21조),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제17조), 창업 활성화(제18조) 등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신생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➌ 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사업자 책무(제34조)를 규정했다. 아울러,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제30조), 인공지능 영향평가(제35조)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기에 추진(’25.상)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원 등 정책자금 8.3조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2조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0조원 등 보증 18.2조원을 합쳐 총 26.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1.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영세한 창업기업(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24년 신설한 금융지원 3종세트(상환연장제도, 전환보증, 대환대출)를 지원받고 성실상환한 경우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진입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대출을 지원한 이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진공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이어달리기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마찬가지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자금,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도 다각화한다.
해외법인을 설립·운영하려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3월 중 최초 지원 개시할 예정이며, 화장품 분야 등 대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또한 신설할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유도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신규 추진한다.
2.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으로 2025년에 3조 7,7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 2,200억원,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 6,000억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을 1,000억원 신설한다.
① 일반 소상공인 : 1조 2,200억원
2025년에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 2,200억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자금으로, 2024년 대비 1,100억원 증액한 규모이다.
② 취약 소상공인 : 1조 6,000억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1조 6,000억원 공급한다.
2025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4,500억원을 공급하며,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유형의 경우 기존의 감염병 피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외에도 주요 거래처 폐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부담 가중 등 소상공인의 다양한 경영애로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폭넓게 지원한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우대 트랙을 신설하여 2,500억원 지원한다. 기존의 재창업‧채무조정 기업 외에도 소진공상환연장제도를 이용하거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경영정상화 및 재기 가능성이 높은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은 일반 유형에 비해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도 7천만원 → 1억원, 금리 1%p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이나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지속 공급하고, 2024년 종료 예정이었던 대환대출도 소상공인 종합대책(7.3)과 보완대책(12.5)의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에도 2,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③ 유망 소상공인 : 8,500억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을 8,500억원 공급한다.
로컬크리에이터‧강한소상공인 등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2024년 대비 1,000억원 증액한 3,600억원을 공급하며, 2025년에는 이 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1,500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졸업후보기업이 자금을 받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금리를 인하(△0.4%p)해주고, 중진공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4,500억원, 4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④ 상생 기반 성장 도모 소상공인 : 1,000억원
2025년에는 온라인플랫폼사와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을 1,000억원 신설한다.
입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홍보‧컨설팅 등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등 플랫폼사의 상생성장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플랫폼사를 선정한 후,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 기준은 4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 4조 5,28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1조 6,358억원, 성장기 1조 6,936억원, 재도약기 7,501억원, 전 주기 4,485억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① 창업기 : 1조 6,358억원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3,358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시 2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24년과 동일한 수준인 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2024년 2,000억원 대비 1,000억원 확대된 3,000억원을 공급한다.
② 성장기 : 1조 6,936억원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에 2024년 1,894억원 대비 약 2,000억원 증액된 3,825억원을 공급한다. 2,000억원은 수출 10만불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1,825억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1조 3,111억원 지원한다.
③ 재도약기 : 7,501억원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7,501억원을 공급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500억원, 폐업 후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00억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2,001억원을 지원한다.
④ 전 주기 : 4,485억원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 공급한다.
또한,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39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590억원 공급한다.
⑤ 이차보전 : 6,027억원
융자 외에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사업도 2025년 6,027억원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3. 소상공인·중소기업 보증 분야별 공급 규모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신규보증을 12.2조원 공급할 예정이다.
