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GBC)를 신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한 나라로,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신규법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GBC를 개소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전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오피스 등) 제공,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GBC를 포함하여 14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카르타 GBC는 총 963m2 규모로 독립실 15개, 공유오피스 20석, 회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중심지(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에 위치하여 바이어 미팅, 네트워킹 등에 용이하다. 또한 법률·회계 등 전문 자문 서비스와 현지 시장에 특화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카르타 GBC 입주기업의 현지화를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사대리, 인신뉴르 데디 프리야디 디이에이(Ir. Dedi Priadi DEA)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 부총장,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을 비롯하여 현지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자카르타 GBC 개소를 축하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인도네시아 대학교’, ‘자카르타 GBC’와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 간 MOU도 체결됐다. 이번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턴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자카르타 GBC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의 현지진출 자문도 제공될 예정이다.
개소식과 함께 중기부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은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진흥 세미나’도 연계 개최하었다. ‘(주)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 ‘동아시아·아세안 연구센터(ERIA)’ 등 4개 기관의 전문가가 중소기업 브랜딩 전략, 인도네시아 수입 규제 영향 등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과 자카르타 GBC 입주 예정 기업 간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같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자카르타 GBC 개소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디지털리터러시협회(회장 박일준)는 글로벌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 참쌤스쿨과 함께 2024년 11월 30일 ‘잠시만요’ 캠페인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진행했다.
’잠시만요‘ 캠페인은 2022년부터 전 세계 74개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유튜브의 글로벌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정보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글코리아는 작년부터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예방‘을 주제로 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 캠페인에서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총 여섯 편의 캠페인 영상을 제작, 발표했으며, 협회는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30일 진행된 교사 연수에서는 ’잠시만요‘ 캠페인과 2023 & 2024 교육자료를 소개하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수를 진행했다. 참쌤스쿨 소속으로 활동하는 광명서초 김차명 교사, 가곡초 백지민 교사, 선부초 최웅비 교사가 각각 ’디지털과 유튜브 시대, 사이버 불링‘, ’잠시만요 캠페인 SKILL 100% 활용하기‘,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 자율 시간에 콘텐츠 적용하기‘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잠시만요‘ 캠페인을 공동 기획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협회 김묘은 대표는 “사이버 불링을 소수 악플러들만의 문제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사이버 세상에서 네트워크 너머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이버 불링에 대해 이해가 충분치 않으면 누구나 사이버불링을 할 수 있다.”라며, “성희롱 문제처럼 이제 사이버 불링도 가해자 관점에서 판단하기보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이버 불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이버 불링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참쌤스쿨 대표이자 이번 연수의 교육 콘텐츠 개발을 총괄한 김차명 교사는 “기존 사이버 불링 교육이 소수 악플러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진행하면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다소 공허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번 교육자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사이버 불링에 대해 알려주고,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재미있게 활동하며 사이버 불링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잠시만요‘ 캠페인 교육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잠시만요’ 캠페인 영상과 교육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셀트리온'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하여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 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위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하여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의 계약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이었고,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 5천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자신이 개발・등록하여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 3천만원 및 3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
특히, 셀트리온은 상표권 무상사용행위가 지속되던 2018년 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계열회사들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의 적정사용료를 계산한 바도 있었으나, 해당 위법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모두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로,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약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제약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성북구가 12.7.∼12.8. 이틀간 성북천 분수마루(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제13회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13회를 맞는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은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성북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종교적 의미를 초월해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즐기는 ‘지구촌 행사’이기도 하다. 낭만 가득한 유럽 전통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각국의 맛과 멋을 더해 내·외국인이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는 문화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에는 주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필란드, 크로아티아, 조지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체코, 그리스 등 유럽 13개국 대사관 및 성북천 상인협의회의 참여와 후원으로 진행되며, 유럽 전통음식과 수공예 장식품을 선보이고, 유럽 전통음악·댄스 등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울 예정이다.
총 21개의 부스에서 유럽 각국의 음식, 기념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전통음식에는 독일 글뤼바인, 브랏부어스트, 폴란드 자피에칸카, 스페인 빠에야, 불가리아 파스테르마, 체코 전통꿀케이크, 헝가리 랑고스를 맛볼 수 있으며, 수공예 물품에는 폴란드 도자기, 특산품에는 핀란드 진저브레드쿠키, 무민 테마 물품 등을 판매한다. 또한 유럽 각국의 전통 크리스마스 장식품도 있어서 가정에서도 유럽풍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꾸밀 수 있다.
7일 오후 4시 개막식에서는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더 성북동 명예동장의 개막선포를 시작으로 각국 외교관 대표와 주요 내빈이 무대 위에 세워진 트리에 장식을 하나씩 더해가며 크리스마스트리를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가족들이 한데 모여 트리를 장식하는 전통을 재현한 것으로 유럽 문화와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외국인 커뮤니티와 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외국인 인플루언서들(불가리아- 미카엘 셰프, 독일-다리오리 배우, 폴란드-프세므스와브, 프랑스-엘로디)을 특별 게스트로 초청해 “따뜻한 성북, 유럽을 담다”를 주제로 한 소규모 토크쇼가 개박식 후 펼쳐진다. 더불어 특별 게스트들을 행사장에서 유럽 전통 음식과 특산물, 공연 등 체험하는 것을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축제 홍보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올해도 성북천변을 활용한 취식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사용으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며 친환경 축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부스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여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지원함으로써 축제의 의미를 더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의 대표 겨울축제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성북구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마켓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나눔과 사랑을 되새기고, 성북구가 더욱 풍성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법 제47조제1항 및 2항),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탄소 전원인 청정수소를 사용한 발전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입찰을 거쳐 그 첫 걸음을 내딛었다. 입찰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는 12월 2일 연 750GWh가 낙찰된‘2024년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 결과’를 확정하여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소는 지난 5월 24일 입찰공고를 했고, 6개 발전소(5개사)가 6,172GWh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마감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입찰제안서 평가 및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750GWh/연, 1개 발전소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번에 낙찰된 사업자는 우리나라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q 이하)을 충족하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상업 운전은 인수기지·배관 등 인프라 구축, 발전기 개조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28년경 개시할 예정이며, 전력거래기간은 상업 운전 개시일부터 15년이다.
산업부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금번 낙찰자 선정은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 창출 및 청정수소 가격 발견에 의의가 있다”고 평하며,“올해가 첫 입찰인 만큼 사업자들이 전력망 접속,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며,“매년 입찰시장이 개설될 예정인 바, 투찰 사례가 누적되면서 참여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향후 관계 전문가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조달 등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입찰 결과는 전력거래소의 수소발전입찰시장시스템(12월 2일 17시 게시 예정)을 참고하면 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3년 7월 18일 위생용품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고, 위생용품 중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미생물 등의 번식 우려가 높은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단속과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기준 및 규격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이고, 위생물수건은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 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이다.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는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소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현장 단속과 제품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 중 작업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물수건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형광증백제 검출 및 세균수 초과 업소는 총 7곳으로 위반율이 41.2%에 달했다. 이 중 형광증백제는 적발업소 7곳 중 4곳에서 검출됐고, 세균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욱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본래는 무색이나 옅은 누런색이지만 자외선을 쬐면 파란 자주색의 형광을 내는 염료이다. 형광증백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아동의 경우에는 소화계 기능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미생물은 단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음식점 등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수건을 사용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처리업소는 물수건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는 추후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이처럼 형광증백제 검출과 세균수 초과 등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시에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생물수건 관련 범죄행위(무신고 영업 등)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위생물수건 관련 범죄행위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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