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월 27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사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재 수도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여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팔당댐에서 이용 가능한 여유량 ‘8만㎥/일’과 동탄·오산지역의 하수재이용수 대체물량 ‘12만㎥/일’을 활용한다.
2단계는 2035년부터 하루에 60만㎥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천댐은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방류했으나, 2020년 7월부터 용수공급을 위해 다목적댐과 같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실증 운영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에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①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②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③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①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50억원 상당)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부동산(70억원 상당)을 취득할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조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30억원 상당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액 30억원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③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 내에 1,000㎡의 공장을 가동하던 기업이 500㎡의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현행 규정상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되어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망 디지털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공고를 2월 28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 디지털 창업 지원사업을 통합한 케이(K)-글로벌 프로젝트 내 대표적인 스케일업 사업으로, 인공지능,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등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 성장자금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유망 디지털 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지난 ’20년부터 민간과 공공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정부와 민간의 자원을 집중 투입해오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분야 중소기업 1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 ①최근 3년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받거나 ②최근 3개년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향후 기술 혁신성 및 시장성, 성장 잠재력, 글로벌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해외거점을 활용한 현지 시장성 검증 및 고객사 발굴 등을 포함한 현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는 현지시장 수요기반 제품검증(Product Market Fit, PMF)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략 수립 및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지원 및 민간투자 연계를 통해 신속한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 여부 및 한도에 대한 별도 심사 및 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3년간 5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비율 100% 및 보증료율 0.5% 등의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는 투자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선정된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이행보증보험 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디지털 기업은 우리 사회 혁신의 주역”이라며, “해외 현지 거점별로 차별화된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디지털 기업들이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의 전문기관과 함께 맞춤형 종합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업의 신청·접수는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사업 공고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全)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XaaS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전(全) 산업과 소프트웨어(SW) 융합을 통해 산업별로 최적화된 대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육성함으로써, ▲ SW기업은 내재화된 기술로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 주요 산업은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XaaS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의 서비스화에 맞는 새로운 모델 발굴을 위한 기획과제와 잠재 수요의 빠른 활용·촉진을 위한 개발과제로 나누어 지원되며, 올해는 기획 과제에 20억(20개 과제 × 과제당 1억), 개발 과제에 56억(4개 과제×과제 당 14억)을 투입하여 총 76억 규모로 추진한다.
' ① XaaS 선도 프로젝트 기획(20개 내외×1억 이내) '
다양한 산업 내 필요한 XaaS 모델 발굴을 위해 과제 당 최대 1억원 이내, 20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으로, 주요 산업 내에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진단·분석, XaaS 모델 설계, SW기능 도출, 사업화 전략 등 XaaS 서비스 기획을 지원한다.
' ② XaaS 선도 프로젝트 개발(4개 내외×14억 이내) '
제조, 의료, 물류 등 주요 산업 내 다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XaaS 서비스 개발 및 수요기업의 시범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 당 최대 14억원 이내, 4개 컨소시엄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XaaS 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활용, 데이터 생산·학습, SW테스트·품질 검증 등 XaaS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24년도 선정된 기획 및 개발 과제 중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단계별 후속 지원(① 기획→ ② 개발→ ③ 실증·확산)을 통해 XaaS 선도 모델이 체계적으로 스케일업 및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 역량이 제조‧의료‧물류 등 각 산업의 경쟁력과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이제는 SW 중심 혁신(SW-Defined X)이 산업혁신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며, “SW산업이 디지털의 가치 확산을 위한 핵심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XaaS 선도 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노동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업협회와 ‘광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28.수, 로얄호텔서울)했다.
광업계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업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비자)가 신규 허용(금년 7월 시행예정)됐고, 광산 사업주는 금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번 업무협약은 광업 업종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중앙부처-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력의 선발 및 고용관리,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 사업주가 광업에 신규 허용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비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력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광업협회를 통해 외국인력 신청 절차와 고용 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재해․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 등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광산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안내․교육․상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광업 특화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 현장에 조속히 적응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산업부, 고용부, 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 간의 외국인력 고용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광업계가 외국인력을 신속히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여 광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광산 현장에서 작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월)부터 2월 27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찾아 양국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의 후속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플랜트 등 전통 인프라 협력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철도건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사업 도출방안을 논의하고 추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UAE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위를 차지하는 건설･인프라 분야 중점협력국으로서 양국은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방산,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특히, 지난해 1월 한-UAE 정상회담의 성과인 UAE 300억 달러 투자유치와 더불어,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23.10월), 한-UAE 항공증편(’23.10월) 등으로 양국 간 전방위적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협력 기반 하에 국토교통부는 정상외교 후속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UAE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했다.