2025년에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공급규모 1,000억원, 2025.1월 시행 예정)을 신설하고, 은행권과 함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지원하는 은행 위탁보증(공급규모 1.1조원, 2025.7월 시행 예정)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브릿지보증을 개편한다. 기존에 보증기간 최대 5년, 금리는 5% 수준(CD금리+최대1.6%p)으로 지원했으나, 대출잔액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기간 최대 7년의 보증부대출로 변경해 주고, 은행권 협업을 통해 금리도 3% 수준(금융채 5년물+0.1%p)으로 낮춰줄 예정이다. (2025.3~4월 시행 예정)
아울러,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기존보증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해 주는 전환보증을 2025년에도 2.5조원 규모로 지속 공급하고, 전환보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2025.4분기 시행 예정)할 계획이다.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
기술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 6조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5년 신규보증은 신산업 1조 8,000억원(2024년 1조 7,000억원), 기술 소공인 2조 1,000억원(2024년 1조 5,000억원), 청년창업 7,000억원(2024년 6,000억원) 등으로 전략 배분하여 중점 정책 부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동화회사보증을 5,000억원(2024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매출채권팩토링 1,000억원, 직접투자 750억원을 2024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는 등 보증 外 금융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대리대출은 1월 2일부터, 직접대출은 1월 6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취급은행과 플랫폼사 공모가 필요한 대환대출과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1월 2~3일(목, 금),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월 6~7일(월, 화)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23년 국내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2024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국가통계 승인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된 결과로, 조사대상 기업(표본 수)을 기존 5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여 업계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했다. 특히, 본 조사는 올해 11월 통계청 주간의 ‘2024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신뢰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 조사 결과가 산업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요 결과로 사업체 수는 13,514개, 매출액은 5조 3,159억 원, 종사자 수는 42,378명이며, 사업체당 연평균 58.1편의 작품(콘텐츠)을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디지털창작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빠른 성장세를 확인한 결과로 해당 분야가 매체 시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국내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사업체 수는 13,514개로 전년도 11,123개보다 약 21.5%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10,007개(23.8%↑), 광고/판촉(마케팅) 2,132개(0.7%↓), 관리(매니지먼트)(MCN) 1,232개(49.9%↑), 온라인 비디오 공유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143개(101.4%↑)로 조사됐다.
2023년 국내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5조 3,1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9% 성장했으며, 분야별로는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2조 737억 원(30.5%↑), 광고/판촉 1조 7,663억 원(12.6%↑), 관리(다중경로연결망, MCN) 7,531억 원(14.1%↑), 온라인 비디오 공유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7,229억 원(135.3%↑) 순으로 조사됐다. 업체당 평균 매출은 3.9억이며, 매출 5억원 미만 업체가 대다수(65.4%, 8,838개)로 나타났다.
2023년 국내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기업의 종사자 수는 42,378명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으나, 여전히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가 83.5%(1.1만개)를 차지하여 산업 생태계가 영세 사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30대이하 청년이 58.7%(2.4만명)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체 작품(콘텐츠)을 제작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74%(1만개)로 연평균 58.1편을 제작했다. 작품(콘텐츠)의 장르는 옷차림·미용 등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36.5%), 교육·강의 등 정보전달(26.6%), 여행 등 취미(22.7%) 순이며, 작품(콘텐츠)을 유통하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은 유튜브(68.1%), 인스타그램(10.8%), 네이버TV(7.3%) 순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은 매체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으며 새로운 사업 모형과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 창작자(크리에이터) 및 사업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12월 31일 고시) 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 6기(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4월 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6월 입주기업(삼성전자)과 선제적 입주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주체를 명확화했고, 이후 공공기관 예타면제 및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산단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특히, 산단 부지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규제로 인해 당초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올해 4월 관계기관 상생협약 등을 토대로 기관 간 의견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해 온 결과, 이번 국가산단 지정 시점에 맞추어 일련의 입지규제 해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범부처 협력 성과를 확보했다.
국가산단 지정과 병행하여, 2030년 용인 국가산단 Fab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맞추어 도로·용수·전력 인프라도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신속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용인 국가산단 조기 지정을 발판 삼아, 산단조성 속도를 더욱 높이고, 산단 정주여건과 인프라 개선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부터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여, 국가 산단을 보다 완성도 높게 조성한다.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Fab은 첨단 산업 기술력이 반영되어 기존보다 생산능력이 강화(인근 평택 Fab 생산능력 1.5배 수준)된 산업시설로 사업 난이도가 높은 만큼, 보상 및 부지 착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내실있는 산단 조성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원주민·이주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주거 및 생계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보상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원주민·이주기업의 새로운 터전·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호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하여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대책으로, 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고용을 추천하는 등 수익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민이 현금보상 대신 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경쟁‧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길 희망하는 경우 대토보상 확대 시행을 통해 산단 내 재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신속 산단조성 등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2월 26일 행사에서 사업시행자인 LH와 입주기업 삼성전자간 토지 매매계약 구체화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내년부터 입주기업 투자가 개시됨에 따라 원주민 보상 등 후속절차 추진을 위한 동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LH 내 '용인산단 조성을 위한 전담 TF'도 국가산단 지정 이후 지속 운영하면서 보상 등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만한 보상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원주민·이주기업·국토부·경기도·용인시·LH로 구성된 민관공 협의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던 회의를 매월 주기로 정례화, 필요시 수시 협의하면서 민원·불편 원스톱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타부처 협의 필요과제에 대해 범정부 추진지원단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 간 통합개발하여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 조성속도 제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고,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직·주·락 기능이 결합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산단 내에는 생산·연구·인프라 용지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산업시설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로 만들기 위해 여가·휴식공간도 충분히 확충할 계획이다.
