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는 얼굴결제 서비스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출시할 수 있고, SK텔레콤㈜과 중소기업은행은 통신사의 의심번호 DB를 은행 FDS 탐지에 활용케 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정보위가 6대 로펌의 개인정보보호 전문팀과 AI 센터를 대상으로 11월 28일(목) 한국종합무역센터(COEX)에서 ‘원칙 중심 규율체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법무법인 광장 채성희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김도엽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수경 변호사가 참석했다.
오늘날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는 ‘사전 동의’를 통한 기존의 규정 중심(rule) 규제가 잘 들어맞지 않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세계적인 규제 추세를 반영하여 원칙 중심(principle-based) 규율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구체적 신기술·신서비스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협력하여 당해 사안에 어울리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찾고 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의결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그간 사전적정성 검토 결정이 내려진 9건의 의결 중 비공개 신청을 제외한 6건의 사례를 발표하여, 신기술·신서비스 현장에서 추상적 법원칙이 적용될 시 발생하는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법해석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뒷받침했는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구축을 기획하면서, 신고받은 업체 정보를 피신고인 동의 없이 민간 채용 플랫폼에 제3자 제공할 수 있도록 모색했고, ㈜사람인은 구직자가 자신이 원하는 구인 기업을 선택하여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했다.
㈜벡터시스는 산업시설 내 서버에 설치·운영되는 AI 영상인식 CCTV 선별관제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디사일로와 ㈜뱅크샐러드는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통계분석 솔루션을 구축하면서, ㈜뱅크샐러드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동형암호화하여 ㈜디사일로에 제공 후 통계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했고, ㈜비바리퍼블리카는 스마트폰 등을 휴대하지 않고도 본인 얼굴 인증만 가지고 간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안면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하게 처리할 방안을 강구했다.
아울러, SK텔레콤㈜와 중소기업은행은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돈을 지급정지하는 업무에 참고하고자, 평소 통신사 데이터로 의심번호 DB를 구축해 두었다가 은행 FDS 탐지 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이어진 토의에서 참석자들은 원칙 중심 규율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원칙 중심 규율체계가 분명 합리적이지만 여전히 수범자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반영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원칙 중심 규율체계가 현장에 잘 적용되려면 ‘사례’가 중요하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서 축적되는 사례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참고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일선에서 법률 자문을 하는 로펌이 법해석상 불확실성이 있다고 느꼈던 사례도 공유받아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산업계·법조계와 계속 소통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잠들어 있던 서울의 심장부 용산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탄생시키기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손을 잡았다.
28일 오후, 서울시, 국토부, 코레일, 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담은 공동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49.5만㎡ 규모의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올해 2월 개발계획안 발표 후 9개월 만에 주민공람,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확정한 것이다.
내년 말 도로, 공원 등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분양받은 민간 등이 ‘28년부터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면 이르면 ’30년부터 기업과 주민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간계획, 상징적 공간 조성, 스마트도시 및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교통개선, 그리고 주택공급 등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공간계획) 건축물 용도와 밀도 규제가 없는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성공적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상징적 공간) 용산시대 구현 발맞춰 ▴정치(대통령실) ▴경제(용산국제업무지구) ▴문화(용산공원) 기능을 연결하고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간 상징성도 강화한다. 별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을 잇는 입체보행녹지 ‘용산게이트웨이’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10월까지 마련하고 용산 지역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가 긴밀하게 협력한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중심공간인 그린스퀘어(8만㎡ 공중공원)에는 공연장, 전시관, 도서관 등을 연계한 복합문화공간과 야외공연장(최대 1만석)도 마련해 서울 중심에 문화적 거점을 마련하고 글로벌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및 에너지자립)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첨단 교통, 물류, 도시서비스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도시 선도모델인 에너지자립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통개선)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총 3조 5,7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로기능을 강화하고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총 17개 사업(도로 신설·확장, 교차로 개선, 한강 보행교 등)을 추진하며. ‘25년 상반기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해 ’30년부터 단계적으로 준공한다.
(주택공급) 서울 중심부 선호 입지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6천호)와 주변 지역(7천호)에 총 1만 3천호 규모의 주거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공공이 추진하는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600호 계획) 사업 등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브랜드 ‘용산서울코어’도 공개했다. 서울의 중심(Core)을 넘어 미래 아시아‧태평양의 중심이자 핵심(Core)으로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 브랜드로 국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헤드쿼터(지역본부) 등 세계적인 기업과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국제 콘퍼런스, 투자자 간담회, 전문가 포럼, 부동산 박람회 등 마케팅 활동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든든한 지원 속에 사업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구역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남은 인허가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글로벌기업과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해 세계적인 업무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대규모 국가 소유부지를 미래 새로운 중심지로 개발하려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과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관계부처 등과 함께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실현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만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을 이끄는 열쇠로 서울시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 · 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법인)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매업체 관계자(외국인) 1명을 지명수배했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61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불법방송 송출업체(A사, 외국)가 한국업체(B사)로부터 수입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장비를 분석한 결과, 갱신(업데이트) 과정 중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추가 설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수사한바, B사는 A사를 상대로 2017년부터 거래를 하던 중, 2018년 11월경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DDoS) 공격을 받고 있다.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디도스(DDoS)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A사의 요구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B사는, A사에 수출한 24만 대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펌웨어 업데이트’ 형태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으며, 그중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출한 9만 8천 대에는 제품 출하 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탑재했다.