먼저, 박 장관은 UAE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의 면담(2.26)에서 바라카 원전건설, 건설·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소 등 청정 에너지 활용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등 신산업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3국 공동진출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UAE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도시에서의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양국 간의 공동연구 협력사업이 UAE 현지실증 절차가 본격 착수되는 등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UAE측에서 철도 분야 건설, 신호 및 통신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이 UAE 철도시장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우리측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들을 소개하며,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Sultan Ahmed Al Jaber)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CEO 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의 면담(2.26)에서는 양국 간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공고히 하고, 수소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루와이스 LNG 터미널(10억불) 등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발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시공 중인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의 고위급 방한 등 교류 계기에 수소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방안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모하메드 알리 알 쇼라파 알 함마디(Mohammed Ali Mohammed Al Shorafa Al Hammadi)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을 만난 자리(2.27)에서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분야 스마트서비스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부다비 자치행정부는 양국 간 공동 수행 중인 수소충전소 구축 기술개발사업(R&D)*의 UAE 내 구현을 위해 직접 협력 중인 기관으로, 양측은 최근 현지실증이 본격 착수됨에 따라 공동 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모하메드 알리 알 쇼라파 의장은 아부다비 내 인프라 각 분야의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목표를 공유하며,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 기술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우리의 우수한 스마트 기술을 아부다비 내 인프라 구축 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주지원단으로 함께 참여한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드론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물류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기술을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에게 직접 소개하는 기회도 가졌다.
아울러,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가 수립하여 공개 예정인 아부다비의 새로운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될 도시개발 민관협력사업 등에 양국 기업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수주지원단은 UAE의 국영철도회사인 에티하드 레일 샤디 말락(Shadi Malak) CEO와의 면담(2.27)에서 UAE의 철도망 구축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및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수주지원단은 국가철도공단과 우리 기업들의 철도 분야 경쟁력을 상세히 소개하며, 에티하드 레일 측과 UAE의 고속철 건설 등 철도망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향후 양국 간 다양한 철도 분야 교류 기회를 마련하여, 중동 지역 철도분야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박 장관은 UAE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사업 추진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국익을 위해 우리 기업이 UAE 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교류 협력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주력했던 인프라·플랜트 분야 외에도 철도 시스템, 스마트 도시개발, 수소 인프라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UAE와의 G2G 협력 플랫폼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이하 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중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112개), 경상남도(57개)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상수도관을 비금속관으로 설치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가 없어 해당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작년 12월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28일에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략적 자산배분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2023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은 1,035조 8천억 원(’23년 말)이며, 2022년 대비 약 145조 원이 증가했다.
순자산 증가액 145조 원은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과 보험료 수입(58.4조 원)에서 급여지급액(39조 원) 차감 후 적립된 19조 3천억 원 등이다.
2023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금융부문 수익률은 14.14%)로 기금운용본부 설립(’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로 국내외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3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2%,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78조 원으로 기금 적립금의 55.8%를 차지한다.
기금위는 올해 1,000조 원의 기금 규모에 맞는 운용체계와 운용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
우선,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결정을 위해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등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기준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써 중장기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미 미국 CalPERS와 캐나다 CPPI 등 해외 주요 연기금에서도 도입‧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와 연계된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등이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향후, 기금위 및 관련 위원회에서 새로운 자산배분 체계 도입을 위한 지침개정, 벤치마크 변경, 성과평가 개선 등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화장품 분야 ’24년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및 규제혁신 과제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 및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등 수출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추가로 관련기관‧협회가 화장품 수입절차 등 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2월 28일부터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책설명회 종료 후 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월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정보 13종*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정보 공유를 통해 허가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5개월간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수입자가 의료기기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이번 의료기기 허가정보 입력 자동화를 추진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통관예정보고 간편화로 업계에서는 연간 약 33,167시간의 업무시간 또는 연간 약 3억 2,703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직접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오류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제품을 보다 신속히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의약품·화장품·인체조직 등 분야로 표준통관예정보고 간편화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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