이동공공주택지구도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6만호(228만㎡) 규모로 조성하고, Fab 1호기가 가동되는 ’30년에 맞추어 첫 입주를 개시(2025년 1월 지구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산단과 주택지구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단과 인접하거나 하천을 통해 연결된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특화공간(예: 복합문화공간(Zone) 등)을 조성하는 등 산단-주택지구 간 통합개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위상에 걸맞게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이동 혁신을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적기에 완료(산단내 구간 2030년 개통)하고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한 입주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단의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의 국가산단 기반시설 인프라 지원도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한 '특화 조성계획' 과제 모두 법률 개정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로, 내년부터 보상 등 후속절차 진행에 적용될 수 있도록 즉시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지정은 그간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조성해 나가면서, 단순 부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할 서울시 공공일자리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참여자들이 직무교육과 일 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인 ‘서울 매력일자리(구 뉴딜일자리)’를 내년에 3,5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서울 매력일자리’ 대상자 3,500명 중 공공형 매력일자리 참여자 약 1,500명을 내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후 각 사업 부서별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2025년 2월 12일(예정)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사업 명칭을 변경한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은 공공형(시·구·투출기관 1,750명)과 민간형(민간협단체협력형·민간기업맞춤형 1,750명) 2가지로, 구직의사 있는 18세 이상 미취업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서 서울형 생활임금(11,779원, 246만원)을 받고 일 경험을 쌓으면서 취업을 위한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어 특히 청년들의 참여가 많은 편이다.
공공형은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각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는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참여자는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일 경험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로의 연계를 목표로 한다.
직무교육은 경영기획, 행정사무, 문화예술경영, 돌봄, 교육상담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는 사전 60시간 의무교육과 각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40시간 직무교육으로 구성되며, 취업을 위한 전시회·박람회 참석, 취업서류 제출이나 면접 참석 등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 시험 및 어학시험 응시료 등도 직무교육비로 지원한다.(연 3회, 회당 5만원 이내)
일 경험은 자신이 희망하는 직무분야 사업에 지원하여 최대 1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직무능력 배양뿐만 아니라 직장 내 인간관계(상하관계, 멘토-멘티, 동료관계 등) 형성도 가능하다.
또한, 민간형의 경우 민간기업 맞춤형(1,225명)과 민간협단체 협력형(525명)으로 나뉘며, 민간 주도의 전문적 직무교육 및 일 경험(인턴근무) 제공을 통해 민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정규직 연계)한다는 목표다.
민간기업 맞춤형의 경우 서울 소재 50개(신성장 분야 20개) 이상 회원기업을 보유한 협회·사단법인 등이 기업 채용수요 조사, 직무교육(1~3개월), 인턴근무(3개월) 매칭, 정규직 연계 등 민간기업 맞춤형 매력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민간협단체 협력형의 경우 복지, 문화·예술·디자인, 관광·요식, 소상공인 등 관련 분야의 협회나 단체를 선정하여 직무교육(1개월), 인턴근무(6개월)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민간형 매력일자리의 경우 2024년 12월 26일 ~ 2025년 1월 15일 사업자 모집 공고, 2025년 2월 사업자 선정 후 3월부터 참여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다.
조혜정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참여자들이 서울시나 자치구 등의 다양한 매력일자리에서 직무교육과 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취업은 물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태조사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 제고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해외 제조소 사전 GMP 실태조사 주요 보완사항 사례집'(민원인안내서)을 12월 26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 제조소 GMP 실태조사 시 확인되는 주요 보완사례를 수집·선별하여 발간했으며, ▲시설 및 환경의 관리 ▲기준서 ▲문서관리 ▲밸리데이션 ▲품질관리 등 9가지 주요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여 보완사례를 안내했다.