특히, 경찰은 악성프로그램 탑재 장비 수출의 매출액 61억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하고,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라는 기조하에 B사의 자산 61억 원에 대하여 지난 11월 초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자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경찰청은 검거하지 못한 A사 관계자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국제적 사이버 범죄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7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 8,86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에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에 따라, 2021년 약 13만 5천 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023년 약 2만 2천 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했다.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전송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하고 있었다.
이번 유출사고는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안심번호와 함께 음식점에 전송됐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오터 Otter)에서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쿠팡은 2020년 11월부터 쿠팡이츠 서버에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오터코리아가 음식 주문배달 정보를 수신하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 허용·차단을 반복하다가 2021년 6월부터는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을 모두 허용했고, 음식점주 등이 ‘오터(Otter)’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쿠팡은 2021년 11월 23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있었다.
또한,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의 ‘오터(Otter)’ 시스템에 약 13만 5천 명의 배달원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배달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7,86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연동과 책임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하고, 배달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온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인증 문제로 인해,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2,440명의 주문자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쿠팡은,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의 로그인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2021년 5월부터 네트워크 연결 실패 시 자동 재연결되도록 하는 옵션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영했다. 해당 옵션 기능에 대해, 2022년 7월에 공식적으로 세션 문제로, 해당 옵션 활성화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2023년 12월까지 해당 옵션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등 사용 중인 오픈소스 프로그램 안전성 이슈에 대해 주기적인 취약점 확인·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13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웹·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통신·연동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에 대한 취약점 및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제2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을 공모해 전북 전주시, 충북 보은군, 강원 철원군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3곳에 특별교부세 총 7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지원해 기업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역 주도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올해부터 본격 조성되는 4대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복합문화시설이 연계되면 기업의 지역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에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에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조성되면 근로자들의 문화·여가생활 환경과 업무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주민도 더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기업 유치 및 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예상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비수도권 이전, 신·증설 투자 기업의 정주 및 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총 8개 시·군·구에 특교세 27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충북 음성군과 경남 하동군에 복합문화센터와 임대주택 건립을 지원하여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 인구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의 기업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추운 겨울 야외에서 주로 일하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추위를 피해 잠시 실내에서 쉴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2달간 서울 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여 곳을 ‘편의점 동행 쉼터’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동행쉼터’는 지난 4월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마트24, ㈜우아한청년들이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여 곳을 쉼터로 지정, 운영을 시작했다. 5~6월 시범운영 후 7~8월 역대급 폭염 속 이동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다.
아울러 지난 여름과 마찬가지로 올 겨울에도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동노동자 선착순 2,000명에게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1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지난 시범운영과 혹서기 운영 기간에 모바일 쿠폰을 받았더라도 올 겨울 안전교육을 또다시 이수하면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안전교육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노동아카데미 누리집에서 12월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수강할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이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안전교육은 교통법규, 기초안전규칙, 사고예방 및 대응요령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교육 수강, 쿠폰 사용 방법 등 관련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센터소식-공지사항)과 배민커넥트 앱, 휴(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지하철 역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도 시작한다. 우선 이동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종각역과 사당역 두 곳에 쉼터를 조성해 휴식이 필요할 때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서초, 북창, 합정, 상암에 거점형 쉼터인 ‘휴(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도 ‘이동노동자 쉼터’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혹서기‧혹한기에 차량을 임차하여 이동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지역을 순회하며 휴식 공간과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도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올해 12월~내년 1월 중 운영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혹한기 ‘편의점 동행쉼터’는 야외에서 주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추위를 피해 잠시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쉼터, 지하철 쉼터 등을 확대 운영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7일 열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15개 노선의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
이번 배분으로 약 26년 만에 체코 직항이 주7회로 증편되고, 중국 계림 노선도 재개된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의 하늘길이 넓어지며, 국제선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 간 경합이 발생한 3개 노선은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체코 직항 26년 만에 대폭 증편) 지난 7월 원전 협력 및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체코와의 항공회담에서 주4회에서 주7회로 운수권이 증대된 한-체코 노선은 그간 대한항공이 주4회 단독 운항 중이었으나, 아시아나항공에 증대된 주3회가 배분됐다.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문화 협력이 확대되며 상호 간 여행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 노선 증편) 우즈베키스탄으로의 하늘길도 증편된다. 지난 9월 항공회담으로 인천-타슈켄트 노선을 주2회 증대(주10회→주12회)했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1회씩 배분받았다. 이로써 두 항공사는 상반기 각 3회씩 배분받은 것에 더하여 주4회씩 보유하게 됐으며 내년 중 취항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잇는 인천국제공항의 환승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구이린(계림) 노선 재개) 2023년 연말 부로 단항됐던 인천-구이린(계림) 노선도 재개한다. LCC 2개 항공사가 신규 진입하여 주7회 운항한다. 자연 관광 수요가 높은 계림 노선의 재개는 국민 여행 편의를 높이고 중국으로부터의 국내 환승객 유치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그 밖에도, 1개 항공사만 신청한 비경합노선 중 그간 항공사의 진입이 없어 정부가 장기 보유 중이던 그리스, 유럽 북구 3국(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이 이번 위원회를 통해 배분되어 다양한 유럽 신규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7월 국내 지방공항 – 마닐라 직항 자유화와 함께 대폭 증대된 인천-마닐라 운수권도 대한항공·이스타·에어서울 등 대형항공사와 LCC 모두에게 배분됐다. 이로써 여행 수요와 상용수요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한 증편 기반을 마련하며 동남아-미국 환승축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올해 국제선 운항횟수가 ‘19년 대비 전면 회복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의 운수권을 설정·증대 중이며, 이번 배분은 확보된 운수권의 조속한 증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국민의 항공 이동편의를 최우선으로, 신규노선 다변화 등을 위하여 국제항공 운수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나노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공유 및 교류 촉진을 위해 '2024년 나노융합성과전 및 기술교류회'를 11월 28일 대전 KW컨벤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노융합성과전은 2012년부터 매년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나노기술 연구현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산학연 교류의 장이자 부처 간 교류 확대 및 기초원천-사업화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이다.
특히 올해는 기술교류회도 개최하여, 나노분야 대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산·학·연 연구자 200여명이 연구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나노분야 연구개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나노기술 연구혁신과 나노융합 신기술 및 산업발전에 공로가 큰 나노 연구 및 기술인에 대해 포상했다.
EV 난방용 나노탄소 기반의 복사워머모듈 개발한 ㈜테라온 김윤진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산업부)을, 황화구리 나노소재를 이용해 항균/항바이러스 섬유제품 개발 선도에 기여한 ㈜코오롱글로텍 황종현 팀장이 국무총리 표창(산업부)을 수상했다.
아울러 나노융합 기술·산업 공로자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4점, 산업부 장관표창 4점이 각각 수여됐고, 나노영챌린지2024 최우수팀 및 나노소자경연 최우수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기조강연에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김우열 교수가 ‘나노촉매의 시분해 실시간 분석’에 대해 강연했다.
김우열 교수는 나노촉매의 실시간 분석으로 촉매 작동원리를 밝혀내고 그 반응에 맞는 촉매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여 기술이전 및 창업을 진행했고, 지난 ‘나노코리아 2024’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나노촉매가 이산화탄소 저감, 실내공기질 제어, 배터리 고속 및 완속 충·방전 등 국제 환경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기조강연은 세계 최초로 카드뮴 없는(Cd-Free) 양자점 디스플레이(QLED TV)를 상용화한 성균관대학교 장은주 교수(전 삼성전자 펠로우(Fellow))가 ‘양자점 기술 사업화 사례와 미래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장은주 교수는 “나노입자인 양자점의 디스플레이 산업화가 성공한 요인은 디스플레이를 위한 핵심 특성 기술의 조기 확보와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화”라며 “양자점 나노소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기술은 텔레비전 적용에 이어, 양자점 레이저, 양자점 광검출기, 양자정보통신 등에 활용되어 적용분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번 행사에서는 연구자 간 협력·교류 촉진을 위해 기술교류회를 새롭게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서 현재 수행 중인 나노 연구개발 사업의 총 147건 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총 8개 분과로 구성하여 각 분과마다 대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한 뒤 토론·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나노기술은 전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대표 기술’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나노기술이 싹트기 시작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를 넘어서 우리가 보유한 나노 핵심원천기술이 조기에 산업화되어 우리나라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김종주 섬유탄소나노과장은 “나노기술은 첨단산업의 기술 초격차 달성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나노기술의 성과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첨단 나노소재 적용확산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11월 28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제2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 회담 시 합의 사항의 후속조치로 개최됐으며, 양측은 자국 공급망 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기업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이어서 개최된 '제5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산업협력단지(한: 새만금, 중: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특히 금번 회의가 한중 협력 중국 측 산단인 옌청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 측은 우리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중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기전상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포럼'에는 한중 기업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제3국 투자 환경 관련 정보 및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 한편, 다음날(29일) 개최된 '한중 산단(옌청) 경제무역협력 교류회'에서는 옌청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새만금개발공사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향후 양국 산단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8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을 개최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2월 1호 과제를 승인한 이후 승인 과제 600건을 최초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한 규제샌드박스 대표주자로 성장한 것을 기념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례 개최한 ‘승인기업협의회’를 ‘샌드박스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엘토브(지능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티비유(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국민편의 증진과 신시장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인 등 11명이 산업부 장관 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최초로 신설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2024년 6월 175억 원 조성)를 통한 첫 번째 투자 협약식이 진행됐고, 승인기업들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승인기업들과 벤처캐피털 간 1:1 투자상담회도 개최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2024년 10월까지 누적 631건의 실증 지원을 통해 2.2조 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 사업 신설(2025년, 20억원) 추진, 올해 3월 발족한 규제특례지원단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추가하여 적합성 인증제도를 연계하는 등 사업화 성과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도 보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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