특히 사례별로 보완사유, 상세설명,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등의 정보를 자세히 기술하여 업계가 수입품목 (변경)허가 민원 신청 시 GMP 관련 보완 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업계의 국내 제조품목에 대한 사전 GMP 실태조사 준비에도 해당 사례집을 참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바이오의약품 GMP 실태조사 주요 보완사항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품목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천만 원을 지급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4년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4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또한,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9천여만 원, 52%), 고용(3억7천여만 원, 22%), 환경국토(1억1천여만 원, 7%), 복지(8천9백여만 원, 5%) 순이었다.
산업분야의 경우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 스마트공장구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ㄱ씨는 총수일가의 승인 하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하여 해당 계열사 및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하여 1억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ㄴ씨는 사업계획서 내용과 무관한 이면계약을 체결해 유지보수비로 사용하는 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업체들의 대표를 신고했으며, 약 4천8백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고용 분야에서는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청년일자리 지원금 및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ㄷ씨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기계 등을 활용하여 출결관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하여 약 1억3백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ㄹ씨는 장애인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근로지원인만 출근하여 세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와 그에 가담한 이들을 신고하여 2천2백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환경국토 분야에서는 부실공사를 통한 공사비 편취 신고, 불법 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신고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ㅁ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며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업체들을 신고했고 약 5천6백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ㅂ씨는 불법 하도급을 알선 및 묵인하여 특정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을 신고했고 보상금 약 3천7백여만 원을 받았다.
복지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ㅅ씨와 ㅇ씨는 아동 수를 부풀려 출석부를 작성하거나 지인들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허위 청구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을 공동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4천7백여만 원을 받았다.
신고자 ㅈ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5년여 동안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했고,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보상금 1천2백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기타분야에서 신고자 ㅊ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봐주기식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중 향응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을 신고하여 보상금 2천8백여만 원을 받았다. 해당 신고로 국세청의 재조사가 이루어져 누락됐던 상속세 등 세금 23억여 원에 대한 부과 처분이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포상사례를 공정하게 심의하여 선정된 10명에 대해 포상금 1억여 원을 수여했다.
포상금은 공공기관 등에 신고를 하여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각급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민권익위가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4년 하반기 포상이 결정된 주요 사례로는 마약 재배 및 판매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에 대해 1천8백만 원, 행정직원 허위 등록에 따른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4천만 원, 재해복구사업 공사에 안전성이 떨어지는 값싼 불량자재 사용 등 건축법 위반 신고에 대해 5백만 원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또 예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복원 20주년을 맞이한 청계천을 대상으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첨단기술과 조명디자인을 활용해 청계천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동대문 상권과 흥인지문, DDP 등 인근 주요 명소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야간 관광지로 자리 잡도록 기획되어 올해 12월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 디자인 용역’을 완료했다.
2025년 1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4월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해, 9월에 1차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오간수교에서 버들다리 나래교에 이르는 약 500m 구간으로,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간수교 주변부터 우선 추진된다.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각 구간별로 독창적이고 특화된 조명 디자인을 통해 공간의 성격에 맞는 야경을 연출할 계획이다.
오간수교 구간은 첨단 기술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활력 있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교량에는 성곽을 모티브로 한 장식 조명과 빛의 봉화를 설치하여 청계천과 한양도성의 역사적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하부에는 음향과 결합한 미디어아트를 도입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조명벤치를 설치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쉼터로 활용된다.
버들다리 구간은 나래교와 오간수교를 연결하는 정온한 분위기의 야경을 형성한다. 캐노피 구조를 강조한 장식 조명을 통해 시각적인 포인트를 부여하며, 보행로와 주변 수목에는 은은한 조명을 더해 안정적이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한다.
나래교 구간은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빛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나래교의 현(弦)을 강조한 상징적인 조명 연출은 공간의 독창성을 살리며, 징검다리와 보행로는 생태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안전 밝기를 확보한다. 담쟁이 넝쿨이 있는 하부 벽면에는 은은한 라인 조명을 설치해 차분하고 따뜻한 야경을 만들어낸다.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청계천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보행환경을 제공하며, 동대문 상권 활성화와 서울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첨단기술과 창의적인 조명을 활용해 탄생하는 새로운 야경은 서울의 밤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 9월, 완공된 청계천의 새로운 모습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이며, 이후 전 구간(청계광장~나래교)으로 사업을 확대해 서울의 야간경관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단순한 조명 설치를 넘어 서울의 역사, 기술,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야간 공간을 창출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계천이 시민에게는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쉼터로, 관광객에게는 서울의 밤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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